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Title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권오성; 정회성; 강광규
Issue Date
2002-11-29
Publisher
환경부
Page
12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68
Keywords
Taxation- Law & legislation- Korea
Table Of Contents

I. 서 언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내용 4

Ⅱ.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의 현황과 전망 5
1.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5
1.1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추이 5
1.2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9
1.3 에너지 수요 전망 12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18
2.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19
2.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24
3.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및 전망 26
3.1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26
3.2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29

Ⅲ.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 현황 30
1.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30
2.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36
3. 에너지 관련 세수 현황 40
4. 자동차 운행단계 과세 현황 45
5. 환경부소관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46
5.1 대기배출부과금 46
5.2 대기환경개선부담금 47

Ⅳ. 주요국의 에너지과세 및 환경세 도입 동향 49
1. 국가별 에너지 관련 과세 현황 49
1.1 덴마크 49
1.2 핀란드 50
1.3 네덜란드 51
1.4 노르웨이 52
1.5 스웨덴 53
1.6 일본 54
1.7 독일 54
1.8 미국 55
2. 에너지 과세수준의 국제비교 55
3. 주요국의 환경세 도입 동향 64
3.1 환경세 도입 현황 64
3.2 환경세율의 차별화 70
3.3 추가세수 활용방안 70
3.4 환경세 도입효과 71

V. 현행 에너지가격 및 관련세제의 평가 76
1. 현행 에너지가격의 문제점 76
2. 현행 에너지관련 과세체계의 문제점 77
3. 에너지원간 형평성 문제 79
4. 현행 에너지관련 세수활용방안의 문제점 81
5.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 평가 82
6. 환경부소관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84
대기오염을 고려한 에너지가격 조정의 이론적 근거 85

Ⅵ.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개편방안 90
1.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90
1.1 개편의 당위성 90
1.2 제약요인 93
1.3 세제개편 대안 검토 94
2. 적정 에너지가격 설정방안 98
2.1 현행 에너지 가격 구조 98
2.2 적정 에너지가격의 결정요인 99
2.3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한 적정 에너지가격 설정방안 100
3.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 추정 100
3.1 환경오염 비용 추정방법 100
3.2 에너지원별 환경오염 비용의 추정 101
4. 세율조정 방안 106
4.1 과세대상 106
4.2 과세부담자 106
4.3 세율조정 방안 106
5. 세제개편시 보완방안 123
5.1 과세원칙 123
5.2 세제개편시 지원방안 124
5.3 중?장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환경과세 검토 126
6. 세제개편의 파급효과 127

〔 참 고 문 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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