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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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contributor.othe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이영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0Z -
dc.date.issued 1999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9 RE-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1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9_RE03]유연한산업환경규제(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2. 연구의 구성 <br>Ⅱ. 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 현황 <br>1. 산업 규제제도 현황 <br>1.1. 직접규제 <br>1.1.1. 사전규제: 오염원 입지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br>1.1.2. 사후규제: 오염배출규제 <br>1.2. 경제적 수단 <br>1.2.1. 배출부과금 제도 <br>1.2.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br>1.2.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br>1.2.4. 폐기물예치금 제도 <br>1.2.5. 폐기물부담금 제도 <br>1.3. 최적방지시설(BAT) 제도 <br>2. 산업에 대한 환경관리 유인정책 <br>2.1.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br>2.2.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br>2.3. 환경기술개발 유인제도 <br>3. 산업에 대한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의 현황 <br>3.1. 호나겨ㅏㅇ친화기업 지정제도 <br>3.2. 환경경영 인증제도 <br>3.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br>3.4.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br>4. 현행 산업환경관리규제의 한계점 <br>4.1. 현행 규제의 한계점 <br>4.2.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점 <br>4.3.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접근법 <br>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br>Ⅲ.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적용현황 <br>1.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 <br>1.1. 규제체계의 비유연성 <br>1.2. 규제체계의 불완전성 <br>1.3.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범주 <br>2. 자발적 접근의 메카니즘 <br>2.1. 자발적 접근의 범주와 특성 <br>2.2.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 유인 <br>2.3. 자발적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br>3. 자발적 접근 적용현황 분석 및 평가 <br>3.1.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동향 <br>3.2. 자발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와 그 영향요소 분석 <br>3.2.1. 국가간 방법론 차이 <br>3.2.2. 경제활동 부문별 접근방법 차이 <br>3.2.3. 환경분야(오염매체)별 접근방법 차이 <br>3.2.4. 환경문제의 지역적 수준에 따른 유형 <br>3.3.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br>3.3.1. 협상된 협약 <br>3.3.2. 공공 자발적 프로그램 <br>3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1<br>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br> 2. 연구의 구성 2<br><br>II. 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 현황 3<br> 1. 산업 규제제도 현황 3<br> 1.1 직접규제 3<br> 1.1.1 사전규제: 오염원 입지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3<br> 1.1.2 사후규제: 오염배출규제 5<br> 1.2 경제적 수단 13<br> 1.2.1 배출부과금 제도 13<br> 1.2.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15<br> 1.2.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16<br> 1.2.4 폐기물예치금제도 17<br> 1.2.5 폐기물부담금 제도 19<br> 1.3 최적방지시설(BAT) 제도 22<br> 2. 산업에 대한 환경관리 유인정책 24<br> 2.1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24<br> 2.2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24<br> 2.3 환경기술개발 유인제도 29<br> 3. 산업에 대한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의 현황 31<br> 3.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31<br> 3.2 환경경영인증제도 33<br> 3.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35<br> 3.4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36<br> 4. 현행 산업환경관리규제의 한계점 37<br> 4.1 현행 규제의 한계점 37<br> 4.2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점 38<br> 4.3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접근법 39<br>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40<br><br><br><br><br>III.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적용현황 44<br> 1.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 44<br> 1.1 규제체계의 비유연성 44<br> 1.2 규제체계의 불완전성 46<br> 1.3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범주 48<br> 2. 자발적 접근의 메카니즘 53<br> 2.1 자발적 접근의 범주와 특성 53<br> 2.2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 유인 53<br> 2.3 자발적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55<br> 3. 자발적 접근 적용현황 분석 및 평가 57<br> 3.1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동향 57<br> 3.2 자발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와 그 영향요소 분석 58<br> 3.2.1 국가간 방법론 차이 58<br> 3.2.2 경제활동 부문별 접근방법 차이 61<br> 3.2.3 환경분야(오염매체)별 접근방법 차이 62<br> 3.2.4 환경문제의 지역적 수준에 따른 유형 62<br> 3.3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63<br> 3.3.1 협상된 협약 64<br> 3.3.2 공공 자발적 프로그램 65<br> 3.4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접근에 대한 분석 65<br>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69<br> 환경협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유인 74<br><br>IV. 자발적 도구설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78<br> 1.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78<br> 2. 자발적 접근과정의 특성 79<br> 2.1 다른 경제적 도구와의 관계 79<br> 2.2 자발적 규제도구와 자발적 협약 80<br> 2.3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정책형성과 전통적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짓는 특성 80<br> 2.4 자발적 도구에 대한 논쟁 82<br><br><br><br><br><br><br> 3. 협상 (Negotiation) 84<br> 3.1 협상의 구조 84<br> 3.2 협상과 거래비용 85<br> 3.3 환경적 목적이 고정되었을 경우 방법을 다루는 협상논리 86<br> 3.4 방법이 고정되었을 경우 집합적인 환경적 목적에 대한 협상논리 88<br> 4. 자발적 협약의 유인과 위협의 구조 - 기존 논의 92<br> 4.1 공공-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 Carraro & Siniscalco (1996) 92<br> 4.2 위협과 유인, 그리고 교섭력: Segerson & Miceli (1998) 93<br> 4.3 정책형성 게임과 신호력: Hansen (1997) 94<br> 4.4 협력적 게임과 교섭력: Yarrow (1997) 95<br> 자발적 접근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 96<br><br>V. 자발적 접근방법의 효과적 활용방안 102<br> 1. 자발적 접근 체계 설계 102<br> 1.1 자발적 접근의 유형을 특성화하는 기준 102<br> 1.2 자발적 접근의 설계 요소 104<br> 1.2.1 자발적 접근을 통해 추구하는 성과기준과 설계인자 104<br> 1.2.2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 설계 기준 109<br> 2. 자발적 접근을 이용한 유연한 규제체계의 효과적 활용방안 111<br> 2.1 자발적 도구의 사용 111<br> 2.1.1 규제의 일부로 사용 111<br> 2.1.2 규제체계에 부가적으로 사용 113<br> 2.1.3 새로운 정책분야에 사용 114<br> 2.2 자발적 도구 사용의 범위와 구조 (분류) 114<br> 2.3 지역적 협약체계 (현행 우리나라 체계)에 대한 제언 115<br> 3. 합리적 이행방안 및 제도적 정비방안 116<br><br>VI. 결론 및 발전방향 118<br> 1. 요약 및 결론 118<br> 2.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119<br><br><br><br><br><br><br>참고문헌 122<br><br> 주요국가들의 자발적 접근 사례분석 128<br> 1. 네덜란드 128<br> 1.1 네덜란드의 정책 체계 128<br> 1.2 네덜란드 국가환경정책계획 129<br> ⑴ 제 1차 NEPP (1989) 130<br> ⑵ 제 2 차 NEPP (1993) 132<br> ⑶ 제 3 차 NEPP (1998) 133<br> 1.3 네덜란드에서의 환경협약 134<br> ⑴ 산업 협약 134<br> ⑵ 포장폐기물 협약 (Packaging Covenant) 145<br> 2. 독일 147<br> 2.1 자발적 협약의 특징 147<br> 2.2 자발적 협약의 편익 148<br> 2.3 자발적 협약 및 공약의 종류와 내용 149<br> ⑴ 다부문 협약 및 자발적 공약 150<br> ⑵ 산업부문별 협약 및 자발적 공약 153<br> 2.4 자발적 기후보호협약 158<br> ⑴ 개요 159<br> ⑵ 평가 161<br> ⑶ 자발적 협약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161<br> ⑷ 전망 162<br> 3. 일본 164<br> 3.1 협상된 협약 164<br> 3.2 자발적 협약의 범위 165<br> ⑴ 오염통제협약 165<br> ⑵ 참여당사자 169<br> ⑶ 법적 내용 170<br> 3.3 협약체결의 동기 171<br> ⑴ 정책 상황 사례: 요코하마 171<br> ⑵ 협약체결의 일반적 동기 172<br> ⑶ 협약의 효과에 대한 기대 173<br><br><br><br><br> 3.4 다른 정책도구들과의 관계 174<br> 3.5 적용과 관련된 문제 - 경험되는 주요 문제들 175<br> 3.6 효과에 대한 평가 175<br> 3.7 사례: 경단련의 자발적 행동계획 176<br> 4. 캐나다 179<br> 4.1 자발적인 비규제적 성격의 공약 이용 179<br> 4.2 독성 배출물질의 저감 180<br> 4.3 캐나다에서의 포장폐기물 정책 181<br> 4.4 온타리오주의 오염예방 프로그램 182<br> 4.5 VNRIs의 향후방향 184<br> 5. 미국 및 기타 국가 185<br> 5.1 미국의 자발적 협정에 대한 결론 185<br> 5.2 기타 OECD국가들 185<br> 6. 요약 188<br><br> -
dc.format.extent viii, 242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Voluntary agreement(VA) -
dc.title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Flexible Environmental Regulation System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9-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a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Bo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ou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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