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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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안병훈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8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RE02]배출권거래제도(안병훈)1.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br>II.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br>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적 틀<br> 1.1 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가?<br>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종류<br> 2.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br> 2.1 비용개선에대한 실증 연구<br> 2.2 기술혁신 유인과 동태적 효율성<br> 3. 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운영<br> 3.1 배출권의 초기분배<br> 3.2 배출권 시장의 왜곡<br> 3.3 감시 및 강제<br>III.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사례 및 문제점<br> 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br> 1.1 개요<br> 1.2 현행 배출권 거래제도의 종류<br> 1.3 산성우 방지를 위한 황산화물 거래제도<br> 1.4 캘리포니아 저공해 자동차 프로그램<br> 1.5 정우업체의 납 사용권 거래제도<br> 1.6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br> 2. 미국 이외의 배출권 거래제도 상용 사례 및 계획<br> 2.1 독일의 대기오염규제<br> 2.2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br> 2.3 유럽연합(EU)의 황 거래안<br> 2.4 뉴질랜드의 어획량 쿼터 제도<br> 3.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br> 3.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실행과정상의 특징<br> 3.2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br><br>IV.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원칙 및 고려사항<br> 1.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의 기본원칙<br> 1.1 재산권 보장<br> 1.2 경제성 원칙 : 거래비용의 고려<br> 1.3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br> 2. 오염문제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br> 2.1 오염물질 배출원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br> 2.2 오염물질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과 배출권의 설계<br>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변수<br> 3.1 상용범위의 선정과 배출권의 정의<br> 3.2 배출권의 발행과 차별화<br> 3.3 배출권의 배분<br> 3.4 배출권 거래의 설계범위와 거래제한<br> 3.5 감시 및 강제 시스템<br> 3.6 초기 실행단계의 주의사항<br> 3.7 기지<br><br>V. 국내외 환경문제의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사용방안<br> 1. 국내환경문제의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용방안<br> 1.1 일반현황<br> 1.2 대기오염<br> 1.3 수질오염<br> 1.4 폐기물<br> 2. 국제환경문제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용방안<br> 2.1 지구온난화<br> 2.2 산성우<br> <br>VI.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효과 분석<br> 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br> 1.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배출현황 및 저감대책<br> 1.2 배출저감 비용함수의 추정<br> 1.3 모틔실험 및 결과분석<br> 1.4 배출권 거래제도의 감시 및 강제비용<br> 2.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br> 2.1 기명식 배출권 거랴제도의 개념<br> 2.2 국가별 게임모형의 수위<br> 2.3 시물레이션 분석<br> 2.4 요약 및 결론<br><br>VII. 결론 및 정책건의사항<br><br>참고문헌<br><br>부록 : 미국 황산화물 거래제도의 배출권 분○규제<br> 1. 2단계(Phase II) 배출권의 분배<br> 2. 2단계 배출권의 해당량 계산방법<br>	-
dc.format.extent	vi, 17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Taxation-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Design of Tradable Permit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s to Environmental Problem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6-02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Ah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yung-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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