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Title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Authors
전성우
Co-Author
이동근
Issue Date
2001-07-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vii, 19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4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Nature conserv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기본목표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개념 정리 및 용어 창조 4

1. 개념 정리 4
1.1. 토지의 개념 4
1.2. 국토구분 시 공간단위(지역구분) 설정 6
1.3.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 7
1.4. 비오토프의 개념 및 적용 9

2. 용어 창조 10
2.1. 토지적성평가 11
2.2. 토지환경성평가 13
2.3. 보전적지(保全適地, AECs) 16


Ⅲ. 보전적지의 평가 및 구획방안 제시 17

1. 국외 사례 17
1.1. 일본사례 17
1.2. 독일의 사례 27
1.3. OECD의 PSR 지표 30
1.4. IUCN의 자연보호지역 유형 31
1.5. 국외사례분석 결과 32

2. 국내 사례 33
2.1. 개발제한구역 조정 연구 사례 33
2.2. 광역도시계획 사례 41
2.3. 생태?자연도 44
2.4. 사례 분석 47

3. 보전적지의 등급 분류화 방안 48
3.1. 등급분류화 체계의 마련 48
3.2. 등급분류 51
3.3. 평가기준 적용의 예 62

4. 보전적지의 구획방안 71
4.1. 보전적지 구획 원칙 71
4.2. 보전적지 구획방안 개념 73


Ⅳ. 보전적지의 관리방안 75

1. 등급별 토지유형별 관리원칙 75
1.1. 등급별 관리원칙 75
1.2. 토지유형별 관리원칙 77

2. 등급별 토지유형별 관리방안 78
2.1. 녹지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78
2.2. 보전적지의 등급별 유형별 관리방안 82

3. 보전적지의 제도적인 관리방안 85
3.1. 환경관련 법령의 정비 85
3.2.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통제방안 86


Ⅴ. 결론 및 요약 88

참 고 문 헌 94

부록 1 : 농업지표에 활용된 정밀토양도 상의 지목별
급지별 기준 97

부록 2 : 1차 전문가 의식조사 분석결과 100

부록 3 : 2차 전문가 의식조사 분석결과 122

부록 4 : 토지환경성평가에 사용된 각종 자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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