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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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임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9Z -
dc.date.issued 1999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9 RE-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10]환경규제(강만옥).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br>Ⅱ.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논의내용 <br>1. 경쟁력의 개념적 정의 <br>1.1. 기업경쟁력 <br>1.2. 산업경쟁력 <br>1.3. 국가경쟁력 <br>2.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기존 실증연구 <br>2.1. 환경규제와 국네무역 <br>2.2. 환경규제와 투자 <br>2.3. 환경규제와 생산성 <br>2.4.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br>3. 요약 <br>Ⅲ. 경쟁력 측정방법의 고찰 <br>1. 무역성과의 측정방법 <br>1.1. RCA 지수 <br>1.2. 점유울변동지수 <br>1.3.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br>1.4. 산업내 무역지수 <br>1.5. 국내자원비용 <br>2. 생산성 측정방법 <br>2.1.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 <br>2.2.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의 편의(bias) <br>2.3. 새로운 생산성 측정방법 <br>3.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모델링 <br>3.1. 투입-산출 분석 <br>3.2. 거시경제적 모델 <br>3.3. 일반균형 모델 <br>3.4. 모델비교와 결론 <br>Ⅳ.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실증분석 <br>1. 주요국의 환경규제 변화 추이 <br>2.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실증분석 <br>2.1.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추이 <br>2.2. 환경민감제품의 RCA지수 변화 추이 <br>2.3. 환경규제와 기업의 동태적 혁신 <br>3. 환경규제와 생산성 실증분석 <br>3.1. 우리나라 펄프·제지산업에서의 생산성 추이 <br>3.2. 미국 펄프·제지산업에서의 생산성 추이 <br>4.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지출비용과 R&D 실증분석 <br>4.1. 모델 <br>4.2. 자료 <br>4.3. 분석결과 <br>5. 실증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br>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 <br>1. 환경규제 방식의 전환 <br>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br>3. 환경SOC의 투자 확대 <br>4. 환경시장 확대전략 추진 <br>5. 기업의 환경혁신 지원 <br>Ⅵ. 요약 및 결론 <br>참고문헌 <br>부록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2<br><br>Ⅱ.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논의내용 4<br> 1. 경쟁력의 개념적 정의 4<br> 1.1 기업경쟁력 4<br> 1.2 산업경쟁력 5<br> 1.3 국가경쟁력 5<br> 2.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기존 실증연구 7<br> 2.1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7<br> 2.1.1 순수출에 대한 영향 7<br> 2.1.2 오염집약적 상품에서의 국제무역 9<br> 2.2 환경규제와 투자 10<br> 2.2.1 외국인직접투자 10<br> 2.2.2 입지결정 12<br> 2.3 환경규제와 생산성 14<br> 2.4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17<br> 3. 요약 18<br><br>Ⅲ. 경쟁력 측정방법의 고찰 20<br> 1. 무역성과의 측정방법 20<br> 1.1 RCA 지수 20<br> 1.2 점유율변동지수 22<br> 1.3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23<br> 1.4 산업내 무역지수 24<br> 1.5 국내자원비용 24<br> 2. 생산성 측정방법 25<br> 2.1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 25<br> 2.1.1 단일요소생산성 26<br> 2.1.2 총요소생산성 26<br> 2.2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의 편의(bias) 30<br><br><br><br> 2.3 새로운 생산성 측정방법 33<br> 2.3.1 환경비용을 고려한 측정방법 33<br> 2.3.2 환경가치를 고려한 측정방법 34<br> 3.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모델링 36<br> 3.1 투입-산출 분석 37<br> 3.1.1 개관 37<br> 3.1.2 사례 39<br> 3.1.3 평가 39<br> 3.2 거시경제적 모델 40<br> 3.2.1 개관 40<br> 3.2.2 사례 41<br> 3.2.3 평가 41<br> 3.3 일반균형 모델 42<br> 3.3.1 개관 42<br> 3.3.2 사례 42<br> 3.3.3 평가 43<br> 3.4 모델비교와 결론 43<br><br>Ⅳ.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실증분석 45<br> 1. 주요국의 환경규제 변화 추이 45<br> 2.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실증분석 47<br> 2.1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추이 47<br> 2.1.1 세계 총무역량과 제조업의 무역량 변화 47<br> 2.1.2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51<br> 2.2 환경민감제품의 RCA지수 변화 추이 54<br> 2.2.1 국가별 RCA지수 55<br> 2.2.2 RCA지수 변화 56<br> 2.3 환경규제와 기업의 동태적 혁신 56<br> 2.3.1 수출비중 57<br> 2.3.2 RCA지수 57<br> 3. 환경규제와 생산성 실증분석 59<br> 3.1 우리나라 펄프?제지산업에서의 생산성 추이 59<br> 3.1.1 펄프?제지산업의 위상변화 59<br> 3.1.2 단일요소생산성 60<br> 3.1.3 총요소생산성 63<br><br> 3.2 미국 펄프?제지산업에서의 생산성 추이 65<br> 3.2.1 단일요소생산성 65<br> 3.2.2 총요소생산성 66<br> 4.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지출비용과 R&D 실증분석 69<br> 4.1 모델 69<br> 4.2 자료 70<br> 4.3 분석결과 71<br> 5. 실증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71<br><br>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 74<br> 1. 환경규제 방식의 전환 74<br>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75<br> 3. 환경SOC의 투자 확대 77<br> 4. 환경시장 확대전략 추진 78<br> 5. 기업의 환경혁신 지원 79<br><br>Ⅵ. 요약 및 결론 81<br><br>참 고 문 헌 83<br><br>부록 88<br>부록 1 : 각국의 환경규제 현황 89<br> 1. 미국 89<br> 1.1. 법령현황 89<br> 1.2 환경질 현황 91<br> 2. 독일 92<br> 2.1 환경질 현황 92<br> 3. 일본 93<br> 3.1 환경질 현황 93<br> 4. 오스트리아 93<br> 4.1 법령 현황 93<br> 4.2 환경질 현황 94<br> 5. 노르웨이 95<br> 5.1 법령 현황 95<br> 5.2 환경질 현황 96<br><br> 6. 스웨덴 97<br> 6.1 법령 현황 97<br> 6.2 환경질 현황 97<br> 7. 핀란드 98<br> 7.1 환경질 현황 98<br> 8. 한국 100<br> 8.1 법령 현황 100<br> 8.2 환경질 현황 101<br>부록 2 : 펄프?제지산업에서의 각국의 환경규제추이 104<br>부록 3 :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실증데이터 자료 107<br><br><br> -
dc.format.extent viii, 17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Industrial productivity -
dc.title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competitivenes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9-10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an-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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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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