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실행기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공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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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실행기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이희선	-
dc.contributor.other	김강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3Z	-
dc.date.issued	200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0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3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RE09]화학산업체(공성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배경 <br>2. 연구내용 <br>Ⅱ. 청정생산과 화학산업 <br>1. 청정생산의 개념 <br>2. 화학산업의 특성과 국내 현황 <br>2.1 화학산업의 특성 <br>2.2 국내화학산업의 현황과 ㅜㄴ제점 <br>3. 주요 관리대상 화학물질 <br>4. 외국 화학산업에서의 청정생산 동향 <br>4.1 국제 환경경영의 동향 <br>4.2 미국의 동향 <br>4.3 EU의 동향 <br>4.4 일본의 동향 <br>4.5 외국사례에서 본 시사점 <br>5. 국내의 청정생산 촉진제도 <br>5.1 청정생산관련 법률 <br>5.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br>5.3 청정생산관련 지원제도 <br>Ⅲ. 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실행방법 및 절차 <br>1. 청정생산 프로그램의 구성 <br>2. 각 단계별 구성요소 및 업무 <br>2.1 1단계: 시작단계 <br>2.2 2단계: 예비평가단계 <br>2.3 3단계: 프로그램의 수립 <br>2.4 4단계: 평가단계 <br>2.5 5단계: 실행 <br>2.6 6단계: 점검 <br>Ⅳ. 국내 적용 사례 <br>1. 대상공장의 개요 <br>2. 사례분석 <br>2.1 1단계: 시작단계 <br>2.2 2단계: 예비평가단계 <br>2.3 3단계: 프로그램의 수립 <br>2.4 4단계: 평가단계 <br>3.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br>Ⅴ. 화학산업에서의 청정생산 촉진방안 <br>Ⅵ. 맺음말 <br>참고문헌 <br>[부록 A] 주요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 <br>[부록B] 기업의 청정생산 추진사례 <br>[부록C] 청정생산 실행도구 <br>[부록D] VOCs 배출량 산정모형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 1. 연구배경 1<br> 2. 연구내용 2<br><br>II. 청정생산과 화학산업 4<br> 1. 청정생산의 개념 4<br> 2. 화학산업의 특성과 국내 현황 6<br> 2.1 화학산업의 특성 6<br> 2.2 국내화학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2<br> 3. 주요 관리대상 화학물질 14<br> 4. 외국 화학산업에서의 청정생산 동향 17<br> 4.1 국제 환경경영의 동향 18<br> 4.2 미국의 동향 22<br> 4.3 EU의 동향 25<br> 4.4 일본의 동향 29<br> 4.5 외국사례에서 본 시사점 31<br> 5. 국내의 청정생산 촉진제도 32<br> 5.1 청정생산관련 법률 32<br> 5.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35<br> 5.3 청정생산관련 지원제도 38<br><br>Ⅲ. 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실행방법 및 절차 54<br> 1. 청정생산 프로그램의 구성 54<br> 2. 각 단계별 구성요소 및 업무 57<br> 2.1 1단계: 시작단계 57<br> 2.2 2단계: 예비평가단계 60<br> 2.3 3단계: 프로그램의 수립 64<br> 2.4 4단계: 평가단계 67<br> 2.5 5단계: 실행 81<br> 2.6 6단계: 점검 82<br><br>Ⅳ. 국내 적용 사례 83<br> 1. 대상공장의 개요 83<br> 2. 사례분석 85<br> 2.1 1단계: 시작단계 85<br> 2.2 2단계: 예비평가단계 87<br> 2.3 3단계: 프로그램의 수립 90<br> 2.4 4단계: 평가단계 91<br> 3.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107<br><br>Ⅴ. 화학산업에서의 청정생산 촉진방안 110<br><br>Ⅵ. 맺음말 114<br><br>참고 문헌 115<br><br>[부록 A] 주요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 119<br>[부록 B] 기업의 청정생산 추진사례 155<br>[부록 C] 청정생산 실행도구 177<br>[부록 D] VOCs 배출량 산정모형 214<br><br>	-
dc.format.extent	iv, 21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Green product	-
dc.title	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실행기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Methods for the chemical industry to implement clean production standard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0-09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배경 산업규모 확대에 따른 환경악화는 오염물질 배출관리 중심 환경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관리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개념은 오염예방과 오염자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경제활동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청정생산은 기존의 환경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중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실천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뿐만 아니라 청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는 1998년 174억원, 1999년과 2000년에는 300억원을 청정생산기술 개발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환경부에서는 G-7 사업을 통해 청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환경설비의 확충과 신기술 보급을 유도하는 제도도 다수 운영되고 있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된 환경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가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환경산업체의 조세특례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청정생산 구축활동은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 장기복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정생산 정보를 입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과 청정생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33.6%와 30.6%에 불과하여 기업의 청정생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정생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정보 제공 방법의 다양성 부족, 그리고 청정생산의 실행 방법론의 미정립이 기업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 주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기업의 인식과 실천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정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수립 뿐만 아니라 청정생산에 대한 기술정보와 기술지원, 그리고 교육프로그램과 청정생산 실행방법 매뉴얼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보급하고 있다. 화학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행 매뉴얼은 EPA의 행정부서(OECA(Office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Assurance), OPPT(Office of PPand Toxics))와 연구소(Risk Reduction Engineering Lab., OH), 화학산업협회(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기타 주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환경경영이나 전과정평가(LCA)등 관련 자료가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간되어 이론적이며 또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시한 것은 드문 형편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 즉 국가가 청정생산 구축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써 기업의 청정생산에 대한 이해부족과 마땅한 실행 지침서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현장의 엔지니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여 청정생산이 가장 필요한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여건을 비교하여 국내 화학산업에서의 청정생산 촉진방안도 함꼐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II장에서는 청정생산의 개념과 화학산업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화학산업체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할 주요 화학물질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 촉진을 위한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제도간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과 함께 국내 기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어 III장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청정생산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의 실행방법론을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하여 방법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사례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V장에서는 화학산업에서의 청정생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VI장에서 결언을 서술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G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ong-y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ee-S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ang-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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