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기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4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4Z | - |
| dc.date.issued | 19980101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8 WO-02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4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정책]WO-02환경정책의발번방향(김종기).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br>제1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환경정책의 방향 1<br><br>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1<br><br> 1. 문제의 제기 1<br> 2. 환경보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br> 2.1 집권적·획일적 환경보전 체제 2<br> 2.2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 부족 6<br> 2.3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갈등 심화 8<br> 3. 지방화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 9<br> 3.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9<br> 3.2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역할분담체제 형성 13<br> 3.3 지방환경행정기관의 발전적 정비 16<br> 3.4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17<br> 3.5 주민단체 역할의 활성화 유도 20<br> 3.6 기업의 역할강화 22<br> 3.7 환경보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23<br> 4. 맺음말 24<br><br>제2절 지구환경문제 논의추세와 환경협상 역량강화 방안 28<br><br> 1. 서 문 28<br> 2.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동향 29<br> 2.1 지구환경문제의 개요와 특징 29<br> 2.2 국제적인 대응현황과 특징 30<br> 3. 다자간 환경협상의 구조와 특징 32<br> 3.1 다자간 환경협상의 구조 32<br> 3.2 다자간 환경협상의 특징 35<br> 4. 우리나라의 대응현황과 평가 38<br> 4.1 우리의 입지변화 38<br> 4.2 우리의 대응현황 평가 39<br> 5. 환경외교 역량강화 방안 41<br> 5.1 상설 조정체계 운영 41<br> 5.2 대외협상 창구의 일원화 42<br> 5.3 협상인력의 전문화 42<br> 5.4 협상 지원조직의 육성 44<br> 5.5 협상목표설정 및 협상준비 철저 44<br> 5.6 환경기술개발에의 투자확대 및 재정지원확대 45<br><br>제3절 외환위기시대의 환경정책: 환경가치관과 전략계획을 중심 으로 46<br><br> 1. 머리에: 외환위기와 환경정책의 논리 46<br> 2. 외환위기시대와 환경가치관의 재음미 47<br> 2.1 서구적 환경가치관 47<br> 2.2 생태학적 환경가치관 48<br> 2.3 동양적 환경가치관 49<br> 2.4 외환위기시대에 환경가치관이 의미하는 것 50<br> 3.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적 틀 50<br> 3.1 세계적 동향 50<br> 3.2 지속가능성의 제도적 추구 51<br> 3.3 지방 아젠다21 계획지침 52<br> 3.4 우리 나라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모형 53<br> 4. 외환위기와 IMF합의사항이행의 영향과 대응책 58<br> 4.1 외환위기와 IMF합의사항이행의 일반적 영향 58<br> 4.2 환경부문에 대한 영향 59<br> 4.3 대응책의 방향 60<br> 5. 결 론 61<br><br><br><br><br><br>제2장 경제구조 개혁과 환경정책 66<br><br>제1절 수자원관리와 환경정책 66<br><br> 1. 물부족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차원의 수자원정책의 모색 66<br> 2. 물부족문제를 접근하는 기존 수자원정책의 문제점 69<br> 2.1 과도한 용수수요를 만들고 있는 수자원계획지표 69<br> 2.2 과도한 댐개발계획의 문제점 73<br> 3. 국토환경을 고려한 수자원정책방안 76<br> 3.1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76<br> 3.2 수자원보전과 절약을 배려하는 국토개발의 추진 78<br><br>제2절 폐기물관리와 환경정책 83<br><br> 1. 지방자치시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과제와 방향 83<br> 1.1 서 론 83<br> 1.2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체계와 쓰레기 종량제 84<br> 1.3 종량제 수수료 요율의 결정요인 89<br> 1.4 분석결과의 논의 92<br> 1.5 지방자치시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과제와 방향 94<br> 2. 폐기물 정책구조의 리엔지니어링 100<br> 2.1 서 론 100<br> 2.2 과거의 폐기물 문제와 정책적 대응 102<br> 2.3 폐기물 정책구조의 혁신화 방향 105<br> 2.4 폐기물 정책의 구조개편안 111<br> 2.5 결 론 113<br><br>제3절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116<br><br>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 116<br> 2. 재정정책운영의 변천 119<br> 2.1 재정정책 운영 119<br> 2.2 환경정책의 운영 122<br> 3. 재정정책과 환경보존정책의 과제 128<br> 4. 향후 재정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의 방향 130<br> 4.1 국내？외 여건전망 130<br> 4.2 향후의 재정운영 방향 132<br> 4.3 환경재정정책의 운영 방향 133<br><br>제4절 산업정책과 환경보전 135<br><br> 1.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135<br> 1.1 문제의 제기 135<br> 1.2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 137<br> 1.3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145<br>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산업정책 방향 152<br> 2.1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추진여건 152<br> 2.2 현행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154<br> 2.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 159<br> 2.4 결 론 163<br> 3. 산업환경의 변화 166<br> 3.1 경영개념의 확대 169<br> 3.2 경영에서의 실천 174<br> 3.3 새로운 사업 기회 180<br> 3.4 투명성 그리고 대사회 약속 185<br> 3.5 연대와 협력 (Partnership and Cooperation) 196<br> 3.6 미래를 위한 설계 203<br><br>제5절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208<br><br> 1. 환경보전적 에너지수요관리 체제 208<br> 1.1 에너지의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208<br> 1.2 수요관리정책의 시급성 210<br> 1.3 에너지수요관리의 체계 214<br> 1.4 에너지, 환경 및 토지이용 218<br> 1.5 에너지, 환경 및 토지이용 연계모델(시물레이션 사례) 222<br> 2. 이산화탄소의 산업별 배출구조와 배출요인: 한？일간 비교 226<br> 2.1 서론 226<br> 2.2. 투입. 산출 모형 227<br> 2.3 배출량의 추정 231<br> 2.4 국가간 배출량 차이의 비교분석 236<br> 2.5 결론 242<br><br><br><br>제3장 국토이용 및 관리와 환경보전 249<br><br>제1절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보전 249<br><br> 1. 논의의 배경 249<br> 1.1 환경인식의 고조 249<br> 1.2 사회발전 단계에 따른 인간의 욕구 변화 250<br> 1.3 지구적 환경/생태계 파괴의 위험 - 인류 문명의 위기 의식 250<br> 2. 과거 국토개발 정책내에서의 환경 전략 251<br> 2.1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2-1981) 251<br> 2.2 제2차 국토개발계획(1982-1991) 252<br> 2.3 제3차 국토개발계획(1992-2001) 252<br> 2.4 종합평가 252<br> 3. 이제까지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생태계 문제 253<br> 3.1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253<br> 3.2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간의 구조적 괴리 253<br> 3.3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장치 부재 254<br> 3.4 소비지향적 사회분위기 확산과 개인주의 증폭 255<br> 4. 근본적 한계: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와 인식의 문제점 256<br> 4.1 양적 성장, 단기적/금전적, 현재 중심의 경제성 논리 팽배 256<br> 4.2 私有 부동산의 資産的 성향 강화 257<br> 4.3 정치권/ 공무원의 무책임과 환경의식 결여 259<br> 4.4 혈연중심의 內集團 의식 259<br> 5.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전략 260<br> 5.1 전략추진의 기본 틀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5대 개념축 260<br> 5.2 환경친화적 의사결정 조직의 구축 260<br> 5.3 환경성을 우선한 국토관리 체계 및 제도 정비 261<br> 5.4 高성장/개발형에서 低성장/관리형 사회로의 轉移에 따른 관련제도 및 의식구조 전환 263<br> 5.5 자연훼손형 대형사업 추진의 제한 264<br> 5.6 私的 토지재산권 개념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 도입 265<br> 5.7 자원 절약, 재활용, 훼손자연 복구 및 오염처리 투자 확대 266<br> <br>제2절 지역개발정책과 환경보전 268<br><br> 1. 환경친화적 국토？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268<br> 1.1 국토？지역개발정책과 환경 268<br> 1.2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토이용관리 269<br> 1.3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75<br> 1.4 결 론 285<br> 2.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289<br> 2.1 머릿말 289<br> 2.2 지역개발사업 현황 290<br> 2.3 지역개발사업 시행에서의 환경적 고려사항 295<br> 2.4 맺음말 300<br><br>제3절 도시개발정책과 환경보전 302<br><br> 1. 문제의 제기 302<br> 2. 기존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필요성 303<br> 2.1 기존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303<br> 2.2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원칙 및 필요성 304<br> 3. 환경친화적 도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305<br> 3.1 환경친화적 도시의 개념 305<br> 3.2 환경친화적 도시가 추구하는 기본방향 및 목표 308<br> 3.3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의 국내？외 동향 309<br> 4. 환경친화적 도시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내용 311<br> 4.1 종합계획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설정 311<br> 4.2 장기계획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작성 및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확화 311<br> 4.3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지속성지표의 개발 313<br> 4.4 도시 토지이용계획 정비 316<br> 4.5 도시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의 강화 316<br> 4.6 수환경 보전과 이용체계의 강화 317<br> 4.7 합리적인 자원 및 에너지이용체계의 구축 318<br> 4.8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성기술개발의 추진 318<br> 4.9 법？제도 개선 321<br> 4.10 도시 환경성의 주기적 평가와 지원정책의 강구 322<br> 5. 결 론 322<br><br>제4절 교통정책과 환경보전 325<br><br> 1. 교통과 환경 325<br> 1.1 교통의 환경에 대한 영향 325<br> 1.2 교통과 대기오염 327<br> 1.3 교통과 소음 330<br> 2. 교통환경정책 332<br> 2.1 환경정책 개요 332<br> 2.2 교통공해 저감정책 334<br><br>제5절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보전 343<br><br> 1. 서 론 343<br> 2. 한국의 공업입지 실태와 환경문제 344<br> 2.1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344<br> 2.2 개별입지의 환경문제 345<br> 3. 환경보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 347<br> 3.1 산업, 공간, 그리고 환경의 관계: 개념적 틀 347<br> 3.2 환경보전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방향 349<br> 4. 결 론 ……………………………………………………………………………356<br>제4장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과 환경보전 360<br><br>제1절 환경기술혁신체제의 개발 360<br><br> 1. 기술과 환경 360<br> 2.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363<br> 2.1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363<br> 2.2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364<br> 3. 환경기술혁신체제 367<br> 3.1 환경기술의 발전 367<br> 3.2 우리나라의 환경기술혁신체제제 368<br> 4. 환경기술혁신체제의 강화 373<br><br>제2절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381<br><br> 1. 들어가는 말 381<br> 2. 과학의 의미와 과학자 382<br> 3.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통제 384<br> 4. 환경친화적인 기술 386<br> 5. 에너지 및 물질소비와 물류 구조 389<br> 6. 문화와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390<br> 7. 국제통화기금과 환경친화적 기술 391<br> 8. 결 론 393<br><br>제3절 21세기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전략 394<br><br> 1. 서 론 394<br> 2. 환경기술의 특징과 기술전략에 대한 의미 395<br> 3. 선진국의 환경기술개발 전략 397<br> 3.1 미 국 397<br> 3.2 일 본 398<br> 3.3 독 일 399<br> 4.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의 현황 399<br> 5. 환경산업기술 정책방향 402<br> 5.1 목표측면 402<br> 5.2 전략측면 404<br> 5.3 수단측면 406<br> 6. 결 론 408<br><br><br><br>제5장 환경관리기반의 강화 410<br><br>제1절 선진국 정부개혁의 전략과 시사점 410<br><br> 1. 서 론 410<br> 2. 정부개혁의 기본목표 411<br> 3. 정부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412<br> 4. 선진국 사례 413<br> 5. 정부개혁의 전략 416<br> 5.1 전략계획？성과계획？실적보고 417<br> 5.2 인사권의 부처위임 422<br> 5.3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423<br> 5.4 사업소조직의 확대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424<br> 5.5 공공서비스 공급상의 민간참여 확대 427<br> 6. 결 론 429<br><br><br>제2절 환경정책의 특성과 환경행정기구의 개혁방향 430<br><br> 1. 환경문제와 국가의 역할 430<br> 1.1 전통적 기획이론 및 후생경제학의 관점 430<br> 1.2 신보수주의의 관점 431<br> 2. 한국 환경행정기구의 발전과 한계 435<br> 2.1 환경행정기구의 성장 435<br> 2.2 환경행정기구 성장의 요인 437<br> 3. 한국 환경행정기구 개혁의 과제 440<br> 3.1 환경행정 수요와 “작은 정부” 440<br> 3.2 중앙 행정기구들간의 기능 재조정 441<br> 3.3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 442<br> 3.4 기타 조직개편 448<br> 4. 결 론 450<br><br>제3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과제 452<br><br> 1. 들어가며 452<br> 2. 환경교육의 발전 453<br> 2.1. 환경교육의 의의 453<br> 2.2 환경교육의 현황 453<br> 3. 환경교육의 현안 과제 457<br> 3.1 학교환경교육 457<br> 3.2 사회환경교육 459<br> 4. 환경교육의 발전 과제 460<br> 4.1 새 교육과정에 터한 교과용도서 및 자료의 개발 460<br> 4.2 환경교육법의 제정 추진 461<br> 4.3 환경교육？홍보 종합 계획의 실천 462<br> 5. 맺으며 463<br><br>제4절 환경정책과 주민참여 465<br><br> 1. 서론: 주민참여의 의의와 변천 465<br> 1.1 주민참여의 의의 465<br> 1.2 사회변화와 주민참여 형태의 변화 466<br> 2.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개념, 장？단점, 저해요인, 단계 467<br> 2.1 개념 467<br> 2.2 장？단점 467<br> 2.3 저해요인 468<br> 2.4 단계(권한의 정도) 469<br> 3. 주민참여의 메카니즘 471<br> 3.1 주민참여의 제요소 471<br> 3.2 메카니즘 472<br> 4. 주민참여의 유형 및 실태 473<br> 4.1 유형 474<br> 4.2 실태 475<br> 5. 환경분쟁과 주민반대: 시각, 발생요인, 대처 방안 477<br> 5.1 주민반대에 대한 시각 477<br> 5.2 발생요인 478<br> 5.3 대처방안 479<br> 6. 결론: 주민참여의 바람직한 유형 480<br> 6.1 외적요건 481<br> 6.2 내적요건 481<br><br>제5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진단과 발전전략 484<br><br> 1. 환경선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484<br> 2.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 485<br> 3. 환경영향평가 기술의 특성 486<br>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술의 실태와 문제점 486<br> 4.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488<br> 4.2 환경영향평가기술의 실태 및 문제점 490<br> 5. 외국의 환경영향평가기술의 추세 492<br> 6.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의 발전전략 493<br> 6.1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확충 493<br> 6.2 환경영향평가 애로기술의 개발 494<br> 6.3 환경영향측정 장비 및 시설의 확충 495<br> 6.4 환경영향평가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적장치 495<br> 6.5 전략영향평가기법(SEA)의 개발 495<br> 6.6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발 495<br>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495<br> 7.1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495<br> 7.2 환경영향평가의 시기 496<br> 7.3 환경영향평가대상과 범위 496<br> 7.4 환경영향평가작성의 신뢰성과 공정성의 확보 497<br> 7.5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철저 497<br> 7.6 주민의견수렴의 활성화 498<br> 7.7 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일원화 498<br><br> | - |
| dc.format.extent | vi, 132p. ;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Land use | - |
| dc.title | 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 - |
| dc.type | 수시연구 | - |
| dc.title.original | Environmental Policy Improvements and Strategies | - |
| dc.title.partname | 정책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98-02 | - |
| dc.description.keyword | 정책일반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im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Jong-Gi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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