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계정 작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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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승우 -
dc.contributor.other 최용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7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8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17]환경오염계정(김승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br><br>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br>Ⅲ. 주요 분석결과<br> <br>1. 대기<br> <br> <br>1.1. 섬유제품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br> <br> <br>1.2. 각 제품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br> <br> <br>1.3. 최종수요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br> <br>2. 폐기물<br> <br> <br>2.1. 건설부문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br> <br> <br>2.2. 각 제품의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br> <br> <br>2.3. 최종수요 부문별 폐기물 발생량<br> <br>3. 산업폐수<br> <br> <br>3.1. 펄프 및 종이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산업폐수 발생량 및 방류량<br> <br> <br>3.2. 각 제품의 최종수요가 1% 증가할 경우산업폐수의 발생량 및 방류량<br> <br> <br>3.3. 최종수요 부문별 산업폐수의 발생량 및 방류량<br><br>Ⅳ. 요약 및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표<br><br>부록 -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br><br><br> -
dc.format.extent iv, 13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National income- Accounting. -
dc.title 환경오염계정 작성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Compilation of Environmental Emission Account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17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부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따른 오염물질배출계수의 작성과 작성된 배출계수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기법에 의해 환경오염물질배출과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별로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배출계수를 작성하였다. 이같은 분석은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에 바탕을 둔 환경오염(악화)계정에 기초하였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에서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을 기록하는 계정과 오염물질배출이 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는 계정 중 전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환경오염문제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에 한정하였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배출량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한 다음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 전력, 제1차금속 등이 그러한 산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산업별 직?간접효과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각 효과의 상대적 크기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생산유발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각 효과에 의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를 밝혔다. 섬유산업을 임의로 선정해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유발되는 생산액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SOX의 경우 섬유산업의 생산액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이 유발되었으며 전력과 같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생산유발액에도 불구하고 타산업에 비해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유발된 생산액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제품의 최종수요가 동일하게 증가하면 SOX의 경우 전력이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종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에 따라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는데 소비지출의 경우 전력, 운수 및 보관,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SOX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으로 추정되었다. 최종수요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민간소비지출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전력이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과 폐기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분석에 이용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산업을 규명하였으며 오염물질배출계수와 생산유발효과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환경계정체계에서 환경오염계정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오염문제를 특정 분석체계(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부문별 오염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각 산업별 정책 또는 국가경제정책에 환경요인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오염계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국내의 데이터 현실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도 파악되었다. 특히 산업연관표가 계량적인 경제분석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핵심적인 통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연관표 체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실정이 여러 부문에 걸쳐 매우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발생의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환경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의 경우는 산업별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자료 구축과 함께 각 산업별 오염물질 제거량과 이를 위한 비용자료(경상비용과 투자비용)의 작성이 요구된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장?단기 국가전략 마련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지구온난화가스에 대한 배출량자료의 구축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산업폐수의 경우는 현재 이용가능한 데이터로서는 산업별 산업폐수와 BOD의 발생량 및 방류량(자연계 유입량)이 있으나 산업분류가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와 상이하고 데이터가 작성되고 있지 않는 산업이 있으므로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체계를 개편하면서 조사대상 오염물질을 총인, 총질소, 유해수질오염물질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오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별 처리비용자료의 구축도 필요하다. 폐기물의 경우는 그나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97년도에 발표한 『'96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 산업별 발생량과 처리량 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나 년초부터 년말까지의 1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3월말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산업연관표의 작성년도와도 상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출액당 폐기물발생량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의 통계자료와의 연계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에 따르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산업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와 작성년도에 따라 1년회기간내의 데이터를 작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수질과 폐기물 부문의 통계에 있어서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기업 또는 정부, 소비자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경제통계는 우리나라 전 산업에 대한 것이나 이용된 수질과 폐기물 부문의 오염물질 발생량 통계는 법에 의해 규정된 배출업소의 발생량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경제활동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통계를 시급히 구축하여 향후에는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 산업별 오염물질발생량 뿐만 아니라 처리량(제거량)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와 함께 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자료, 그리고 오염발생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산업활동에 대한, 즉 오염방지산업의 산출액, 중간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등의 자료 구축이다. 물론 이같은 산업활동에 대한 자료 구축은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은 자료의 구축이 완료된다면 앞으로는 경제활동과 오염문제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시경제모델에 의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이같은 작업은 환경계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u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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