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기능의 적정배분·통합에 관한 연구

Titl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환경기능의 적정배분·통합에 관한 연구
Co-Author
이성복; 장영택
Issue Date
20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2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67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변화여건
1. 국제적 여건
2. 국내여건 및 전망
3. 환경행정체계의 변화

Ⅲ. 외국의 환경행정기능에 대한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Ⅳ. 한국환경행정체제의 실태
1. 환경행정의 기능배분이론
2. 현행 환경행정기능분담체제
3. 환경행정추진상의 문제점
4.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실적과 문제점

Ⅴ. 환경관련 기관의 응답분석
1. 일반적 사항
2. 환경업무의 배분에 관한 견해
3. 환경행정업무의 통합에 관한 의견
4. 환경행정업무에 관한 전문성
5. 환경업무의 갈등
6. 환경행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관한 지원 및 통합

Ⅵ. 결론 : 문제점 및 정책대안의 모색
1. 문제점 :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한 대처기능 부족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방안
3. 효율적인 환경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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