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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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변병설 -
dc.contributor.other 윤갑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5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5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09]통일시대(변병설).pdf -
dc.description.abstract Recently, the peaceful exchange of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 levels has opened the prospects of reconciliation for the two countries. As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s making significant progress in the areas of economy and development, however, the environment around the border territory, which has high ecological value,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harmed in the process of this cooperation. Because of the detriment to the territory’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hat current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consider ways to allow development in an environment-friendly manne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by observing the societies, economies, territorial utilization, and environmen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two Koreas’ ongoing cooperative exchange in three areas: econom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territorial environment management that the study found were based on the foreign case studies and North Korean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objectives included the security of the environment, the restoration of territorial unity and the pursuit of balanced development, provided that the unification would be gradual and peaceful. The progress of reunification would determine the syste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territory focusing on the considered objectives. In order to secure an environmentally healthy border territory, the study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three steps. The first step calls fo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research institutes, to take positive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order territory. The second step involves direct exchange between the countries with the government playing a key role. The third step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territorial plan for the territory in term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imultaneous restoration of territorial unity, it will be necessary to initially secure territorial unity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Subsequently, the territorial environmental management needs to be developed and assessed, and then finally integrated into existing economic,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polici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r>Ⅱ. 남북한의 국토환경 현황 <br>1. 사회 ·경제적 현황 <br>1.1 인구 <br>1.2 경제 <br>1.3 사회간접자본 <br>2. 국토이용현황 <br>2.1 남북한의 국토관리체계 <br>2.2 남북한의 토지이용 <br>3. 환경관리 현황 <br>3.1 남북한의 환경정책 <br>3.2 남북한의 환경오염 <br>3.3 환경오염의 원인 <br>Ⅲ. 남북한 국토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br>1.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변화 <br>2. 사회·경제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br>2.1 사회부문 교류협력 <br>2.2 경제부문 교류협력 <br>3.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br>3.1 교류협력의 개관 <br>3.2 교류협력의 사례 <br>4. 환경보전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br>4.1 교류협력의 개관 <br>4.2 교류협력의 사례 <br>5. 교류협력의 문제점 <br>5.1 교류협력 사업에서 환경성 확보 미흡 <br>5.2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고려 미흡 <br>5.3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취약 <br>Ⅳ.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과 시사점 <br>1. 통일 이전의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br>1.1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br>1.2 환경부문의 교류협력 <br>2.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 <br>2.1 지역개발정책 <br>2.2 환경보전정책 <br>3. 통일 독일의 시사점 <br>3.1 개발부문 교류협력의 사사점 <br>3.2 환경부문 교류협력의 시사점 <br>3.3 통일 독일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br>3.4 통일 독일 환경보전정책의 시사점 <br>Ⅴ.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방향 <br>1.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원칙 <br>2.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목표 <br>2.1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 <br>2.2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 추구 <br>3. 단계별 국토환경관리 방향 설정 <br>Ⅵ.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br>1.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방안 <br>1.1 1단계: 연구기관을 포함한 NGOs중심 및 다자적 교류협력 추진 <br>1.2 2단계: 정부중심의 직접 교류협력 <br>1.3 3단계: 한반도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br>2.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br>Ⅱ. 남북한의 국토환경 현황 6<br>1. 사회·경제적 현황 6<br>1.1. 인구 6<br>1.2. 경제 7<br>1.3. 사회간접자본 10<br>2. 국토이용현황 16<br>2.1. 남북한의 국토관리체계 16<br>2.2. 남북한의 토지이용 24<br>3. 환경관리 현황 32<br>3.1. 남북한의 환경정책 32<br>3.2. 남북한의 환경오염 39<br>3.3. 환경오염의 원인 47<br>Ⅲ. 남북한 국토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51<br>1.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변화 51<br>2. 사회·경제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52<br>2.1. 사회부문 교류협력 52<br>2.2. 경제부문 교류협력 54<br>3.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56<br>3.1 교류협력의 개관 56<br>3.2. 교류협력의 사례 57<br>4. 환경보전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68<br>4.1. 교류협력의 개관 68<br>4.2. 교류협력의 사례 69<br>5. 교류협력의 문제점 72<br>5.1. 교류협력 사업에서 환경성 확보 미흡 73<br>5.2.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고려 미흡 73<br>5.3.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취약 74<br>Ⅳ.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과 시사점 75<br>1. 통일 이전의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75<br>1.1.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75<br>1.2. 환경부문의 교류협력 77<br>2.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 82<br>2.1. 지역개발정책 83<br>2.2. 환경보전정책 87<br>3. 통일 독일의 시사점 93<br>3.1. 개발부문 교류협력의 시사점 93<br>3.2. 환경부문 교류협력의 시사점 94<br>3.3. 통일 독일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95<br>3.4. 통일 독일 환경보전정책의 시사점 96<br>Ⅴ.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방향 98<br>1.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원칙 98<br>2.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목표 101<br>2.1.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 101<br>2.2.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 추구 101<br>3. 단계별 국토환경관리 방향 설정 102<br>Ⅵ.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104<br>1.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방안 104<br>1.1. 1단계: 연구기관을 포함한 NGOs중심 및 다자적 교류협력 추진 104<br>1.2. 2단계: 정부중심의 직접 교류협력 105<br>1.3. 3단계: 한반도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6<br>2.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107<br>2.1. 1단계: 국토의 일체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107<br>2.2. 2단계: 국토의 일체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대 108<br>2.3. 3단계: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통합 109<br>Ⅶ. 결론 111<br>1. 연구의 요약 111<br>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3<br>참고문헌 114 -
dc.format.extent vi, 11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Regional planning-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Territorial Environment Management Measures by the Unifica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09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전에 이루어질 국토환경 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이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통일 이후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관리의 거시적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 필요성]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경의선 복원사업의 추진과 경원선·금강산선 등의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연결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대북투자의 증가와 함께 예술·관광 등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이 진행되어 통일여건이 한층 성숙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여건 성숙과 함께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지역과 같은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및 개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통일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남한의 난개발이 북한지역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통일 한반도의 친환경적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연구 내용] 1. 남북한의 국토환경 관리현황 1) 사회·경제적 현황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현황을 인구와 경제의 구조 및 규모, 사회간접자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9년 남한의 인구는 북한인구의 약 2.12배이고 인구구조는 남북한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경제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대내지향적인 자급자족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특징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1999년 남북한 경제규모의 차이는 25.45배 차이가 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구조를 보면 남한은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인데 반해 북한은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의 구성비가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농림어업 산업구성비는 약 31%로 높지만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은 폐쇄적인 체제로 인한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 직주근접, 자족성에 근거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 자력갱생과 교조주의적인 정치·경제의 결과로 최소한의 투자와 건설에 그치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국토이용 현황 ·남북한의 국토관리체계 남한의 국토관리는 최근 법개정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타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토관련 계획체계는 국토계획의 틀로 통합되어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수리되는 광역권 계획, 특징지역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이 있어 계획위계상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북한의 국토관리를 위한 관련법 체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토지법, 도시경영법, 산림법과 대외경제개방관련법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국토이용 관련 계획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시계획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비교적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국토이용현황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토지이용 현황을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구축한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의 두 시점에서 행정구역별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토지피복분류는 시가, 농지,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 기타의 총 8개로 구분하였다. 남한의 경우 동 기간동안 농지면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산림과 초지, 시가의 면적은 조금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지의 감소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준농림지역제도로 인해 농지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면적이 감소한 지역의 예로는 최근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용인지역을 들 수 있다. 자료: 환경부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 그림 1 > 용인지역의 토지피복분류도 변화 북한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산림면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농지와 시가의 면적은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가의 경우 평양특별시, 개성직할시, 남포직할시 등 기존의 대도시에서 증가하였지만 농지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등 산간지역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지의 증가는 심각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산지개간을 통한 농경지 확대작업을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산지가 개간사업으로 인해 농지로 전환된 대표적인 지역은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나진지역을 들 수 있다. 자료: 환경부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 그림 2 > 나진지역의 토지피복분류도 변화 3) 환경관리 현황 ·남북한의 환경정책 남한의 환경정책 변천은 해방 이후 1970년대 말까지의 환경정책 태동기, 1980년대의 본격적인 환경정책 형성기, 1990년대 환경처 발족 이후의 환경정책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남한의 환경법은 1990년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대책법이 제정되어 2001년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3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환경정책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단지 조성과 공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공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는데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은 모두 5장 5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제2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제4장은 환경지도에 대한 관리를, 그리고 제5장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환경실태 남한에서는 지난 30여년간 한정된 국토공간에서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추진으로 국토에 대한 환경부하가 가중되어 왔다. 비록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이 결과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분야에서의 환경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식 사회주의 폐쇄계획경제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무리한 중공업화, 4대 군사노선, 다락밭 건설 및 새땅찾기 운동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의 추진, 그리고 국가 환경정책의 취약성 등으로 대기·수질·폐기물·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남북한 국토환경분야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변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한정부에 의한 1988년 「7·7선언」과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는 실질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이후 교류협력의 추진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내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였다. 200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2000년 11월 11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합의서, 사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하고 가서명하였다. 2) 사회·경제무문 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사회·경제부문에서는 인적교류를 포함해서 문화·체육·언론분야의 교류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했으며 남북교역량의 규모는 1990년 1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2000년 현재 43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18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사업들이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을 연결하는 북한 서부지역과 강원도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북한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3) 개발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진행중인 개발과 관련된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민간부문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조성사업, 남북한 당국자간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두만강 개발사업(TRADP)과 신포의 경수로 건설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분야 교류협력 사업들은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고려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의 장기발전계획에는 대규모 골프장과 위락타운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발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4) 환경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북한의 현재 환경수준은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인해 북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남북한 환경협력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남북 환경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당국간의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환경분야 교류협력은 제3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두만강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무산철광산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북한이 수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협력사업이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통일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통일이전 교류협력 현황 및 시사점 통일이전 동서독의 개발부문 교류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교통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인프라부문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였고 접경지역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상호협력과 자원의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지자체들은 도시자매결연을 통해 지방행정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도시전문가 회의와 같은 도시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환경부문은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문제의 속성으로 인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 체결에 따른 환경보호협력에 합의하고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경지역에서의 하천보호를 위한 협력을 포함한 직접적인 교류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부문 교류협력 시사점으로 교통인프라부문의 투자를 통한 교류협력의 물리적 기반 강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환경보호부문의 시사점으로는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추진, 국경지역에서의 환경협력, 유해 폐기물의 반출금지를 제시하였다. 2) 통일이후의 국토관리정책의 시사점 통일 독일의 지역개발정책은 「동독지역내에서 균형적 생활조건 창출」이라는 핵심적인 목표하에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구축, 지역적 개발잠재력을 활용한 입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투자촉진정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교통·통신인프라 개발정책」,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개발정책」, 「공공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환경보전정책은 동독지역의 환경훼손이 그 속성상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환경오염 방지 능력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위험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리고 토양오염과 환경보호시설의 미비 등으로 야기된 투자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환경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환경법과 환경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환경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하였다. 독일의 통일이후 국토환경관리 정책의 시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정책의 경우 지역간 균형개발 추구와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제시하였고 환경보전정책 부문에서는 환경복구와 경제재건의 연계, 환경행정체계 정비 및 환경자료 구축을 제시하였다. 4.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평화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현재의 남북한 국토환경관리 현황 및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원칙과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일이전 교류협력과 통일이후 국토관리정책의 원칙은 실행가능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형평의 원칙, 자원절감 및 순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본목표는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와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 추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통일 여건의 성숙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단계는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5.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정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하였다. 먼저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1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을 포함한 NGOs중심 및 다자적 교류협력 추진을, 제2단계에서는 정부중심의 직접 교류협력을,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1단계에서는 국토의 일체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제2단계에서는 마련된 기반의 확대를, 제3단계에서는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기대효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정책의 거시적인 틀(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는 통일이전에 이루어질 교류협력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통일이후 북한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국토환경관리 방안은 개별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처별 공동대응 방안과 같은 세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yu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yung-Seol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oo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ab-S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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