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발생억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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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5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04]폐기물발생억제(김광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br>Ⅱ. 전기?전자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br> 1. 전기?전자제품 소비 추이 2<br> 1.1 생산량 추이 2<br> 1.2 제품의 보급율과 특징 추이 9<br> 2.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이 11<br> 2.1 전기?전자제품의 중량과 내구연한 11<br> 2.2 전기?전자제품의 폐기 비율 15<br> 2.3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정 17<br> 1) 가전제품 17<br> (1) 백색과 갈색가전제품 17<br> (2) 기타 가전제품 18<br> 2) 정보 통신기기류 19<br> 2.4 내구연한 연장과 폐기물 발생량 추정 20<br> 3.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 22<br> 3.1 재활용 현황 22<br> 3.2 수거 체계 24<br> 3.3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27<br> 1) 폐 전기?전자제품 관리 원칙의 부족 27<br> 2) 폐 전기?전자제품 발생량 미파 28<br> 3) 전기?전자폐기물 매립과 유해성 문제 28<br> 4)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체계 부족 29<br> 5) 재활용 기술의 부족 29<br><br>Ⅲ.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의 평가 30<br> 1. 제 1종 지정사업자 제도 30<br> 1.1 정책 현황 30<br> 1.2 정책 효과 분석 33<br> 1) TV의 재활용 평가 34<br> 2) 냉장고의 재활용 평가 36<br> 3) 세탁기의 재활용 평가 38<br> 2. 공동회수?처리 체계 구축 39<br> 2.1 공동 회수 제도 현황 39<br> 2.2 공동 회수 실적 평가 39<br> 3. 폐기물예치금 제도 40<br> 3.1 정책 현황 40<br> 3.2 정책 효과의 평가 41<br> 4. 폐가전제품 직매립 금지 42<br> 5.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감량화 제도 42<br> 6. 대형 쓰레기 처리수수료 제도 43<br><br>Ⅳ. 외국의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45<br> 1.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정책의 일반 동향 45<br> 1.1 용어의 정의 45<br> 1.2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46<br> 1.3 전기?전자제품 시장의 일반 동향 47<br> 1.4 전기?전자제품의 재질 47<br> 1.5 전기?전자폐기물 최소화 방법 48<br> 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원칙 48<br> 2.1 지속가능한 개발 48<br> 2.2 사다리 원칙 48<br> 2.3 오염자 부담 필수원칙 48<br> 2.4 포괄적 생산자 책임과 공동책임 49<br> 3.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방식 50<br> 3.1 환경적으로 건전한 회복 50<br> 3.2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 50<br> 3.3 회복 활동 51<br> 3.4 폐기물 최소화의 순서 51<br> 1) 발생 방지 52<br> 2) 배출원에서 감소 52<br> 3) 제품의 재이용 52<br> 4) 재활용 52<br> 5) 에너지 회복 52<br> 3.5 폐기물 최소화 전략 53<br> 1) 제품의 디자인 53<br> 2) 생산공정 53<br> 3) 포장과 유통 53<br> 4)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발생방지 53<br> 3.6 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평가 53<br> 4.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도입 사례 54<br> 4.1 오스트리아 54<br> 1) 목적 54<br> 2) 용어의 정의 55<br> 3) 전기?전자 기기 55<br> 4) 부품 또는 파편으로의 분해 55<br> 4.2 독일 56<br> 1) 전자폐기물법령 초안 58<br> 2) 법적 기초 58<br> 3) 제품책임 58<br> 4) 소매자의 역할 58<br> 5) 제품의 정의 59<br> 6) 기술적 문제?회복 목표량?모니터 59<br> 4.3 네델란드 60<br> 4.4 스위스 60<br> 1) 목적 61<br> 2) 정의 61<br> 3) 반환 의무 61<br> 4) 회수 의무 62<br> 5) 처분 의무 62<br> 6) 처분 필수 조항 62<br> 7) 처분 허가 62<br> 8) 허가업체의 목록 62<br> 4.5 프랑스 63<br> 4.6 기타 국가 63<br><br>Ⅴ.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의 발전방향 67<br> 1.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의 기본 방향 67<br> 1.1 관리의 우선 순위 설정 67<br> 1.2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와 공동책임 원칙의 도입 68<br> 1.3 생산단계에서 제품 책임 부여 68<br> 2.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 방안 68<br> 2.1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제도의 도입 68<br> 1) 전기?전자 폐기물의 정의 68<br> 2.2 재활용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69<br> 1) 평가 방식의 개선 69<br> 2) 가전제품 사전평가 항목의 조정 70<br> (1) 포장 항목 70<br> (2) 회수운반의 용이성 항목 71<br> (3) 환경보전성 및 처리 안정성 71<br> 3) 평가 대상 제품의 추가 71<br> 2.3 전기?전자 폐기물 회수체계의 구축 71<br> 1) 지자체의 수거 71<br> 2) 소매상과 제조자의 수거 72<br> 3) 소매상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수거 72<br> 4) 새로운 수거시스템을 통한 수거 72<br> 5) 지자체 수거와 소매상?제조자의 의무적 수거 72<br> 6) 종합 비교 73<br> 2.4 제품 정책의 개선 73<br> 1)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 유도 73<br> 2) 제품의 수리 서비스 강화 73<br> 3) 부품 보유 기간 확대 73<br> 4) 수리서비스 산업의 육성 74<br> 2.5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 74<br> 2.6 발생량의 추정 74<br> 3.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74<br> 3.1 구입시에 신제품 요금 75<br> 3.2 처분요금의 선지불 75<br> 3.3 최종 소유자 부담 76<br> 3.4 보험제도 76<br> 4. 소비패턴의 변화 유도 76<br> 4.1 소비패턴의 평가 77<br> 4.2 경제적 수단의 강화 77<br> 4.3 교육홍보의 강화 78<br> 5. 국제 무역과의 연계성 반영 78<br>Ⅵ. 결 론 80<br>참 고 문 헌 82<br> -
dc.format.extent ix, 23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ste minimization -
dc.title 폐기물발생억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dc.title.alternative 전기·전자폐기물 관리방향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olicy Direction for Electric and Electronic Waste Manage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4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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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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