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과 정책목표

민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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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과 정책목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민동기	-
dc.contributor.other	임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4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4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01]환경예산과정책목표(민동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및 요약 : 민동기 <br>Ⅱ.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개관 <br>1. 2001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 홍정기 <br>2. 국가예산과 환경예산 정책의 방향 분석 : 김완섭 <br>Ⅲ. 오염산업의 현황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 <br>1. 염색산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노상환 <br>2. 도금산업의 환경투자 규모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 : 박준우 <br>3. 피혁산업의 현황 및 환경친화적 발전 방안 : 홍종호 <br>4. 축산업의 환경투자 규모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 : 정경수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br>Ⅰ. 서론 및 요약 : 민동기 1<br><br>Ⅱ.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개관<br> 2001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br> : 홍정기 15<br> 국가예산과 환경예산 정책의 방향 분석 : 김완섭 121<br><br>Ⅲ. 오염산업의 현황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br> 염색산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노상환 173<br> 도금산업의 환경투자 규모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br> : 박준우 221<br> 피혁산업의 현황 및 환경친화적 발전 방안 : 홍종호 255<br> 축산업의 환경투자 규모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br> : 정경수 283	-
dc.format.extent	viii, 31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ublic finances-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Budget and Policy Objectiv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01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2001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21세기의 환경예산은 하수처리장 설치 등 직접적이고 사후적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사전적이고 선진적인 투자방식이 우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환경투자도 사전 환경오염예방원칙, 수요관리정책 등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1년도에는 환경기술·연구개발 분야로의 예산투자 전환이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며 환경산업육성 등의 새롭고 다양한 환경정책 수요를 뒷받침하는 신규사업에 예산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수도부문에 대한 지원확대나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지원체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환경관련 예산은 여전히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해 있어 부처간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융자지원의 확대 및 환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입비율 증가추세 등은 지원방식의 효율성과 자체세입의 확충방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환경예산의 개선방안과 중장기 운용방향을 정리하여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통합과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성, 물절약 시책 등 수요관리위주의 예산투자, 지자체간 투자의 형평성 제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환경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강화 및 환경관련 세제개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예산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투자방식과 지원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예산도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가예산과 환경예산정책의 방향 분석 1980년대 이후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 결과 환경보전 정책의 우선 순위도 높아졌고 수질 개선이나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환경관련 조직과 기능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97년의 IMF 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은 적자재정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고 반면 세출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세출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 이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증액하기도 하였다. 2001년도 환경부 예산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2001년도 환경부 예산을 살펴 보면, 2001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중 하나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농어촌·도서지역 등 짧은 가뭄기간에도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하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투자를 2000년 대비 30%이상 확대한 것이나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한 정책, 매연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연구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수요관리 분야에도 우선 지원하였다.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을 보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영구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투자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 각 부문이 합리적인 비용부담으로 막대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맑은 물 공급, 폐기물의 적정처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환경투자가 가능한 분야는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1년을 비롯한 향후 몇 년간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느 때보다 사업의 투자 효율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3조원 가량의 재원이 환경분야에 투자될 것인데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진작과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한정된 재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1. 환경친화적 염색산업의 활성화 방안 섬유산업은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주요 산업이었고, 염색산업은 이러한 섬유산업의 중간단계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제조 및 건조공정에서 염료 및 가공제의 매체로 많은 양의 물과 열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자원다소비형 산업이다. 따라서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염색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설비 및 공정개발이나 고도폐수처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염색가공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성분의 총량을 억제하고, 용수 및 에너지의 절감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염색가공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염색산업의 76%가 영세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수준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염색산업의 특성상 제품종류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폐수처리에 대한 핵심기술의 경우 고농도나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폐수처리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염색가공산업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 직물염색위주의 중저가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천연섬유나 복합합섬위주의 고부가가치 염색가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염색산업은 환경친화기업지정이나 ISO 14000 등을 통한 환경경영체제를 갖추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열악하고, 또 환경친화적인 염료나 계면활성제 개발 및 청정생산을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연구투자나 금융 및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내 염색가공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염색가공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서 전체공정의 환경문제를 진단 관리하기 위한 사이버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관리 진단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품별로 다양한 오염물질 및 농도를 가진 폐수를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농도나 난분해성의 염색폐수처리를 위해 새로운 고도처리기술 및 고급산화법에 의한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염색산업의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료조달, 생산, 유통, 폐기 등 생산 전과정에 걸쳐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혹은 전문염색공단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환경경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염색가공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연섬유 염색이나 복합 합섬섬유 염색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겠다. 넷째, 염색가공산업은 에너지와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열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폐열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에너지절약형 염색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방법 등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용수의 재이용 및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염색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청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사업 중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도금산업의 환경투자 규모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 도금산업은 금속, 기계산업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중요 산업부품의 표면처리가 필수화됨에 따라 기계공업의 기초산업으로 또 수출전략 업종으로 산업정책상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금산업은 대표적인 오염다배출산업으로 최근 환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산업의 도태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도금업체는 청정기술의 개발 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금 산업체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개별기업이나 산업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금업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도금업체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중소업체에 대한 일반지원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도금업체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별도로 없다. 지금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자율을 중시하는 시장중심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으며 도금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영세한 도금업체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금업체는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차제에 정부는 도금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개발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G-7 과제와 같은 국가 주도의 민·관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필요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pilot plant의 운영과 수요개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도금업체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민간 또는 공공의 협동화단지내의 업체들은 폐수처리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직 공단에 입주하지 않고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공단을 신설하는 등의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협동화 단지에 추가하여 필요한 만큼 단지 수를 늘리고 단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서 입주비용도 합리화하고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처리비용을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하지말고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책 수립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입주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오염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 모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환경규제도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청정기술 도입과 방지시설의 최적화를 통하여 환경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사후규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자율협정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중소기업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도금업체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적극 유도하여 기업경영에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하여 가야 한다. 또 ISO 14000지정 등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ISO 14000지정에 필요한 자문 및 기술 인력 지원과 행정절차 대행 등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피혁산업의 현황 및 환경친화적 발전 방안 피혁산업은 피혁제조업과 피혁제품제조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중 특히 피혁제조업은 대표적인 오염다배출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공정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피혁산업 업체들이 영세적인 수준이어서 효율적 환경오염관리를 어렵게 하며 최근의 국내외 시장에서 각종 환경규제가 보다 강화되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국 피혁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피혁산업의 영세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세성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나라 피혁산업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세성의 극복은 곧바로 피혁과 관련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적극적 사용과 공정상의 자동화율 제고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피혁 전문단지의 조성이 피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의 공동폐수처리장 건설확대 및 피혁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설 등의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업체 자체적으로 청정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지원의 확대와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규제 또한 업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혁산업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효율적인 협조관계의 구축 역시 필요하다. 피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보전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간의 상호보완적인 업무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피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른 대안으로는 피혁제조업 및 피혁제품제조업간의 수직적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원피가공업에서는 충분한 자본을 지원받아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정부의 환경규제기준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혁산업이 오염다배출 산업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피혁제품제조업으로서는 이러한 수직적 통합을 통해 제품의 원료가 되는 피혁원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4. 축산업의 환경투자 규모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 방안 축산폐수나 가축분뇨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에 비하여 배출량이 미미하더라도 환경부하량이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환경규제 법령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는 한편,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의 상당한 부분은 사육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은 비점원오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통제와 지원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축산부문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에 대한 시설투자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축산폐수의 배출은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예산의 지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연도에 따라 지원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수질오염방지 총예산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세출예산 비중이 1995년 이후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로부터의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수질오염방지 총예산에서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출비중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폐수나 가축분뇨의 처리와 같은 지역적인 환경오염의 발생 방지와 처리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추천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융자금,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오염세 등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축산폐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환경투자 예산은 지원처를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관리의 감시와 계획 또한 부처간에 업무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축산폐수 중에서도 특히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오염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배출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시설융자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리고, 시설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기준을 환경오염 배출의 기준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현재의 지원기준은 축사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종류별, 축종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처리규모를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Dong-G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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