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강철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5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03]종합적환경관리체계(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장 1<br><br>1. 산업환경규제와 새로운 도전 1<br>2. 연구의 배경과 목적 2<br><br>Ⅱ.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와 문제점 4<br><br>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4<br>1.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오염물질별 분포 4<br>1.2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업종별 분포 4<br>1.3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지역별?규모별 분포 5<br> 2.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규모와 양태 6<br>2.1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추이 6<br>2.2 주요 오염산업의 배출오염물질과 원단위 8<br> 3. 현행 산업환경관리제도 9<br>3.1 규제적 산업환경관리제도 9<br>3.2 경제적 유인제도 12<br>3.3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15<br> 4.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의 한계와 규제개혁 과제 18<br>4.1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8<br>4.2 산업환경규제 개혁의 과제와 자율환경관리 19<br><br>III. 자율환경관리의 이론과 과제 20<br><br> 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와 특성 20<br>1.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 20<br>1.2 자율환경관리의 특성 21<br> 2. 자율환경관리의 이론적 평가 21<br> 2.1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 21<br> 2.2 자발적인 환경오염저감의 유인 22<br> 2.3 환경개선의 효과성의 측면 23<br> 2.4 산업계 이해에의 포획가능성 23<br> 2.5 집단환경관리에의 자발적 참여동기 24<br> 2.6 자율환경관리의 장?단점 24<br> 3.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26<br> 3.1 특성에 따른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26<br> 3.2 참여주체에 따른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28<br> 4. 자율환경관리의 운영절차 29<br>4.1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계 29<br>4.2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30<br>4.3 협약서의 제출과 협상 30<br>4.4 이행상황 감시와 평가 30<br>4.5 위반에 대한 제재 31<br> 5. 자율환경관리의 설계조건 31<br>5.1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조건 31<br>5.2 자율환경관리의 설계시 고려사항 33<br><br>Ⅳ. 산업환경규제 개혁과 자율환경관리의 국제동향 37<br><br> 1. 일 본 38<br>1.1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협정 40<br>1.2 經團連의 자율환경관리 41<br>1.3 에너지관련 자율협약 43<br> 2. 미 국 44<br>2.1 상식주도정책 47<br>2.2 XL 사업 49<br>2.3 환경친화적 설계 51<br>2.4 책임배려제 51<br>2.5 에너지관련 자율관리협약 54<br>2.6 평 가 56<br> 3. 유럽연합 57<br>3.1 네덜란드의 산업환경협약 59<br>3.2 네덜란드의 에너지효율증진 장기협약 61<br>3.3 독일의 기후보호산업공동선언문과 자율협약 62<br> 4. 기 타 63<br> 4.1 캐나다의 산업에너지효율성계획 63<br> 4.2 뉴질랜드의 이산화탄소 감축 자율협약 64<br> 5. 종합평가 65<br><br>Ⅴ.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경영과 자율환경관리 실태 66<br><br> 1. 개별기업의 환경경영촉진제도 66<br>1.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66<br>1.2 ISO14000인증제도 67<br> 2.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목표율 제도 69<br>2.1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70<br>2.2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71<br>2.3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 71<br> 3. 사업자단체의 자율환경관리조직 72<br>3.1 재벌(기업집단)의 환경관리 72<br>3.2 대한상공회의소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운동」 72<br>3.3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환경관리 73<br>3.4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74<br> 4. 지역기반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74<br>4.1 공단환경관리협의회 74<br>4.2 공단환경자율관리반 75<br> 5. 에너지관련 자율환경관리체계 76<br>5.1 녹색에너지가족운동 76<br>5.2 에너지절약 자율적 협약제도 78<br> 6. 평가와 문제점 80<br><br>Ⅵ.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82<br><br> 1. 자율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82<br>1.1 자율환경관리 활성화의 필요성 82<br>1.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방향 82<br> 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과 추진방법 85<br>2.1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 개관 85<br>2.2 개별기업의 환경경영 촉진을 위한 자율참여환경관리정책 86<br>2.3 지역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관리협약 88<br>2.4 산업별(업종별) 자율환경관리협정 90<br> 3. 환경경영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지원 97<br>3.1 환경감사제도의 보급 97<br>3.2 환경성과평가제도의 확립 98<br>3.3 환경보고서의 활용 99<br>3.4 환경회계제도의 도입 100<br><br>Ⅶ. 결론 및 향후과제 102<br><br> 1. 요약 및 결론 102<br>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104<br><br> 참고문헌 106<br> 「ISO14000」 인증제도 현황 109<br> 우리나라 재벌의 환경경영 추진 실태 115<br> 일본 經團連의 산업별「자발적 환경실천계획」 120<br>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문제점 123<br> 미국의 「XL사업」 125<br> 환경경영 및 산업육성관련 법 비교분석 130<br><br> -
dc.format.extent ix, 23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Voluntary agreement(VA) -
dc.title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eul-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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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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