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강상인 | - |
| dc.contributor.other | 박준영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9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9Z | - |
| dc.date.issued | 1999123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9 RE-14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5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14]국제환경규제(강상인).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br>Ⅱ.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파급효과 연구방법론 <br>1. 개요 <br>2. 환경정책검토에 대한 OECD 지침 <br>2.1. 경제적 파급효과의 검토원칙 <br>2.1.1. 검토대상의 선택 <br>2.1.2. 검토범위 <br>2.1.3. 검토시점 <br>2.1.4. 참여자 <br>2.2. 평가기법과 평가결과 반영절차 <br>2.3. 국제환경규제와 무역파급효과 <br>3. 시장경쟁과 환경규제의 효과 <br>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논의 <br>3.2. 환경규제방식과 환경정책의 효과 <br>3.3. 불완전경쟁시장과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 <br>3.3.1. 불완전 경쟁의 형태 <br>3.3.2.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 <br>Ⅲ. 국제환경형약과 무역규제조치 <br>1. 무역규정을 포함하는 다자간 환경협정(MEAs) <br>1.1. CITES <br>1.2. 몬트리올 의정서 <br>1.3. 바젤협약 <br>2. 시장접근효과를 갖는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 <br>2.1. CITES협약 상의 무역조치 <br>2.1.1. 부속서 등재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규제 <br>2.1.2. 비당사국과의 거래제한 조치 <br>2.1.3. 의무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 <br>2.2.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무역조치 <br>2.2.1. 단계적 감축계획과 국제적 거래규제 <br>2.2.2. 당사국 비당사국간의 교역금지 <br>2.2.3. 감축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수출규제 <br>2.3. 바젤협약 <br>2.3.1. 당사국간 거래통지와 승인절차 <br>2.3.2. 당사국과 비당사국간 교역금지 <br>2.3.3. 부속서 7 국가에 적용되는 수출금지 의무 <br>2.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기능 <br>3. 다자환경협약상 무역규제조치의 파급효과 <br>3.1. 무역규제조치의 효과 측정 <br>3.1.1. 몬트리올 의정서 <br>3.1.2. CITES <br>3.1.3. 바젤협약 <br>3.2. 협약의무이행 및 불법거래 규제 <br>3.2.1. CITES와 바젤협약 <br>3.2.2. 몬트리올 의정서 <br>3.3.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br>3.3.1. 관련 WTO 규정 <br>Ⅳ.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 <br>1. 개별국 환경규제의 무역효과 <br>1.1. 포장과 환경마크 <br>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머리말<br>Ⅰ. 서론<br><br>Ⅱ.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파급효과 연구방법론<br><br> <br>1. 개요<br> <br>2. 환경정책검토에 대한 OECD 지침<br> <br> <br>2.1. 경제적 파급효과의 검토원칙<br> <br> <br> <br>2.1.1 검토대상의 선택<br> <br> <br> <br>2.1.2. 검토범위<br> <br> <br> <br>2.1.3. 검토시점<br> <br> <br> <br>2.1.4. 참여자<br> <br> <br>2.2. 평가기법과 평가결과 반영절차<br> <br> <br>2.3. 국제환경규제와 무역파급효과<br> <br>3. 시장경쟁과 환경규제의 효과<br> <br> <br>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논의<br> <br> <br>3.2. 환경규제방식과 환경정책의 효과<br> <br> <br>3.3. 불완전경쟁시장과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br> <br> <br> <br>3.3.1. 불완전 경쟁의 형태<br> <br> <br> <br>3.3.2. 생산자의 전략적 행동<br><br>Ⅲ.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br><br> <br>1. 무역규정을 포함하는 다자간 환경협정(MEAs)<br> <br> <br>1.1. CITES<br> <br> <br>1.2. 몬트리올 의정서<br> <br> <br>1.3. 바젤협약<br> <br> 2. 시장접근효과를 갖는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br> <br> <br>2.1. CITES협약 상의 무역조치<br> <br> <br> <br>2.1.1. 부속서 등재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규제<br> <br> <br> <br>2.1.2 비당사국과의 거래제한 조치<br> <br> <br> <br>2.1.3. 의무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제재<br> <br> <br>2.2.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무역조치<br> <br> <br> <br>2.2.1. 단계적 감축계획과 국제적 거래규제<br> <br> <br> <br>2.2.2. 당사국 비당사국간의 교역금지<br> <br> <br> <br>2.2.3. 감축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수출규제<br> <br> <br>2.3. 바젤협약<br> <br> <br> <br>2.3.1. 당사국간 거래통지와 승인절차<br> <br> <br> <br>2.3.2 당사국과 비당사국간 교역금지<br> <br> <br> <br>2.3.3. 부속서 7 국가에 적용되는 수출금지 의무<br> <br> <br>2.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기능<br> <br>3. 다자환경협약상 무역규제조치의 파급효과<br> <br> <br>3.1. 무역규제조치의 효과 측정<br> <br> <br> <br>3.1.1. 몬트리올 의정서<br> <br> <br> <br>3.1.2. CITES<br> <br> <br> <br>3.1.3. 바젤협약<br> <br> <br>3.2. 협약의무이행 및 불법거래 규제<br> <br> <br> <br>3.2.1. CITES와 바젤협약<br> <br> <br> <br>3.2.2. 몬트리올 의정서<br> <br> <br>3.3.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br> <br> <br> <br>3.3.1. 관련 WTO 규정<br><br>Ⅳ.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br><br> <br>1. 개별국 환경규제의 무역효과<br> <br> <br>1.1. 포장과 환경마크<br> <br> <br>1.2. 제품의 환경표준<br> <br> <br>1.3. 조세, 부과금을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br> <br> <br>1.4.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br> <br>2. 환경규제와 개도국 시장접근 문제의 특수성<br> <br> <br>2.1. 개도국 수출산업의 특징<br> <br> <br>2.2. 개별 환경규제 수단과 개도국 시장접근<br><br>Ⅴ. 결론<br><br>참고문헌<br>[부록 1] 환경정책의 무역파급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검토리스트<br>[부록 2] OECD/GD(97)137<br>[부록 3] WT/CTE/W/96<br><br><br> | - |
| dc.format.extent | iii, 161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subject |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al aspects. | - |
| dc.title |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기본연구 | - |
| dc.title.original | Impact of enhanc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market access |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 dc.title.partnumber | 99-14 | - |
| dc.description.keyword | 지구환경 |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 본 보고서의 서론부입니다.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산림황폐, 사막화 방지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및 개별환경규제조치 강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간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의 UN 인간환경선언을 필두로 지구환경의 감시와 조정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UN환경계획(UNEP)와 UN환경개발회의(UNCED)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어왔으며, 특히 환경과 경제 혹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경제기구인 OECD와 WTO 산하의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노력에는 물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지구환경을 보전하여 인류 및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할 것이나, 지구환경의 악화가 자국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타산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와 환경, 혹은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는 그 자체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관된 결론의 도출이 어려운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환경규제의 강화가 국가경쟁력, 특히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환경정책의 강화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환경정책의 강화가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미약하며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의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 선진국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비 선진국 경제권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의 OECD 가입으로 선진국 경제권에 진입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도국 지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가 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차기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인 뉴라운드에서의 무역？환경 연계논의에 대한 정책연구자료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을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의 실태 및 파급효과, 환경마크, 제품기준 등을 주로 하는 여타 환경규제의 강화가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문과 그에 관련된 OECD와 WTO의 문서들을 정리한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ang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Sang-I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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