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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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남영숙 -
dc.contributor.other 구도완 -
dc.contributor.other 금기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5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06]환경영향평가제도(남영숙).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제Ⅰ장 서론<br>제Ⅱ장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이론적 개요<br> <br>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정의 및 의의<br> <br>2.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원리<br> <br>3. 사회?경제영향평가 분석방법<br> <br> <br>3.1 사회영향 평가기법<br> <br> <br>3.2 경제영향 평가기법<br>제Ⅲ장 현행 사회?경제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br> <br>1. 현행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제도 현황<br> <br> <br>1.1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관련 법령<br> <br> <br>1.2 사회?경제환경분야 작성지침 현황<br> <br> <br> <br>1.2.1 대상사업 별 중점평가항목<br> <br> <br> <br>1.2.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 내용 및 기재요령<br> <br>2.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문제점<br> <br> <br>2.1 환경영향평가서의 사례분석<br> <br> <br> <br>2.1.1 인구<br> <br> <br> <br>2.1.2 주거<br> <br> <br> <br>2.1.3 산업<br> <br> <br> <br>2.1.4 공공시설<br> <br> <br> <br>2.1.5 교육<br> <br> <br> <br>2.1.6 교통<br> <br> <br> <br>2.1.7 문화재<br> <br> <br>2.2 언론상의 주민갈등 유형분석<br> <br> <br> <br>2.2.1 택지개발사업<br> <br> <br> <br>2.2.2 도로건설사업<br> <br> <br> <br>2.2.3 댐 건설사업<br> <br> <br> <br>2.2.4 소각시설 건설사업<br> <br> <br>2.3 평가<br> <br> <br> <br>2.3.1 제도상의 문제점<br> <br> <br> <br>2.3.2 「작성규정」상의 문제점<br> <br> <br> <br>2.3.3 평가의 수행상의 문제점<br> <br>3. 사회?경제영향평가 문제의 원인분석<br> <br> <br>3.1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br> <br> <br>3.2 개발중심주의<br> <br> <br>3.3 객관적 평가방법 및 기초연구의 부족<br> <br> <br>3.4 저감방안 수립의 어려움<br> <br> <br>3.5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br> <br> <br>3.6 대안비교의 형식성<br>제Ⅳ장 외국의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비교분석<br> <br>1. 미국<br> <br> <br>1.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도입배경 및 운용현황<br> <br> <br>1.2 관련 법령<br> <br> <br>1.3 평가대상<br> <br> <br>1.4 평가내용 및 항목<br> <br> <br>1.5 항목별 평가내용 및 기법 분석<br> <br>2. 영국<br> <br> <br>2.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도입배경 및 운용현황<br> <br> <br>2.2 관련 법령<br> <br> <br>2.3 평가대상<br> <br> <br>2.4 평가내용 및 항목<br> <br> <br>2.5 항목별 평가내용 및 기법 분석<br> <br>3. 정책적 시사점<br> <br> <br>3.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인식 및 운용체계<br> <br> <br>3.2 사회?경제영향평가 평가대상<br> <br> <br>3.3 사회?경제영향평가 평가항목<br> <br> <br>3.4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br> <br> <br> <br>3.4.1 인구<br> <br> <br> <br>3.3.2 주거 (또는 주택)<br> <br> <br> <br>3.3.3 산업<br> <br> <br> <br>3.3.4 공공시설<br> <br> <br> <br>3.3.5 교육<br> <br> <br> <br>3.3.6 교통<br> <br> <br> <br>3.3.7 문화재<br> <br> <br> <br>3.3.8 기타 항목<br>제Ⅴ장 사회?경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br> <br>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발전방향 모색<br> <br>2. 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방안<br> <br> <br>2.1 평가항목의 검토 및 재설정<br> <br> <br>2.2 주요평가항목의 검토 및 재설정<br> <br> <br>2.3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및 기재요령의 개선<br> <br>3. 사회?경제영향평가의 효율성제고방안<br> <br> <br>3.1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br> <br> <br>3.2 대안비교의 내실화 및 비실행 대안 도입<br> <br> <br>3.3 사회조사 방법의 도입<br> <br> <br>3.4 전문가의 활용방안<br> <br> <br>3.5 평가제도의 통합 방안<br> <br> <br>3.6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의 정립<br> <br>4.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제도적 정비<br> <br> <br>4.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br> <br> <br>4.2 지구환경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계방안<br>제Ⅵ장 요약 및 결론<br>참고문헌<br>부록<br><br> -
dc.format.extent vii, 21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Social indicators -
dc.title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Promotion of Socio-Economic Environmental Assess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6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및 실효성제고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 요구, 국내적으로는 IMF경제위기상황이후 더욱 개발위주의 정책대두 및 환경질 악화, 환경질 악화로 인한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증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초래이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 예방적 환경보전 강화, 경제와 환경의 통합 등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표적 예방환경정책 수단으로서, 21세기형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특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를 위한 작성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본다.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의 이론과 방법론, 사례분석방법, 둘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 의뢰된 평가서의 분석방법, 셋째,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갈등유형 분석을 위하여 1995년부터 1998년 4월까지의 신문기사 내용 분석방법, 넷째, 개선방안의 객관성 검증 및 추가적 정보획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작성지침인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평가항목의 재설정하기 위하여 경제영향 평가항목의 확충 및 '공공시설'과 '교육' 항목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소각시설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평가항목을 보완 개선하였다. 셋째,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및 기재요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통 항목에 대한 부분적 개선을 도모하였고, 특히 교통부문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환경분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대안비교를 내실화하고 비실행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의견수렴의 한 가지 방법으로 질문지 조사, 심층면접 조사 등 사회조사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 전문인력을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론 및 평가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획과 정책 등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구환경정책을 연계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명실상부한 예방적 환경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환경영향을 부분적으로 저감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개발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에 이익이 되는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엄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위해서도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앞으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에 불과하다. 자료의 부족과 기존연구의 부족을 향후 보충하면서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경험적인 연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Na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Soo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o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o-Wa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eu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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