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무역 연계논의동향과 대응방안 Ⅳ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상인 -
dc.contributor.other 한화진 -
dc.contributor.other 정영근 -
dc.contributor.other 최대승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5Z -
dc.date.issued 2001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1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5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RE12]환경과무역(강상인).pdf -
dc.description.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fine the Polluter Pays Principle with regard to economic,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cooperation. It also presents exceptions to the Polluter Pays Principle under OECD, WTO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like European Union Acts. It further provides an overview of how the principle has been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as a market based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Originating as an economic tenet, over the year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has become a general concept used in OECD Member country environmental policies. After having only been a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1990s the principle became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urthermore, the burden on polluters has increased in scope over time: at first, it involved only the costs of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later, it came to include compensation payments, taxes and charges, and is now evolving in certain instruments towards encompassed all pollution-related expenditure. This implies that the principle’s implementation produces substantial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is study also makes a theoretical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pacts of the principle as it relates to international trade. The analysis proves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welfares of the country implementing the principle improve, even if implementation increases the polluter's burden. For this reason, interest groups engaged in polluting activities are not always supportiv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ere needs to be a complementary policy reaction compensating the loss of interest group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may cause the same kind of problems. It will be necessary to set up an adequ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supporting and mitigating the environmental burden of the countries whose economies depend heavily on polluting industries. More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is not just an additional burden of environmental expenditure, but a necessary cost that guarantee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global resources and decreases stress on world’s natural environ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Ⅱ. 오염자 부담 원칙과 무역 연계 논의 <br>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의의 <br>1.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정의 <br>1.2 오염자 부담 개념의 확대 <br>1.3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 <br>2.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세 <br>2.1 환경세의 정의 <br>2.2 환경세제 도입 의의 <br>3.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및 후생효과 <br>3.1 환경오염비용과 재화시장 왜곡 <br>3.2 환경오염비용 내부화의 무역효과 <br>3.3 환경오염비용 내부화의 후생효과 <br>Ⅲ.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현황 및 평가 <br>1. 환경세 도입 현황 <br>1.1 도입배경 <br>1.2 국별 도입현황 <br>1.3 환경정책적 운영형태 <br>2. 환경세의 경제적 편익 <br>2.1 이중배당 효과 <br>2.2 기존 연구 및 시사점 <br>2.3 환경세 수입의 활용현황 <br>3. 환경세의 환경적 편익 <br>3.1 가격 탄력성의 기능 <br>3.2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 <br>3.3 세목별 오염저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br>4. 효율성 제고 요인 <br>4.1 환경세율의 차별화 <br>4.2 세제 운영비용 저감 <br>Ⅳ.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연계 쟁점 <br>1. 역진적 소득 재분배 <br>1.1 환경세의 역진성과 보완 실태 <br>1.2 환경세의 역진성에 대한 기존 연구 <br>2. 국제 경쟁력의 왜곡 <br>2.1 대외 경쟁력 약화 <br>2.2 정책 대안 유형 <br>3.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통상규범의 조화 <br>3.1 국제환경규범 상의 예외 규정 <br>3.2 WTO 통상규범 상의 예외 규정 <br>Ⅴ.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과제 <br>참고문헌 <br>부록 1 환경오염 비용 내재화의 경제적 원리 <br>부록 2 WSSD와 WTO의 연계논의 동향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br>II. 오염자 부담 원칙과 무역 연계 논의 4<br>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의의 4<br> 1.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정의 4<br> 1.2 오염자 부담 개념의 확대 5<br> 1.3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 7<br>2.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세 10<br> 2.1 환경세의 정의 10<br> 2.2 환경세제 도입 의의 12<br>3.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및 후생효과 13<br> 3.1 환경오염비용과 재화시장 왜곡 13<br> 3.2 환경오염 비용 내부화의 무역효과 15<br> 3.3 환경오염 비용 내부화의 후생효과 17<br><br>III.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현황 및 평가 19<br>1. 환경세 도입 현황 19<br> 1.1 도입배경 19<br> 1.2 국별 도입현황 21<br> 1.3 환경정책적 운영형태 23<br>2. 환경세의 경제적 편익 28<br> 2.1 이중배당 효과 28<br> 2.2 기존 연구 및 시사점 31<br> 2.3 환경세 수입의 활용현황 34<br><br>3. 환경세의 환경적 편익 35<br> 3.1 가격 탄력성의 기능 35<br> 3.2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 36<br> 3.3 세목별 오염저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41<br>4. 효율성 제고 요인 47<br> 4.1 환경세율의 차별화 47<br> 4.2 세제 운영비용 저감 48<br><br>IV.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연계 쟁점 52<br>1. 역진적 소득 재분배 53<br> 1.1 환경세의 역진성과 보완 실태 53<br> 1.2 환경세의 역진성에 대한 기존 연구 55<br>2. 국제 경쟁력의 왜곡 58<br> 2.1 대외 경쟁력 약화 58<br> 2.2 정책 대안 유형 60<br>3.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통상규범의 조화 64<br> 3.1 국제환경규범 상의 예외 규정 64<br> 3.2 WTO 통상규범 상의 예외 규정 69<br><br>V.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과제 73<br><br><br>참고문헌 76<br><br><br>부 록<br><br>[부록 1] 환경오염 비용 내재화의경제적 원리 87<br><br>[부록 2] WSSD와 WTO의 연계논의 동향 108 -
dc.format.extent iii, 12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olluter Pays Principle(PPP) -
dc.title 환경·무역 연계논의동향과 대응방안 Ⅳ -
dc.title.alternative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Tendency of the Environmental Trade Linked Debate and Measur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1-12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연구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과 무역연계 문제에 대한 그간의 국제논의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와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논의 참가국간의 합의도출이 상당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은 기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채택한 각료선언이 그간 CTE에서 다뤄 온 환경과 무역연계 쟁점의 일부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 및 검토 대상의제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는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회의의 최근 논의 동향이 오염자 부담 원칙의 국제무역적 측면에 대한 검토에 집중되고 있으며, 관련 검토 내용은 향후 WTO 체제 내에서 진행될 환경과 무역연계 쟁점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기본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자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 연구의 의의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규범체계의 근간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개별 국가의 환경정책은 국제환경협정은 물론 OECD 및 EC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같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 수용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다자통상규범체계 내에 다양한 오염자 부담원칙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향후 전개될 환경과 무역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관련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차기 다자통상협상이 환경과 무역연계에 관한 주요 쟁점을 협상 및 검토의제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예측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 무역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오는 1월 제네바에서의 무역협상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본격화 될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오염자 부담 원칙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의 의의는 환경오염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제무역이 가져오는 환경·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교역당사국 일방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환경 및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기본 명제들을 검증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 수용에 대한 기본대응 입장을 확인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 현황과 소득 재분배 혹은 산업경쟁력 유지와 같은 비환경적인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도입된 다양한 예외 규정들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관련 환경세제 도입은 물론 국제적인 환경세제 도입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환경통상 압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 ○ 오염자 부담 원칙의 도입논의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전 예방 원칙과 함께 환경 규범 체계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제거 및 방지비용을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시장기반의 환경정책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는 생산 혹은 소비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비용이 사회적인 외부비용이며, 환경 오염의 방지와 예방 활동은 대부분 정부 재정이나 공공 지출을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일반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종종 오염비용 부담자들 간에 동 원칙의 도입에 대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환경부담금 혹은 환경세 도입으로 구체화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따라서 환경 오염이라는 사회적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의미하며, 주요 선진국들에서 폭넓게 수용되어 국내 환경문제의 비용 효율적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무역의 증가와 지역 및 세계 경제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환경문제는 물론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자하는 시도는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상당히 복잡한 환경·무역 연계논쟁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국제 교역적 측면에 대한 OECD의 최근 논의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의 실태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국제 환경 및 무역 규범들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환경오염방지 활동 및 규제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폭넓게 허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강화될 선진국의 환경비용 분담요구나 보조금 지급제한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논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 OECD 회원국들이 오염방지와 관리에 대한 보조금지급 금지형태의 오염자 부담 원칙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WTO 부속협정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허용보조금 범주나 유럽이사회의 공해방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지 예외 항목들에 대한 정부보조금들이 선진국 내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선진국들이 과거 이루어진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국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이 단기적으로는 오염자 부담 원칙의 예외 인정에 관한 현존 국제규범의 개정 작업에 상당한 적극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적극적 입장은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하는 다수의 환경협정에서 제기될 환경오염비용의 국제적 분담 문제, 또는 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에서 논의될 환경관련 보조금의 축소문제 등에서 선·후발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압력 및 보조금 규제요구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연구 내용 본고의 2장은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 무역의 연계에 대한 최근의 국제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비용을 내부화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무역과 환경 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및 일반 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 결과는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오염유발 부문에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후생증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원칙의 도입에 관련 생산 및 소비자 그룹의 사회적 저항이 존재하여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은, 오염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의 환경·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동 원칙의 적용이 가져오는 부담과 편익의 사회적 재분배 문제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환경문제 해결의 경우 이러한 부담과 편익의 분배문제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 환경문제의 경우 오염비용의 형평성 있는 국제적 분담 문제로 귀착된다. 본고의 3장은 이러한 이론적 분석 작업에 이어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개별 국내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조사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그 운영현황을 평가해 보았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내 환경세 도입 및 운영 현황이 정리되었으며, 환경세의 환경·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들로부터 환경세 수입의 활용방식과 환경세 부과 대상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차별화된 과세율 등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제4장은 향후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 수용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환경세 형태의 오염자 부담 원칙 수용이 가져오는 소득분배의 역진성과 국제 경쟁력 약화문제를 살펴보고, 오염자 부담 원칙과 관련된 국제환경규범과 다자통상규범의 조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및 대응 과제] 본고의 논의에서 도출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이 사회적 외부비용의 형태로 존재할 때, 대외무역의 득과 실은 이러한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오염유발 제품의 수출은 관련 생산자 그룹에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분균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의 도입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해당 산업의 해외수출 부문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상당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수출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수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감쇄 정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 수준과 국내 관련 산업과 해외 관련 산업 부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격차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산업과 해외산업 간의 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사적 균형에서 수출산업에 해당하던 해당 산업을 수입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사회 전체적인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균형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들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한 일반균형 분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부분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자유무역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사이의 상대 가격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대외교역이 잘 못된 특화구조를 통해 부정적인 생산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 올바른 특화에 따른 생산구조 개선의 편익과 교역의 편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사회적 후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단순한 환경적응 비용 부담의 증가로 파악하는 기존 인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 같은 분석결과는 오염자 부담 원칙과 무역의 연계 문제에 대한 논의 쟁점은 동 원칙의 도입이 가져오는 편익의 증가가 적절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어떻게 사회 구성원 사이에 적절하게 분배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오염비용 부담에 따른 국제경쟁력 왜곡효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정책적 수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부분의 논쟁은 동 원칙의 적용으로 손실을 예상하는 일부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사회 전체적인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쟁의 해결책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가부의 결정이 아니라, 동 원칙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증가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에 형평하게 재분배하는 구체적 대응방안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과 그 환경·편익의 공정한 분배 논리는 국제적인 환경·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인 지역 및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분담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동 원칙 적용의 편익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환경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라 하겠다. 개별국가의 오염자 부담 원칙 수용 정도가 다르다는 현실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오염자 부담 원칙의 예외 조치들은 국가, 지역 및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 원칙의 국제 무역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 무역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가능한 많은 국가들에 바람직한 환경 및 경제 정책 규범으로 도입되고, 국가 간에 오염자 부담 원칙 수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 방향이 국내 경제에 대한 선진국 경제권의 환경통상 압력 강화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불필요한 환경적응 비용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환경적 외부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편익과 자연환경에 대한 압박을 저감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란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실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동 원칙의 도입이 가져오는 편익이 적절한 재분배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 형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정책 수립을 위한 유인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Wha-J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eo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oung-Ke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ae-S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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