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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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contributor.other 변병설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김미숙 -
dc.contributor.other 김정원 -
dc.contributor.other 주용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0Z -
dc.date.issued 1999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9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04]환경친화적국립공원(박용하).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br>Ⅱ. 국립공원지정현황 및 주민실태와 문제점 <br>1. 국립공원 현황 <br>1.1. 국립공원 지정 현황 <br>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br>1.3. 용도지구현황 <br>1.4. 토지소유현황 <br>1.5. 국립공원 거주인구 현황 <br>2. 시기별 국립공원정책 <br>2.1. 1980년대 이전: 개발지향적 정책 <br>2.2. 1980년대: 개발과 보존의 조화 <br>2.3. 1990년대 이후: 보존지향적 정책 <br>3. 법·제도적 문제점 <br>3.1. 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 <br>3.2. 관련법규의 혼재 <br>3.3. 자연공원법의 한계 <br>3.4. 지구별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br>3.4.1. 자연보존지구 <br>3.4.2. 취락지구 <br>3.4.3. 집단시설지구 <br>3.4.4. 자연환경지구 <br>Ⅲ. 국립공원 주민민원 및 관리실태 분석 <br>1. 민원발생의 원인 <br>1.1. 형평성 문제 <br>1.2. 재산증식 욕구 <br>1.3. 생활의 불편 <br>2. 주요 민원 내용 및 유형 <br>2.1. 민원 내용의 유형별 분류 <br>2.1.1. 공원사업의 시행 <br>2.1.2. 공원점·사용 허가 <br>2.1.3. 국립공원 관리·운영 <br>2.1.4. 행위 규제 <br>2.1.5.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br>2.2. 국립공원별 민원현황 <br>2.3. 지구별 민원현황 <br>2.3.1. 자연보존지구 <br>2.3.2. 자연환경지구 <br>2.3.3. 취락지구 <br>2.3.4. 집단시설지구 <br>2.3.5. 공원보호구역 <br>2.3.6. 공원인접구역 <br>3. 주민요구 사항 <br>3.1. 국립공원 유형별 민원 현황 <br>3.1.1. 육상형 국립공원의 민원 현황 <br>3.1.2. 해안·해상형 국립공원의 민원 현황 <br>3.2. 사례별 주민 요구사항 <br>3.2.1. 공원구역 제척 요구지역 <br>3.2.2. 용도지구 변경 요구지역 <br>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문 분석 <br>4.1. 공원관리 <br>4.1.1. 공원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br>4.1.2. 해당국립공원의 시급한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br>4.1.3.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해결방안 <br>4.2. 공원재정 <br>4.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br>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br><br>II. 국립공원지정현황 및 주민실태와 문제점 4<br>1. 국립공원 현황 4<br> 1.1. 국립공원 지정 현황 4<br> 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br> 1.3. 용도지구현황 7<br> 1.4. 토지소유현황 7<br> 1.5. 국립공원 거주인구 현황 8<br>2. 시기별 국립공원정책 10<br> 2.1. 이용증대와 선도성 10<br> 2.2. 균형추구와 정체성 11<br> 2.3. 보존우선과 낙후성 11<br>3. 법?제도적 문제점 12<br> 3.1. 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 12<br> 3.2. 관련법규의 혼재 13<br> 3.3. 자연공원법의 한계 14<br> 3.4. 지구별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4<br> 3.4.1. 자연보존지구 16<br> 3.4.2. 취락지구 16<br> 3.4.3. 집단시설지구 17<br> 3.4.4. 자연환경지구 18<br><br>Ⅲ. 국립공원 주민민원 및 관리실태 분석 20<br>1. 민원발생의 원인 20<br> 1.1. 형평성 문제 20<br> 1.2. 재산증식 욕구 20<br> 1.3. 생활의 불편 20<br><br><br><br>2. 주요 민원 내용 및 유형 21<br> 2.1. 민원 내용의 유형별 분류 21<br> 2.1.1. 공원사업의 시행 21<br> 2.1.2. 공원점?사용 허가 21<br> 2.1.3. 국립공원 관리?운영 21<br> 2.1.4. 행위 규제 22<br> 2.1.5.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22<br> 2.2. 국립공원별 민원현황 22<br> 2.3. 지구별 민원현황 23<br> 2.3.1. 자연보존지구 23<br> 2.3.2. 자연환경지구 24<br> 2.3.3 취락지구 24<br> 2.3.4. 집단시설지구 24<br> 2.3.5. 공원보호구역 25<br> 2.3.6. 공원인접구역 25<br>3. 주민요구 사항 25<br> 3.1. 국립공원 주민특성의 분류 25<br> 3.1.1. 25<br> 3.1.2. 26<br> 3.1.3. 26<br> 3.2. 국립공원 유형별 주민요구사항 26<br> 3.2.1. 도시형 26<br> 3.2.2. 산촌형 27<br> 3.2.3. 해안형 28<br> 3.3. 사례별 주민 요구사항 28<br> 3.3.1. 공원구역 제척 요구지역 29<br> 3.3.2. 용도지구 변경 요구지역 30<br>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문 분석 30<br> 4.1. 공원관리 31<br> 4.1.1. 공원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31<br> 4.1.2. 해당국립공원의 시급한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31<br> 4.1.3.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해결방안 32<br> 4.2. 공원재정 33<br> 4.2.1. 공원관리사무소의 주 수입원 33<br> 4.2.2 공원재정의 현안 33<br><br> 4.3. 주민참여 34<br> 4.3.1. 해당공원에 주민협의회 구성여부/구성원/활동내역 34<br> 4.3.2. 공원정책개발 및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반영 형태 34<br> 4.3.3. 정책수립시 지역주민 의견반영 정도 35<br> 4.3.4. 정책수립시 고려될 수 있는 주민 참여 수준 35<br> 4.4. 지역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35<br> 4.4.1. 주민대상의 자연환경보전교육 실시 여부 35<br> 4.4.2. 교육이후 주민의식 및 주민과의 관계 변화 35<br> 4.4.3. 교육과정에 외부단체의 협력이나 도움을 받는지 여부 35<br> 4.4.4. 프로그램 수행시 어려운 점 36<br> 4.4.5. 주민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 여부 36<br> 4.5. 직원에 대한 교육 36<br> 4.5.1. 교육참여 여부/교육내용/교육회수 36<br> 4.5.2. 교육효과 36<br><br>Ⅳ. 사례 연구 37<br>1. 일본 37<br> 1.1. 국립공원현황 37<br> 1.2. 관리체계 38<br> 1.3.1. 허브의 도입 배경 39<br> 1.3.2. 허브페스티벌의 운영 39<br> 1.3.3. 허브페스티벌의 성과 및 효과 39<br> 1.4. 일본 국립공원협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39<br>2. 미국 40<br> 2.1. 국립공원 현황 40<br> 2.2. 관리체계 40<br> 2.3. 주민참여 41<br>3. 캐나다 42<br> 3.1. 국립공원 관리 원칙 42<br> 3.2. 주민참여 사례 42<br> 3.3. 관광지 개발 사례 42<br>4. 영국의 National Trust 제도 43<br> 4.1 National Trust의 정의 43<br> 4.2. 역사적 배경 43<br> 4.3. National Trust의 내용 및 운영방식 43<br><br>5. 아르헨티나 44<br> 5.1. 공원현황 44<br> 5.2. 인간정주계획-Human Settlement Programs 44<br> 5.3. Los Alerces 국립공원 45<br>6. 남아프리카의 Natural Heritage Program 46<br>7. 네팔의 Annapurna 보호지역 47<br> 7.1. ACAP의 원칙 47<br> 7.1.1. 지속가능성 47<br> 7.1.2. 주민 참여 48<br> 7.1.3. 촉매작용 48<br> 7.2. ACAP의 사업활동 48<br>8. 모리타니의 Banc d'Arguin 국립공원 49<br> 8.1. Sailboat Program 49<br>9. 국립공원 지역주민지원방안의 참고 사례 50<br> 9.1 국내참고사례 50<br> 9.1.1. 도시공원의 조정사례 50<br> 11.1.2.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례 53<br> 11.1.3. 댐건설지역의 주민지원사례 58<br> 11.1.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례 59<br> 11.2. 국외참고사례 61<br> 11.2.1. 일본의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례 61<br> 11.2.2. 미국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례 62<br><br>Ⅴ.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와 주민지원정책의 추진방향 64<br>1. 기본전제 64<br> 1.1. 공원관리 목표 재정립 64<br> 1.2. 지원정책의 수립 64<br>2. 국립공원관리 및 주민 지원정책의 원칙 65<br> 2.1. 지속가능성 65<br> 2.2. 형평성 65<br> 2.3. 투명성 66<br> 2.4. 민주성 66<br><br><br><br>3. 환경친화적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주민지원방안 67<br> 3.1. 친환경적 관리체계 확립 67<br> 3.1.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67<br> 3.1.2.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환경 및 지역조사 68<br> 3.1.3. 공원유형에 따른 자연공원법의 세분화 68<br> 3.1.4. 지구별 세분화 69<br> 3.1.5. 협력적 공원관리방안 모색 70<br> 3.1.6. 공원기능의 획복 70<br> 3.2. 주민지원 및 민원해소 71<br> 3.2.1. 일관성 있는 공원관리 정책 71<br> 3.2.2. 자연공원법의 합리적 운영 71<br> 3.2.3. 국립공원 주민의 경제력 향상 72<br> 3.2.5.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72<br> 3.2.6. 토지매수청구권 보장 73<br> 3.2.7. 공원경계의 명확화 73<br> 3.3. 투자의 분담 및 개발주체의 정립 73<br> 3.4. 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 74<br> 3.5. 국립공원지역내 토지의 국유화 및 공유화 75<br> 3.5.1. 국립공원지역내 토지의 국유화 75<br> 3.5.2. National Trust 운동의 활성화 75<br> 3.6. 공원관리의 정상화 76<br> 3.7. 공원관리를 위한 재정의 확충 77<br><br>VI. 결 론 78<br><br>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 81<br> 설문 결과 86<br> 일본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 지역의 허브를 이용한 지역주민 지원 사례 95<br> 영국 Sissinghurst castle garden 104<br>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결정기준과 허용행위 108<br><br> -
dc.format.extent viii, 182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ark facilities- Design and construction-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국립공원 주민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ly sutaionable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f national parks of Korea : Focusing on local communities supporting policy in/around the national park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9-04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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