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공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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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이신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6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1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7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19]대기배출시설(공성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1. 연구배경 및 목적 1<br>2. 연구내용 2<br><br>II. 산업환경관리와 BAT 3<br>1. 환경기준과 환경규제 3<br> 1.1 환경기준의 정의와 의미 3<br> 1.2 환경규제의 법적근거 4<br> 1.3 환경기준의 달성수단 4<br> 2. 산업환경규제와 BAT 5<br> 3. BAT의 개념 7<br> 3.1 영국 7<br> 3.2 미국 8<br> 3.3 독일 9<br> 3.4 오스트리아 9<br> 3.5 덴마크 10<br> 3.6 유럽연합 10<br> 3.7 국제협약 11<br> 3.8 요약 11<br><br>II. 국내 환경여건 변화와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의<br> 현황 문제점 12<br> 1. 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12<br> 1.1 일반오염물질 12<br> 1.1.1 배출현황 12<br> 1.1.2 향후전망 14<br> 1.2 기타 대기오염물질 15<br> 1.2.1 특정대기유해물질 15<br> 1.2.2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16<br> 1.2.3 악취물질 17<br> 2.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8<br> 2.1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18<br> 2.2 기타 대기 오염물질의 관리 제도 19<br> 3. ‘최적방지시설’ 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20<br> 3.1 배출부과금 제도 20<br> 3.2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의 규제 제도 22<br>IV. 외국의 BAT Requirement 제도의 운용 현황 27<br> 1. 각 국의 BAT Requirement 제도의 운용방법 27<br> 1.1.영국 27<br> 1.1.1 법률사항 27<br> 1.1.2 제도의 운용방법 27<br> 1.2 미국 31<br> 1.2.1 법률사항 31<br> 1.2.2 제도의 운용방법 32<br> 1.3 독일 38<br> 1.3.1 법률사항 38<br> 1.3.2 제도의 운용방법 38<br> 1.4 오스트리아 39<br> 1.4.1 법률사항 39<br> 1.4.2 제도의 운용방법 39<br> 1.5 캐나다 40<br> 1.5.1 법률사항 40<br> 1.5.2 제도의 운용방법 40<br><br>V. 사례연구 (철강산업과 정유산업) 42<br> 1. 선정이유 42<br> 2. 철강산업 45<br> 2.1 제철산업의 주요 공정과 환경문제 45<br> 2.1.1 제선공정 45<br> 2.1.2 제강공정 49<br> 2.1.3 압연공정 50<br> 2.1.4 산세공정 51<br> 2.1.5 마무리 공정 51<br> 2.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의 배출허용기준 51<br> 2.2.1 벨기에 52<br> 2.2.2 프랑스 53<br> 2.2.3 독일 54<br> 2.2.4 영국 56<br> 2.2.5 미국 58<br> 2.2.6 일본 59<br> 2.3 제철 공정별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62<br> 2.3.1 소결로 62<br> 2.3.2 코크스 오븐 63<br> 2.3.3 고로 64<br> 2.3.4 발전소 64<br> 2.3.5 평가 64<br> 2.4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BAT와의 비교 65<br> 2.4.1 OECD 65<br> 2.4.2 세계은행 65<br> 2.4.3 PARCOM 66<br> 2.4.5 HELCOM 67<br> 2.5 BAT 규제와 업계의 대응 68<br> 2.5.1 외국의 사례 68<br> 2.5.2 국내의 사례 72<br> 3. 석유정제산업 74<br> 3.1 정유공정의 이해 74<br> 3.1.1 정유공정 75<br> 3.1.2 석유화학 공정 77<br> 3.2 외국의 배출허용 기준치와의 비교 78<br> 3.2.1 일반오염물질 78<br> 3.2.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기준비교 82<br> 3.3 석유정제산업의 BAT 87<br> 3.3.1 올레핀 생산공정 87<br> 3.3.2 부타디엔 생산공정 87<br> 3.3.3 BTX 생산공정 88<br> 3.3.4 저장 및 출하시의 BAT 88<br> 3.3.5 불특정배출에 대한 BAT 88<br> 3.3.6 평가 88<br> 3.4 배출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89<br> 3.4.1 외국의 사례 89<br> 3.4.2 국내의 사례 89<br><br>VI. BAT Requirement 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91<br> 1. BAT Requirement 제도의 필요성 91<br> 1.1 환경기술수준의 반영 측면 91<br> 1.2 환경여건의 변화 측면 91<br> 1.3 환경기술개발 측면 92<br> 2. BAT Requirement 제도의 기본체계 93<br> 2.1 기본방향 93<br> 2.2 관리체계의 정비 94<br> 2.2.1 배출시설의 세분화 94<br> 2.2.2 체계적인 환경기술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94<br> 2.2.3 기술위원회 구성 94<br> 2.2.4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의 개발 95<br> 2.3 BAT 선정절차 95<br> 2.3.1 BAT 지침서 작성절차 95<br> 2.3.2 BAT 선정절차 95<br> 2.4 기술개발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96<br>3. BAT Requirement 제도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활용방안 96<br> 3.1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평가 96<br> 3.2 현행관리 체계하에서의 활용방안 96<br> 3.2.1 배출시설관리에의 부분적 도입방안 96<br> 3.2.2 동기부여에 의한 BAT 보급 확대방안 98<br><br>VII. 요약 및 결론 101<br>참 고 문 헌 102<br>	-
dc.format.extent	ix, 17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Best Available Technology(BAT)	-
dc.title	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
dc.title.alternative	최적방지시설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Management of Air Pollutant Generating Facilities through Precautionary Principl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19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G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ong-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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