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퇴적물 환경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창희 -
dc.contributor.other 유혜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3Z -
dc.date.issued 200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0 RE-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3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RE03]수저퇴적물(이창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1.1 필요성 <br>1.2 목적 <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2.1 연구범위 <br>2.2 연구방법 <br>Ⅱ. 퇴적물 환경기준의 개념 <br>1. 용어정의 <br>2. 퇴적물 환경기준 개발의 배경 <br>2.1 수질/자연자원 관리 <br>2.2 준설퇴적물 관리 <br>2.3 수저퇴적물 관리 <br>2.4 퇴적물질기준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br>Ⅲ.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사례 <br>1. 일반퇴적물 관리기준 <br>1.1 퇴적물지표의 종류 <br>1.2 퇴적물지표의 설정 및 관리사례 <br>1.3 시사점 <br>2. 준설퇴적물 관리기준 <br>2.1 투기기준 <br>2.2 제거기준 <br>2.3 시사점 <br>3. 수저퇴적물 관리기준 <br>3.1 미국 <br>3.2 캐나다 <br>3,3 유럽 <br>3.4 시사점 <br>Ⅳ. 국내퇴적물 오염현황 <br>1. 연구방법 <br>2. 오염현황 <br>2.1 유기물에 의한 오염현황 <br>2.2 영양염류에 의한 오염현황 <br>2.3 중금속에 의한 오염현황 <br>2.4 기타화학물질에 의한 오염현황 <br>3. 시사점 <br>Ⅴ. 퇴적물질기준 개발방안 <br>1. 퇴적물 요염현황 파악 <br>1.1 퇴적물 조사지침의 개발 <br>1.2 담수퇴적물 측정망 구축 <br>2.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도출 <br>2.1 개발의 필요성 <br>2.2 퇴적물질기준의 항목 <br>2.3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도출 <br>2.4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적용 한계 <br>3. 지역퇴적물질기준의 설정 <br>3.1 지역퇴적물질기준의 개념 및 필요성 <br>3.2 지역퇴적물질기준의 설정방법 <br>3.3 퇴적물 제거 및 정화기준 <br>4. 퇴적물질기준의 적용방안 <br>4.1 예비평가 <br>4.2 지역평가 <br>Ⅵ. 요약 및 결론 <br>참고문헌 <br>부표1 미국 주정부의 퇴적물질기준 설정사례 <br>부표2 캐나다 주정부의 퇴적물질기준 설정사례 <br>부표3 유럽의 퇴적물질기준 설정사례 <br>부표4 퇴적물질기준 개발을 위한 국내연구 사례 <br>부표5 오염원 종류에 따른 퇴적물 오염 가능물질 <br>부록 미국의 퇴적물에 대한 TMDL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서 론 1<br>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br> 1.1. 필요성 1<br> 1.2. 목적 3<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br> 2.1. 연구범위 4<br> 2.2. 연구방법 5<br><br>Ⅱ. 퇴적물 환경기준의 개념 8<br> 1. 용어정의 8<br> 2. 퇴적물 환경기준 개발의 배경 11<br> 2.1. 수질/자연자원 관리 11<br> 2.2. 준설퇴적물 관리 14<br> 2.3. 수저퇴적물 관리 19<br> 2.4. 퇴적물질기준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26<br><br>Ⅲ.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사례 28<br> 1. 일반퇴적물 관리기준 28<br> 1.1. 퇴적물지표의 종류 28<br> 1.2. 퇴적물지표의 설정 및 관리사례 32<br> 1.3. 시사점 37<br> 2. 준설퇴적물 관리기준 38<br> 2.1. 투기기준 39<br> 2.2. 제거기준 45<br> 2.3. 시사점 47<br> 3. 수저퇴적물 관리기준 51<br> 3.1. 미국 52<br> 3.2. 캐나다 57<br> 3.3. 유럽 61<br> 3.4. 시사점 63<br> <br><br>Ⅳ. 국내퇴적물 오염현황 64<br> 1. 연구방법 64<br> 2. 오염현황 65<br> 2.1. 유기물에 의한 오염현황 65<br> 2.2. 영양염류에 의한 오염현황 68<br> 2.3. 중금속에 의한 오염현황 72<br> 2.4. 기타화학물질에 의한 오염현황 76<br> 3. 시사점 76<br><br>Ⅴ. 퇴적물질기준 개발방안 78<br> 1. 퇴적물 오염현황 파악 81<br> 1.1. 퇴적물 조사지침의 개발 81<br> 1.2. 담수퇴적물 측정망 구축 82<br> 2.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도출 88<br> 2.1. 개발의 필요성 88<br> 2.2. 퇴적물질기준의 항목 89<br> 2.3.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도출 92<br> 2.4.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적용 한계 100<br> 3. 지역퇴적물질기준의 설정 100<br> 3.1. 지역퇴적물질기준의 개념 및 필요성 100<br> 3.2. 지역퇴적물질기준의 설정방법 101<br> 3.3. 퇴적물 제거 및 정화기준 105<br> 4. 퇴적물질기준의 적용방안 108<br> 4.1. 예비평가 109<br> 4.2. 지역평가 111<br><br>Ⅵ. 요약 및 결론 112<br>[참고문헌] 115<br>[부표 1] 미국 주정부의 퇴적물질기준 설정사례 124<br>[부표 2] 캐나다 주정부의 퇴적물질기준 설정사례 149<br>[부표 3] 유럽의 퇴적물질기준 설정사례 155<br>[부표 4] 퇴적물질기준 개발을 위한 국내연구 사례 162<br>[부표 5] 오염원 종류에 따른 퇴적물 오염 가능물질 168<br>[부록] 미국의 퇴적물에 대한 TMDL 175<br> -
dc.format.extent vi, 183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
dc.title 수저퇴적물 환경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National Strategies for Sediment Quality Criteria Develop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0-03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전통적으로 수저퇴적물은 골재자원으로서 채취의 대상이었고 수운을 위한 수로유지 및 하천 홍수통제를 위한 준설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수저퇴적물이 수질 및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상세히 밝혀지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수질 및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퇴적물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퇴적물 관리란 퇴적물로 인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관리목표로는 수생태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퇴적물 오염예방, 오염된 퇴적물의 정화, 준설퇴적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 분야별 국내현황을 검토해 보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퇴적물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퇴적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치이며 실질적인 관리기준으로서의 퇴적물환경기준이(이하 본문의 정의대로 堆積物質基準이라는 용어사용)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퇴적물질기준의 개념과 더불어 기준의 적용목적, 대상, 범위, 법적 성격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퇴적물질기준 관련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퇴적물 관리기준을 취합하여 퇴적물 투기기준, 퇴적물 제거기준(정화기준), 퇴적물질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호소, 하천 및 연안퇴적물의 오염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한편,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퇴적물질기준 개발방안은 퇴적물 오염현황 파악, 사례분석을 통한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의 도출, 지역퇴적물질기준의 개발 및 퇴적물질기준의 적용방안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의 퇴적물 관리현황을 제시하였다. 퇴적물질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퇴적물을 오염되지 않은 일반퇴적물과 오염퇴적물로 구분할 때 일반퇴적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퇴적물지표'등 지역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준설퇴적물의 투기와 관련하여 환경적인 악영향을 방지하려면 준설퇴적물의 투기에 대한 적절한 영향평가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퇴적물질기준이 설정되면 이를 퇴적물 투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일반항목은 지역적인 특성, 용수이용 목적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악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부분의 퇴적물질기준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악영향 발생확률이 적은 수준과 악영향이 명확히 예상되는 수준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악영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방법론이 가용하기 전 까지는 오염/비오염을 구분하는 단일기준보다는 오염정도와 악영향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기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이용 가능한 퇴적물 분석자료를 외국의 퇴적물질기준과 비교·검토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물 오염물질 중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에 대한 농도자료는 외국의 퇴적물질기준을 이용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오염평가가 가능한 수준이나 중금속 이외의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의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자료는 많지만 연관된 생물영향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이러한 농도자료를 직접적으로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 같은 유기물지표라 하더라도 강열감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적물 오염이 심각하게 평가되는 반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사용하는 경우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기물에 의한 영향은 지역특성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총질소는 모든 수역에서 약간오염 이상의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정체수역인 호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의 경우에는 심하게 오염된 수역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오염원에 가까운 하천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밀집된 공단관류 하천이나 공단폐수가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분석과 국내의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퇴적물질기준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부 수역의 퇴적물은 이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은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여 보완해 나가는 5단계 개발방안에 따른다. 2) 퇴적물 오염현황의 파악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시험방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퇴적물 조사지침의 개발 및 퇴적물측정망의 설치가 필요하다. 3) 자체적인 퇴적물질기준의 개발 이전에는 외국의 퇴적물질기준으로부터 도출된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을 이용하여 비규제적인 목적으로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에 의한 퇴적물 오염을 평가할 수 있다. 4)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퇴적물질기준의 개발 이전에는 배경농도법 등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퇴적물질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퇴적물의 제거 및 정화 목표의 설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퇴적물질기준 개발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금속의 경우 잠정적으로 퇴적물질예비기준(안)을 참고할 수 있다. 6) 퇴적물의 오염평가는 단순한 예비평가로부터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생물위해성 평가까지 단계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퇴적물질기준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다. 퇴적물질기준 개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퇴적물 오염현황, 오염퇴적물의 분포, 퇴적물 오염추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퇴적물 조사지침의 개발, 퇴적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용과 같은 내용은 오염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이지만 오랜 기간의 연구를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책입안자의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물론 규제적 성격을 가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퇴적물질기준의 개발은 방법론의 선택 등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용성,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므로 에코테크노토피아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적인 기술개발과제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H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o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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