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송영일
Co-Author
송영일; 유헌석
Issue Date
2000-09-01
Publisher
환경부
Page
iv, 32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27
Keywords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able Of Contents

I. 총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체계 4

II. 전략환경평가 도입 방안 6
1.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6
1.1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및 개념 6
1.2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7
1.3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전략환경평가의 역할 10
1.4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4
2. 전략환경평가 운영실태 16
2.1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Integrated SEA model) 16
2.2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방법 27
2.3 국가별 전략환경평가 운영실태 33
2.3.1 유럽연합(EU) 33
2.3.2 네덜란드 39
2.3.3 영국 43
2.3.4 미국 48
2.3.5 캐나다 53
2.3.6 호주 57
2.3.7 각국의 전략환경평가 비교 60
3. 우리 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개요 및 현황 61
3.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61
3.2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현황 62
3.2.1 제도의 구분 62
3.2.2 협의 절차 67
3.2.3 사전환경성 검토시 고려사항 69
3.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화 73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분석 78
4.1 전략환경평가의 특성 78
4.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차이점 80
4.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82
4.3.1. 법?제도적 문제점 83
4.3.2. 운용상의 문제점 86
5.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제언 88
5.1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방안 88
5.1.1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 88
5.1.2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절차 101
5.2 행정계획별 평가방안 106
5.2.1 행정계획의 종류 107
5.2.2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평가항목 추출 및 평가방안 114
5.3 전략환경평가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방향설정 126

Ⅲ. 중점평가제도 개선방안 129
1. 스코핑제도의 개요 및 현황 129
1.1 스코핑제도의 개요 129
1.2 스코핑제도의 운영실태 131
2. 우리 나라의 중점평가제도의 개요 및 현황 141
2.1 개요 141
2.2 중점평가항목 설정시 고려사항 142
2.3 대상사업별 중점평가항목 142
2.4 중점평가제도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145
3. 중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51
3.1 운영방안 151
3.2 시행절차 151
3.3 중점평가항목 설정방안 157
4. 항목별 평가 Guide Line 160
4.1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침 160
4.1.1 특징 및 한계 160
4.1.2 활용방안 161

Ⅳ. 결론 238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사례 분석 244
환경성 검토 관련 법규 및 기준 28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관련법령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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