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홍균 -
dc.contributor.other 임종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9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2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21]국내외환경지출(김홍균).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서론 1<br>1. 문제의 제기 1<br>2. 환경지출 데이타 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1<br><br>II. 환경지출의 범위 및 분류 4<br>1. 환경지출의 범위 4<br>2. 환경지출의 분류 6<br><br>III. 중앙정부의 환경지출 규모 10<br>1. 분석방법 10<br>2. 환경지출 규모 11<br><br>IV.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규모 24<br>1. 필요성 및 분석방법 24<br>2. 개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 규모 26<br>2.1 서울시 26<br>2.2 부산시 30<br>2.3 대구시 33<br>2.4 인천시 37<br>2.5 광주시 41<br>2.6 대전시 44<br>2.7 경기도 47<br>2.8 강원도 51<br>2.9 충청북도 54<br>2.10 충청남도 57<br>2.11 전라북도 61<br>2.12 전라남도 64<br>2.13 경상북도 67<br>2.14 경상남도 70<br>2.15 제주도 73<br>3.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 총규모 77<br><br>V. OECD 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 81<br>1. OECD의 환경지출 분류 81<br>2. 회원국들의 환경지출 규모 82<br>2.1 캐나다 82<br>2.2 미국 84<br>2.3 일본 88<br>2.4 오스트리아 90<br>2.5 덴마크 94<br>2.6 프랑스 96<br>2.7 독일 100<br>2.8 네덜란드 103<br><br>VI.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비교.분석 106<br>1. 공공부문 환경지출 총규모 106<br>2. OECD 국가들과의 비교 109<br><br>VII. 요약 및 결론 115<br><br>참고문헌 118<br><br>부록 120 -
dc.format.extent viii, 12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cost/ Pollution control expenditure -
dc.title 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ublic Environmental Expenditures in Korea : 1992 - 1995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규모를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집행주체(abater principle)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집행주체의 관점에서 파악된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순계규모는 1992년 5조 6,681억원, 1993년 6조 1,324억원, 1994년 6조 9,699억원, 1995년 8조2,177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규모를 오염매체와 경제주체 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공공부문 총지출은 수량, 수질, 폐기물, 자연 및 토양, 대기의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량부문에 대한 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질 및 폐기물분야에 대한 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해오고 있다. ② 중앙정부의 환경지출 규모는 조사기간 동안 1992년 5,170억원에서 1995년 1조 5,02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더욱 뚜렷했다. 중앙정부의 환경지출 규모를 오염매체별로 보면 조사기간 동안 수량분야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지출 순계 규모는 1992년 2조 3,452억원에서 1995년 2조 5,824억원으로 조사기간 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출 규모 및 형태는 광역자치단체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6개 광역시의 경우 환경지출의 대부분은 광역시 본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형태 면에서는 투자지출이 경상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매체별 지출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히 수량, 수질, 폐기물관리, 자연보호의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경우는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도 본부를 통해 이루어진 환경지출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매체별 지출에 있어서도 광역시와는 달리 자연보호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환경지출 규모는 1992년 2조 8,059억원에서 1995년 4조 1,32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출 및 형태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개 광역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지출은 대부분 광역시 본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출 규모는 매우 작았다. 지출 형태면에서는 경상지출이 투자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매체별 지출은 대부분 폐기물관리, 자연보호의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출은 광역시의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관리는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경우는 광역시와는 달리 대부분의 환경지출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출 형태의 경우 투자지출이 경상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매체별 지출은 수관리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다. OECD 국가들의 환경지출 규모는 PAC 측면에서 집계되고 있기때문에 OECD 국가들과 환경지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지출 규모를 PAC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공공부문의 PAC 지출 규모는 1992년 2조 4,134억원, 1993년 2조 7,576억원, 1994년 3조 1,935 억원, 1995년 4조 4,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GDP 대비 대략 1.0%의 비율을 보였다. 지금의 우리와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었을 당시의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비중이 1.5%-1.6%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율은 높다고 말할 수 없다. OECD 국가들의 경우는 자료의 미비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했었을 당시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 나라의 GDP대비 공공부문 환경지출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를 정확히 판가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깨끗한 환경질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질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고 또한 환경질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낙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환경지출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OECD 가입시 경제주체별 환경지출 규모에 대한 보고는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지출 규모는 단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때 1996년 OECD 가입 예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경제주체별 환경지출 규모의 파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공헌한 바가 있다면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규모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 나라의 환경지출 총규모를 계산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 계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단체를 중심으로 지출 규모를 파악하였으나 완벽하게 이중 계산을 배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둘째,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환경지출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한 자치단체도 있고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계 작성 방법면에 있어서 다소의 불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의 신빙성 문제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의 제약으로 기업 및 가계부문의 환경지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포함한 앞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은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는 환경지출의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환경지출에 대한 수요 측면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환경지출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즉, 환경지출의 공급측면 분석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시간 상의 제약으로 환경지출의 공급 측면에 대한 분석 역시 결여되어 있다. 이 점 또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둔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ng-K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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