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적정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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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적정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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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5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01]환경기초시설(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br>II.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현황 3<br>1. 상？하수도 3<br> 1.1 수자원관리체계 3<br> 1.2 상？하수도 관리체계 4<br> 1.2.1 상수도 공급체계 4<br> 1.2.2 하수도 사업체계 7<br> 1.3 상？하수도사업 실태 7<br> 1.3.1 상수도사업 실태 7<br> 1.3.2 하수도사업 실태 11<br>2. 폐기물 처리 14<br> 2.1 폐기물 관리체계 14<br> 2.2 폐기물처리 사업체계 14<br> 2.3 폐기물 처리사업 실태 16<br> 2.4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16<br>3.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20<br> 3.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배경 20<br> 3.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문제점 분석 22<br> <br>III.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체계의 평가와 구조적 조정방향 29<br>1.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30<br> 1.1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0<br> ⑴ 상수도 사업의 지역적 격차 30<br> ⑵ 수계수량관리와 지방상수도 개발 31<br> ⑶ 광역상수공급의 문제점 32<br> 1.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6<br> ⑴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의 지역적 불균형 36<br> ⑵ 사업추진 지자체간 협조 및 조정 부재 37<br> 1.3 폐기물 처리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38<br>2.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체계의 구조적 조정 필요성 및 조정방향 39<br> 2.1 상？하수도 공급체계 조정 필요성 39<br> ⑴ 상수도사업 광역화 필요성 39<br> ⑵ 하수도사업 유역연계의 필요성 39<br> ⑶ 물관리체계 조정의 필요성과 상하수도 사업 조정 40<br> 2.2 물관리체계 조정의 방향 42<br> 2.3 상·하수도사업 체계 조정의 방향 43<br> ⑴ 비용분담체계 43<br> ⑵ 광역상수도 공급의 일반화 44<br> ⑶ 수계별 상수도사업 통합방안 / 권역별 하수처리사업 45<br> ⑷ 수계별 상·하수도사업 통합방안 46<br> 2.4 폐기물 - 폐기물처리의 특성에 따른 구조적 조정 필요 47<br> ⑴ 지역간 연계처리체계의 필요성 47<br> ⑵ 조정체계와 폐기물처리사업 48<br>3. 산업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운영구조 정비 필요성 49<br> 3.1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49<br> 3.2 운영구조 및 산업정책 정비의 필요성 49<br> <br>IV.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사업 운영체계 분석 및 평가 51<br>1. 상？하수부문: 국제적 경험의 검토 51<br> 1.1 상·하수산업의 구조, 규제, 개편 유형 51<br> 1.2 물산업에 대한 규제 발전의 단계 53<br> 1.3 각국의 경험과 사례 54<br> 1.3.1 서유럽 54<br> 1.3.2 북아메리카 66<br> 1.3.3 남태평양 69<br> 1.3.4 동남아시아 72<br> 1.3.5 라틴 아메리카 76<br>2. 폐기물관리체계 80<br> 2.1 영국 80<br> 2.2 독일 81<br> 2.3 프랑스 82<br> 2.4 미국 83<br> 2.5 일본 85<br><br>V.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관리구조적 체계설계 87<br>1.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공급구조와 관리 (Governing) 88<br> 1.1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에 따른 공급？관리구조 설계 고려요소 88<br> 1.2 관리구조설계 기준 및 요소 90<br> ⑴ 지방자치단체(공부문)가 생산의 주체인 경우 90<br> ⑵ 민간사업자가 생산의 주체인 경우 91<br>2.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논의 93<br> 2.1 물서비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 93<br> 2.2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Institutional Framework 95<br> ⑴ Principal - Manager 관계 95<br> ⑵ 규제자 - 피규제자 관계 97<br> ⑶ 규제자 - 규제자 관계 97<br> 2.3 규제기구의 문제 98<br> ⑴ 규제기구의 전문성 98<br> ⑵ 규제기구의 독립성 문제 99<br> ⑶ 규제자의 재량권 문제 100<br> ⑷ 민영화와 규제체계의 역할 101<br>3. 합리적인 환경기초시설 산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제안 104<br> 3.1 수자원 관리를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과 상？하수도 산업 104<br> 3.2 상？하수도산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105<br> ⑴ 유형 1: 현행체계 보완 105<br> ⑵ 유형 2: 통합사업관리조직 106<br> 3.3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 107<br> ⑴ 유형 1: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107<br> ⑵ 유형 2: 사업조직 구성방안 108<br><br>VI.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109<br>1. 규제와 경쟁정책 109<br> 1.1 상？하수도서비스산업의 자연독점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109<br> 1.2 공익산업에 대한 경쟁정책과 규제 110<br> 1.3 물산업에 있어서의 경쟁 112<br> ⑴ 준거경쟁 (yardstick competition) 112<br> ⑵ 시장에 대한 경쟁 (competition for the market) 113<br> ⑶ 서비스 계약 (contracting out of services) 114<br> ⑷ 자본시장 경쟁 (capital-market competition) 114<br> ⑸ 제품시장 경쟁 (product-market competition) 115<br> 1.4 산업의 수직적 구조정책의 선택과 경쟁 116<br> ⑴ 종적인 결합 (vertical integration) 116<br> ⑵ 종적인 수행 (vertical conduct) - 접속가격 규제 117<br> ⑶ 구조정책의 선택 118<br>2.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구조 설계와 경쟁정책 119<br> 2.1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구조 119<br> ⑴ 상·하수도 119<br> ⑵ 폐기물처리 120<br> 2.2 산업구조 설계와 경쟁정책 121<br> 2.2.1 상·하수도 산업구조와 경쟁 121<br> ⑴ 수직적 구조 121<br> ⑵ 수평적 구조 122<br> 2.2.2 폐기물 처리산업 구조와 경쟁 123<br> ⑴ 수직적 구조 123<br> ⑵ 수평적 구조 123<br>3.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124<br> 3.1 경제적 규제: 가격통제 / 품질규제 / 투자통제 126<br> ⑴ 가격통제 127<br> ⑵ 품질규제 131<br> ⑶ 투자통제 132<br> 3.2 환경적 규제 133<br> 3.3 경제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 135<br> ⑴ 환경규제 및 정책과 비용 135<br> ⑵ 산업의 투자와 품질 136<br> ⑶ 물산업의 개발계획과 자원관리 136<br><br>VII. 민간부문 참여와 관리구조 137<br>1. 민영화와 규제 130<br> 1.1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체계 140<br> 1.2 규제체계의 구축 141<br> 1.3 민영화 하에서의 규제모형 대안 144<br> 1.4 민영화를 위한 규제모형 대안: 구조적 경쟁 모형 146<br>2. 민간참여형태에 따른 관리체계 구조 147<br> 2.1 민영화와 양여권 147<br> 2.2 BOT/BTO 148<br> 2.3 관리위탁 149<br>3. 폐기물처리 서비스에의 민간참여 - 경쟁과 규제 151<br> 3.1 폐기물 처리서비스 사업특성 151<br> 3.2 사업에의 민간참여와 관리구조 151<br> 3.3 민간참여 형태별 관리구조 152<br> 민영화의 세계화 추세 154<br><br>VIII. 요약 및 결론 159<br><br>참고문헌 165<br>	-
dc.format.extent	vii, 16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Service industry	-
dc.title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적정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1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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