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로 전자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전인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7Z -
dc.date.issued 200211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WO-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7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정책]WO-05전자파(전인수).pdf -
dc.description.abstract Management strategies for Electromagnetic Fields in Electric Power lines Recent years have seen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the number and diversity of sources of electromagnetic fields. Technologies have brought into concerns about possible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their use. Such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safety of electric power lin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boratory and epidemiologic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lines and cancer rates, and to propose exposure guidelines for power-frequency fields. During the last 2 decades, a numb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have explor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leukaemia and residential exposure to power-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re is a small excess leukaemia risk with magnetic field exposure above 0.2μT. The association was stongest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5 years.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 reviewed studies that observed an association between chronic lymphoblasdtic leukaemia and occupational exposure, and rated exposure to power-frequency magnetic fields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A number of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exposure gudelines. Recently, the most rigid regulation with exposure levels for the elementary school and hospital has been enacted by Switzerland. Although there is no convincing supportive laboratory evidence, and the absence of a plausible biological mechanism of disease causation limits the evidence derived from epidemiological studies, because of health concerns by public,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called on to adopt precautionary approaches to regulating electromagnetic field exposures. Several policies which can be inferr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stablish safetydistance and guidelines on electric power lines for childhood ?Restrict schoolbuilding near electric power lines, and power line planning near schools and hospitals ?Reduce magnetic fields by regulating currenttime ?Hold a meeting between a resident and an electric power company under prudent avoidance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precautionary approaches, electromagnetic fields should not exceed the exposure limits of 0.2μT in the elementary schools, hospital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Korean government would need to establish the above policies for electromagnetic fields and continually to be concerned about possible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방법 및 범위 <br> <br>제2장 전자파의 건강위해성 분석 <br> 1. 전자파의 개념 및 위해성 <br> 2. 위해성분석 <br> 3. 고압선로에서의 위해성 분석 <br> <br>제3장 전자파 위해성관리의 국제동향 <br> 1. 각 국의 전자파 관리제도 분석 <br> 2.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br> <br>제4장 전자파 관리실태 및 대응사례 <br> 1. 고압선로에서의 전자파 관리실태 <br> 2. 전자파 대응사례 <br> <br>제5장 효율적인 전자파 위해성 관리방안 <br> 1. 전자파에 대한 노출감소 방안 <br> 2. 인체 권고치 설정 <br> 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br> 4. 전자파 위해성관리 정책 대안 <br> <br>제6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1 암 이외의 다른 건강상의 위해성분석 사례 <br> 2 고압선로에 대한 국외민원실태 <br> 3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br> 4 전자기장과 생체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br> 5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기본계획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1<br>요 약 3<br><br>제1장 서 론 10<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br>2. 연구방법 및 범위 12<br><br>제2장 전자파의 건강 위해성 분석 13<br>1. 전자파의 개념 및 위해성 13<br> 가. 전자파의 특성 13<br> 나. 전자파 측정방법 15<br> 다. 극저주파 노출에 대한 건강 위해성 17<br> 라. 위해성 분석 20<br> 1) 암발생에 대한 동물실험 20<br> 2)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 22<br>2. 고압선로에서의 위해성 분석 25<br><br>제3장 전자파 위해성 관리의 국제 동향 32<br>1. 각 국의 전자파 관리제도 분석 34<br> 가. 국제 비전리 복사 방호위원회 34<br> 나. 미국 35<br> 1) 각 주의 전자파 기준 및 지침 35<br> 2) 미국 국립방사선방호학회 36<br> 3)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 38<br> 4) 미국 산업위생자학회 39<br> 다. 독일 39<br> 라. 스웨덴 41<br> 마. 기타 각 국 43<br>2.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46<br><br>제4장 전자파 관리실태 및 대응사례 48<br>1. 고압선로에서의 전자파 관리실태 48<br> 가. 국내의 민원실태 49<br> 나. 전자파 측정사례 50<br> 1) 고압선로직하 건물에서의 측정 51<br> 2) 고압선로 인근에서의 측정 53<br> 3) 고압선 인근 초등학교에서의 측정 56<br> 4) 국외에서의 자기장 측정 59<br>2. 전자파 대응사례 61<br> 가. 의왕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61<br> 나. 대전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63<br> 다.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64<br><br>제5장 효율적인 전자파 위해성 관리방안 66<br>1. 전자파에 대한 노출 감소방안 67<br>2. 인체 권고치 설정의 필요성 70<br>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71<br>4. 전자파 위해성 관리정책 대안 72<br><br>제6장 결론 74<br><br>참고문헌 76<br><br> 암 이외 기타 질병에 대한 위해성 분석사례 85<br> 고압선로에 대한 국외 민원실태 92<br>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97<br> 전자기장과 생체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102<br> 전자파 인체 영향연구 기본계획 109<br><br>Abstract 114<br><br> -
dc.format.extent vi, 10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lectromagnetic waves -
dc.title 고압선로 전자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electromagnetic fields in electric power lin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05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기?전자기기 등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수 십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자기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특히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전자기장 인체규제치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국가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의 여론은 고압 송전선로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고압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체손상에 대한 두려움과 소유재산가치 하락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극저주파 자기장의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 문제를 두고 찬반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자기장 노출과 암발생에 대한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0.3-0.4μT 이상의 자기장에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암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전자기장 노출과 암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통계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일반인과 전자파노출 관련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업인의 누적적 노출에 대하여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정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고압송배전시설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한 멀게 또는 설치자체를 포기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건강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이 유아원, 초등학교, ,병원, 밀집 거주지 등에 미치는 건강위해성에 대한 효율적인 전자파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신설될 고압선로 인근의 유아원, 초등학교 등의 환경민감지역에서는 전자기장 방출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현재 유아원 및 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고압선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전자파 방출치를 제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로는 인체권고치에 따른 고압선로 주변의 지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이격거리 설정이 필요하며, 신설될 초등학교는 고압선로 및 철탑과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강력히 권고토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유아원 및 초등학교 건물 등의 신설시에 인체권고치를 0.2μT로 정하여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고압선로로 인한 민원이 극심한 경우에는 현명한 회피의 저감정책방안으로 고압선의 전류세기를 연차별 감소, 차폐 가능한 지중화계획, 고압선로 및 철탑에 대한 제한구역 설정 등을 관련 전력회사와 주민들간의 협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압선로 등의 전자기장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일반인 및 직업인에 대하여 비록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학적인 연구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예견하여 차후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미리 적용하는 예방적 관리정책을 부분적이나마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In-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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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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