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와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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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강석 -
dc.contributor.other 이희선 -
dc.contributor.othe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구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5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0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5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07]실내공기오염(김강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evious studies on indoor air pollution and to propose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from indoor air pollu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ublic survey research. Indoor air has the potential to be polluted by hazardous materials that might lead to serious health problems. It is well known that the indoor spaces are more polluted than outdoor ones, which can be a major health problem for those that live in urban areas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indoors. In Korea, studies on indoor air pollution are usually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academic research, which only focus on particular types of indoor spaces and certain concepts of indoor air quality. Thus, at present, the studies on the policies or policy measures concerning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re difficult to find in the country. The governmental agencies that are presen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includ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inistry of Environment. However, due to differing regulatory standards between the concerned agencies, the national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has so far proven to be ineffective. Alth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ently proposed a law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it is only focuses on managing particular types of indoor spaces not regulated by other governmental bodies and is not effective in the effort towards a national managing system for indoor air pollution.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resid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fel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negatively affects their health, and especially consider outdoor air pollution to be the most harmful type of pollution. Although these urban residents spend more than 20 hours a day indoors, the survey shows that they do not recognize the imminent health risks that indoor air pollution causes. One reason for this disparity is the lack of education or public awareness on indoor air pollution as an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roblem.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great public interest in the issue once the residents were made aware of the health problems resulting from indoor air pollution. Among the respondents, 60% of library workers, 70% of office workers, 80% of teachers, 80% of bus terminal workers, and 90% of underground workers were worried about the effects of indoor air pollution. The study and the survey results conclud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national strategies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It is recommended that such strategies aim to strengthen existing outdoor air pollution abatement programs, create a national indoor air pollution managing system, prepare policy measures aiming at the reduction of health risks, simultaneously implement regul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indoor air quality, and initiate action from the associated industries. The study strongly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indoor air quality committee involving all government agencies related with indoor air pollution control. The committee should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action between the various agencies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indoor air pollution. Specifically, the government indoor air quality committee will need to prepare policies for managing indoor air quality, to prepare regulation standards and recommendation guidelines, to cooperate each other and ultimately to reduce public health risks. Each governmental agency should also independently sustain their responsibility to control indoor air quality.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the Korean government would need to establish the necessary policies for controlling indoor air quality, and the government would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problems caused by outdoor and indoor air pollution and their respective policy prior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and longevity of life in Korea.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배경 <br>2. 연구내용 <br>2.1 연구목표 <br>2.2 연구내용 및 범위 <br>2.3 연구방법 <br>Ⅱ. 실내공기오염과 건강 위해 <br>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실내공기오염 문제 <br>2.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발생원 <br>3.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건강 위해 <br>3.1 라돈 <br>3.2 미생물 <br>3.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br>3.4 포름알데히드(HCHO) <br>3.5 석면(Asbestos) <br>3.6 미세먼지(PM-10) <br>Ⅲ. 국내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및 연구 현황 <br>1. 국내의 관련 법률 및 제도 <br>1.1 국내 관련 법률 <br>1.2 국내 관련 제도 <br>2. 국내의 관련 연구 및 기술 현황 <br>2.1 국내의 실내공기오염도 측정 연구 <br>2.2 국내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기술의 연구 현황 <br>2.3 국내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설문조사 연구 <br>Ⅳ. 국외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및 기술 동향 <br>1.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정책대응 사례 <br>1.1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br>1.2 유럽의 사례 <br>1.3 일본의 사례 <br>2.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br>2.1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연구 동향 <br>2.2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기술 동향 <br>2.3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설문조사 연구 <br>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br>1. 조사개요 <br>1.1 조사의 목적 <br>1.2 조사 설계 및 진행 <br>1.3 조사의 주요 내용 <br>2.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br>2.1 전반적인 환경오염의 위해 정도에 대한 인식 <br>2.2 대도시 공기질 개선 여부 <br>2.3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 여부 <br>2.4 정부의 오염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br>2.5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기본적 인식 <br>3. 실내공간 오염에 대한 인식 <br>3.1 사무실 근로자 <br>3.2 공동주택 거주자 <br>3.3 건물 관리인 <br>3.4 학교 <br>3.5 병원 <br>3.6 대형유통업체 <br>3.7 터미널 <br>3.8 지하역사 <br>3.9 지하상가 <br>3.10 도서관 <br>3.11 요약 및 결론 <br>Ⅵ.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br> 1. 연구 배경 1<br> 2. 연구 내용 2<br> 2.1. 연구 목표 2<br> 2.2. 연구 내용 및 범위 2<br> 2.3. 연구 방법 3<br><br>Ⅱ. 실내공기오염과 건강 위해 4<br> 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실내공기오염 문제 4<br> 2.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발생원 7<br> 3.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건강 위해 8<br> 3.1. 라돈 13<br> 3.2. 미생물 14<br> 3.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5<br> 3.4. 포름알데히드(HCHO) 19<br> 3.5. 석면(Asbestos) 20<br> 3.6. 미세먼지(PM-10) 21<br><br>Ⅲ. 국내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및 연구 현황 23<br> 1. 국내의 관련 법률 및 제도 23<br> 1.1. 국내 관련 법률 23<br> 1.2. 국내 관련 제도 33<br> 2. 국내의 관련 연구 및 기술 현황 38<br> 2.1. 국내의 실내공기오염도 측정 연구 39<br> 2.2. 국내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기술의 연구 현황 50<br> 2.3. 국내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설문조사 연구 51<br>Ⅳ. 국외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및 기술 동향 55<br> 1.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정책대응 사례 55<br> 1.1.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55<br> 1.2. 유럽의 사례 67<br> 1.3. 일본의 사례 70<br> 2.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73<br> 2.1.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연구 동향 73<br> 2.2.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기술 동향 75<br> 2.3. 국외의 실내공기오염 관련 설문조사 연구 87<br><br>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89<br> 1. 조사개요 89<br> 1.1. 조사의 목적 89<br> 1.2. 조사 설계 및 진행 89<br> 1.3. 조사의 주요 내용 90<br> 2.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91<br> 2.1. 전반적인 환경오염의 위해 정도에 대한 인식 91<br> 2.2. 대도시 공기질 개선 여부 92<br> 2.3.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 여부 93<br> 2.4. 정부의 오염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94<br> 2.5.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기본적 인식 95<br> 3. 실내공간 오염에 대한 인식 97<br> 3.1. 사무실 근로자 97<br> 3.2. 공동주택 거주자 98<br> 3.3. 건물 관리인 98<br> 3.4. 학교 99<br> 3.5. 병원 100<br> 3.6. 대형유통업체 100<br> 3.7. 터미널 101<br> 3.8. 지하역사 102<br> 3.9. 지하상가 102<br> 3.10. 도서관 103<br> 3.11. 요약 및 결론 103<br><br>Ⅵ.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 105<br> 1. 실내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106<br> 1.1. 대기오염 관리 강화 106<br> 1.2. 실내공기오염 관리 체계 수립 107<br> 1.3. 건강 위해 관리 관점에서의 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 108<br> 1.4. 규제성 관리와 권고성 관리의 병행 108<br> 1.5. 관련 서비스산업 도입과 활용 체계 구축 110<br> 2. 효과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련 정부 부처의 역할 110<br> 2.1. 정부 부처간 실내공기질관리협의회(가칭) 구성 111<br> 2.2. 노동부의 역할 112<br> 2.3. 보건복지부의 역할 114<br> 2.4. 건설교통부의 역할 114<br> 2.5. 환경부의 역할 116<br> 3. 정책 방안 요약 121<br><br>Ⅶ. 결 론 124<br><br>참고문헌 127<br><br>부록 Ⅰ. 실내공기질 관련 설문조사 양식 130<br>부록 Ⅱ.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149 -
dc.format.extent v, 203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Indoor air pollution -
dc.title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와 정책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search on the National Awareness and Political Measures on Indoor Air Pollu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07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공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 선진국의 실내공기질 대응 현황, 평가 기법, 제어 기술 등을 고찰하고, 환경오염과 건강 위해 및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기 오염과 건강 위해, 국내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국내 실내공기오염 관련 기술과 발전 현황, 환경오염과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실내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하고, 향후 정부가 성공적인 실내공기오염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2.1 실내공기 오염과 건강 위해 실내공간의 대표적인 공기 오염 물질로는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석면(asbestos), 난방 및 주방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중금속, 알데하이드(aldehyde), 각종 미생물들 즉, 세균(bacteria), 곰팡이(molds), 알레르기성 물질(allergen), 화분(pollen), 식물의 홀씨(spore), 피부 각질을 먹고사는 진드기와 다고리방향족탄화수소(PAH) 및 휘발성유기물질, 담배연기 등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 심각한 건강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다양한 오염 물질들에 의한 특이한 건강 위해의 증상이나 징후는 역학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알레르기, 독감, 감기 등과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로서 잘 인식되고 있지 않은 바 이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다음은 서울/수도권 주민 사무실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8 - 9월에 조사한 사무실 근무 중의 건강 이상에 대하여 느끼는 자각 증상이다. [사무실 근무 중의 건강 이상에 대한 자각 증상] 2.2 국내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국내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 측면에 있어서는 학술적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공학적 제어 기술(27%), 일정 장소의 부분적 오염도 측정 및 분석(48%), 원론적 소개 및 대책 촉구(25%) 등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1986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안에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이후, 1992년 건설교통부의 『건축설비기본법』에서 환기설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유사한 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1996년 12월에는 환경부에서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7개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문제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활발한 상황이나 국내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마다 각기 다른 규제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된 평가방법과 일관된 규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실내 공간 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실내공기오염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타 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환경부 만의 목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국내 실내공기오염 관련 기술과 발전 현황 국내의 경우 산업 공정 분야에서 나름대로 크린룸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청정공기 마련에 필요한 단위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4년 국내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이래 지하철 공조분야에 대한 꾸준한 발전이 있었으나 터널환기분야, 정거장 환기분야, 지하철 제연, 환기가동스케쥴 수립 기술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도로터널의 경우에도 환기시설의 적정설계 및 운영기법이 미흡한 수준이고 산업환기시설의 경우에도 근로자 건강 보호 차원의 적절한 설치 기술 수준에는 아직 이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지하선로와 같은 지하환기시설 이외에도 지상 실내공간의 오염도를 측정·분석하고, 공기질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화학물질이나 미생물과 같은 실내 유해오염물질을 제어하는 이른바 실내공기오염 제어 기술 분야의 수준도 아직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실내공기질관리 정책 수립이 이제 시행단계이며,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의식도 아직 그다지 높지 않아 수요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내공간의 오염도 측정과 같은 경우 화학물질, 미세먼지,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 자체를 측정 분석하는 기술은 물론 관련 장비도 정확성과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밀 장비나 간이 장비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인 차원의 생활공간 오염 저감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소규모의 관련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술이나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이제 태동 단계에 불과한 상황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목적과 특성에 따라 개선하고 싶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줄만한 기술이나 기법의 연구도 아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실내공기질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할 경우 수요 발생에 따른 기술 개발 연구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민들의 실내환경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수록 소규모 실내공간의 오염 저감과 관련된 기술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 환경오염과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본 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생활하거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약 23 시간 정도를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선진 외국의 평균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나 지하철, 지하공간 등도 실내에 포함된다고 할 때 우리의 도시생활은 거의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수도권 주민 응답자들의 93.1%는 현재의 환경오염이 건강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1.6%가 건강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오염으로 대기오염을 꼽고 있고, 응답자의 47.4%는 실제로 현재의 대기오염으로 건강에 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20% 만이 대도시 공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도시 공기가 몇 년 이내에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리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을 보고 환경기준치 이내일 경우 안심이 된다는 경우는 9.6%에 불과하고,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관리해야 하는 오염분야로 54.2%가 대기오염을, 23.4%가 수질오염을, 11.8%가 쓰레기오염을 꼽고 있어 대기오염에 대한 서울/수도권 주민의 우려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주민들은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실내공간 오염 문제는 아직 환경오염 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전반에 관한 항목에서는 외부대기 오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반면, 실내공기 오염에 신경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실내공기 오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대기오염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 1/10도 채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부 분야로 들어갔을 때 사무실 근로자의 70%, 교사의 80%, 유통업체 직원의 80%, 터미널 직원의 80%, 지하역사 직원의 90%, 지하상가 상인의 90%, 도서관 사서의 60% 이상이 실내공기 오염을 우려하고 있어 실내공기오염 문제를 일단 인지한 후에는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심각한 실내공기 오염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2%가 먼지를 꼽았고, 29.5%는 각종 유해물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6%가 환기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공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46%가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을 볼 때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내공기 관리부처에 대한 견해는 대상의 특수성에 의해 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라는 응답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일 평균 약 23시간에 달하고 있고, 국내외적인 많은 연구 결과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실내에 맴도는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외부대기의 오염보다 훨씬 더 큰 건강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나 환경단체, 언론 및 관련 연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국민 건강 리스크커뮤니케이션(human health risk communication)이나 홍보 및 교육에 힘써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5 실내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과 본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분석 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내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오염 관리 강화, 실내공기오염 관리 체계 수립, 건강 위해 관리 관점에서의 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 규제성 관리와 권고성 관리의 병행,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2)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간 실내공기질 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기준치 설정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실내공기질관리협의회(가칭)의 역할은 첫째, 종합적인 국가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둘째, 부처간 공동 연구를 통한 규제기준치나 권고기준치를 마련하며, 셋째,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 건강위해를 저감하는 것이다. (3) 관련 정부 부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차원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부처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부의 역할 작업장 공기질 관리 개념과 동일한 맥락에서 근로 조건으로서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사무실 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에 있어서 천식, 알러지, 빌딩증후군(Sick Biulding Syndrome) 등과 같은 실내공기오염으로 유발되기 쉬운 건강 위해 저감을 주요 역할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무실의 건축물 자체에 대한 규제는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내용적으로 사무실 근로자의 인체 피해 부분을 노동부가 맡는다는 취지이다. · 법과 제도: 현재 사무실 근로자를 위한 실내근무지의 공기질 관리 관련법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상에 사무실 실내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② 보건복지부의 역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행 규제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협의회(가칭)가 마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강화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지하 매장과 지하 주차장이 딸려있으므로 공중이용시설 중 대형유통시설은 환경부로 역할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고 병원의 경우에는 특성상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 법과 제도: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 관리대상 건축물을 앞서 기술한 방향으로 가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관리 기준을 실내공기질관리협의회(가칭)가 마련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③ 건설교통부의 역할 기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환기 설비 관리 역할과 터널, 지하통로, 지하선로에 대한 관리 역할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해 건축 자재 목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청정 건축자재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우수공동주택인증제도(가칭)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 법과 제도: 관련법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건축법이 있으며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현재 개정 과정인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기준이나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협의회(가칭)를 통하여 상황에 맞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④ 환경부의 역할 환경부의 경우 근로 환경으로서의 사무실, 병원, 터널, 지하선로, 지하연결통로, 건축물 환기 시설 등 노동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맡기는 편이 적절하며, 대신 대형유통시설을 맡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기존의 학교, 학원에 관한 실내환경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유형별 관리 부처 선호도와 적절한 관리 부처 2.6 결론 및 향후 과제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도, 좁은 도로 여건에서의 차량 운행 증가, 기후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체감 대기질은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실내공간의 오염은 외부 대기오염보다 일반적으로 더욱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도시인의 생활은 대부분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실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기질 관리 정책의 수단과 개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목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실내공기질관리협의회(가칭)를 통한 규제 기준과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실정에 맞도록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내공간에 대한 충분한 오염도 조사,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잠재 건강위해의 정도와 양상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특성상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비규제성 실내공간의 오염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3. 기대 효과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서울/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해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둘째, 외부대기오염 및 실내공기오염 관리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바 향후 정책 수립 우선순위의 개념적 변화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범정부적 실내공기오염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가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경우 실질적 삶의질 향상이 기대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Seo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ee-S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G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eong-Y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u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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