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과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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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김홍균 -
dc.contributor.other 노상환 -
dc.contributor.other 박재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7Z -
dc.date.issued 20020401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WO-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6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정책]WO-01환경예산과정책목표(장기복).pdf -
dc.description.abstract Environmental budget can be seen as an indicator on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budget in Korea has increased almost 10 times from 12 billion Won in 1980 to 117 billion Won in 1990 and continued to grow more than 30% per year on average until 2001. The growth rate, however, has decreased in recent years as the higher priority is given to industrial investment for economic restoration. Environmental budget in 2002 is 1,433.6 billion Won which is only 1.4% higher than 1,414.3 billion Won in 2001. The status of environmental quality in Korea, however, requires still greater investment. The investment area also needs to be changed from end-of-pipe emission reduction to cleaner produc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in order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서론 및 요약 <br> <br>2.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중장기 운용방향 <br>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의 역할 <br> 2. 환경예산의 구조분석 <br> 3.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 <br> 4. 환경예산의 개선방안과 중장기 운용방향 <br> 5. 결론 <br> <br>3. 환경정보화예산의효율적 운용방안 <br> 1. 서론 <br> 2. 환경정보화의 현황 및 문제점 <br> 3.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br> 4. 요약 및 결론 <br> [부록]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2002-2006) <br> <br>4.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br> 1. 서론 <br> 2. R&D 예산의 특성과 정책과제 <br> 3. 환경관련 R&D 예산현황 및 문제점 <br> 4. 개선방안 <br> 5. 요약 및 결론 <br> [부록] 계속비제도에 대한 개념 이해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br>? 서론 및 요약 : 장기복 1<br><br>?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 박재성 7<br>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의 역할 7<br>2. 환경예산의 구조 분석 10<br>3.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 28<br>4. 환경예산의 개선방안과 중장기 운용방향 86<br>5. 결론 106<br><br>?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 노상환 107<br>1. 서론 107<br>2. 환경정보화의 현황 및 문제점 110<br>3.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133<br>4. 요약 및 결론 141<br>〔부록〕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151<br><br>?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 김홍균 159<br>1. 서론 159<br>2. R&D예산의 특성과 정책과제 161<br>3. 환경관련 R&D 예산 현황 및 문제점 171<br>4. 개선방안 213<br>5. 요약 및 결론 217<br>〔부록〕계속비제도에 대한 개념이해 219<br><br>참 고 문 헌 249<br> -
dc.format.extent vii, 25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ublic finance- Environment aspects -
dc.title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Budget and Policy Objectiv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01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방향도 하수처리장, 폐기물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한 사후오염관리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전오염예방분야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맑은물 공급, 깨끗한 공기확보, 폐기물의 안전관리 등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환경기술을 선진화하고, 국토환경보전정책과 생물자원보전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의 환경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환경관련 예산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으며, 환경관련 예산의 재원도 다양한 형태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위주로 제도적 개선방안과 향후 환경예산의 운용방향을 정리하면, 환경예산세입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에 걸맞는 신규사업의 개발, 환경융자예산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체계 확립, 지방양여금의 효율적 운영, 예산집행률의 제고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방안과 운용방향대로 환경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과 환경단체의 철저한 감시와 애정 어린 격려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2.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환경정보화는 환경관련 정보를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경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체계화하고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환경정보체계 구축은 환경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환경자료의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상충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환경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를 대비한 기술이전 및 상호정보공유,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기술 정보관리체계의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간 공동 환경관련 관심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환경정보화는 환경업무 처리개선 및 효율화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관련예산의 규모가 부족하고 투자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부처간 협조체제가 원만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화 예산을 확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자동화 추진, 관련된 법제도 정비, 적정한 시설투자, 운용자금 및 자본의 적절한 조화, 환경관련 부처간 및 국제적 협조 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정보화체계 구축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 지식정보사회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고자 수립된 국가정보화사업계획등의 범정부적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며, 향후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오염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효율 집진기술 등의 일부 기술은 상용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연구인력 및 기반기술의 부족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술이 낙후된 이유는 민간의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 때문에 원천 및 요소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외국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환경기술개발방향이 환경복원?재생기술 등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예산 확보나 연구기반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연구개발예산정책 효율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예산확보의 연속성 결여에 대한 계속비제도의 도입,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은 연구개발예산규모의 증대, 새로운 연구인력공급의 확충, 연구개발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기획후예산원칙의 도입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기술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목표는 21세기 대외경쟁력 있는 첨단환경기술 및 기초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이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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