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구현정 -
dc.contributor.other 박희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1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0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RE06]화학물질(박정규)1.pdf -
dc.description.abstract Risk communication for chemical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emerged out of research in risk perception that showed that public concerns about hazards did not correspond with that of experts. Experts and the governmental regulatory bodies were managing hazards based on assessments of their potential risks that were objective and defined as magnitude times probability of a hazard event occurring. To the risk professionals, it was hard to accept that the public would prioritize hazards differently. The field of risk communication developed as a means to research how best expert assessments could be communicated to the public so that the tension between public perceptions and expert judgement would be reduced. Risk communication is defined as any purposeful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health or environmental risks between interested parties. More specifically, risk communication is the act of conveying or transmitting information between parties about (a) levels of health or environmental risks, (b) the significance or meaning of health or environmental risks, or (c) decisions, actions, or policies aimed at managing or controlling health or environmental risks. Interested parties include government agencies, corporations and industry group, unions, the media, scientist, professional organizations, public interest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The public is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and the possible health risks they may face. By developing partnerships with the concerned public, risk communication becomes the key resource for developing solutions that meet the need of everyone involved, and minimize impacts on human health and our environment. Successful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und environmental policies depend upon open,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risk managers and the public. Well-designed communication of risk information and careful attention to feedback will help to maintain the credibility of all environmental agencies involved and will help ensure that public values and concerns are incorporated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helps environmental agencies and communities make good decision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br> <br>제2장.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사회과학이론 <br> 1.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위해정보전달체계 <br> 가.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위해정보격차 <br> 나.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의 문제점 <br> 2.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br> 가. 위해성의 속성과 심리학에서의 위해성 이해 <br> 나. 위해성의 사회적 증폭이론 <br> 다. 심리학적 이론의 시사점 <br> 3.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문화적 이론 <br> 가. 문화적 측면에서의 위해성 이해 <br> 나. 문화유형에 따른 위해성 인식 <br> 다. 문화적 이론의 시사점 <br> 4.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br> 가. 공중의 과학이해 <br> 나. 전문가 지식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저항 이유 <br> 다. 사회학적 이론의 시사점 <br> 5. 위해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br> <br>제3장.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위해정보전달체계 <br> 1. 위해정보전달체계의 정의 <br> 2. 위해정보전달체계의 의의와 도입배경 <br> 가. 위해성의 발생증가 및 피해의 다양화 <br> 나. 위해성 관리수단 및 관리주체의 다변화 <br> 다. 위해성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br> 라. 위해성에 대한 불확실성 <br> 3. 위해정보전달체계의 발전단계 <br> 4. 위해성 관리정책과 위해정보전달체계 <br> 5.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 <br> <br>제4장.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과 사례연구 <br> 1. 위해정보전달체계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 <br> 가. 미국 <br> 나. 일본 <br> 2. 위해정보전달체계 지침분석 <br> 가. OECD <br> 나. 미국 <br> 다. 일본 <br> 3. 위해정보전달 사례분석 <br> 가. 기존 사업장에 대한 RC사례 <br> 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RC사례 <br> 다. 정보제공에 따른 RC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차 례<br>제1장. 서론 1<br>1. 연구의 목적 1<br>2. 연구내용 및 방법 2<br><br>제2장.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사회과학이론 4<br>1.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위해정보전달체계 4<br>가.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위해정보격차 4<br>나.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의 문제점 6<br>2.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7<br>가. 위해성의 속성과 심리학에서의 위해성 이해 7<br>나. 위해성의 사회적 증폭이론 9<br>다. 심리학적 이론의 시사점 11<br>3.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문화적 이론 12<br>가. 문화적 측면에서의 위해성 이해 12<br>나. 문화유형에 따른 위해성 인식 14<br>다. 문화적 이론의 시사점 18<br>4.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19<br>가. 공중의 과학이해 19<br>나. 전문가지식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저항 이유 21<br>다. 사회학적 이론의 시사점 23<br>5. 위해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25<br><br><br><br>제3장.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위해정보전달체계 27<br>1. 위해정보전달체계의 정의 28<br>2. 위해정보전달체계의 의의와 도입배경 31<br>가. 위해성의 다양화 31<br>나. 위해성 관리수단 및 저감노력의 다변화 33<br>다. 위해성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33<br>라. 위해성에 대한 불확실성 34<br>3. 위해정보전달체계의 발전단계 34<br>4. 위해성 관리정책과 위해정보전달체계 38<br>5.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 44<br><br>제4장.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과 사례연구 47<br>1. 위해정보전달체계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 47<br>가. 미국 47<br>나. 일본 58<br>2. 위해정보전달체계 지침분석 67<br>가. OECD 67<br>나. 미국 73<br>다. 일본 84<br>3. 위해정보전달 사례분석 93<br>가. 기존 사업장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사례: 캘리포니아주의 AB2588 93<br>나. 신규 사업장 입지를 위한 사전 RC사례 100<br>다. 정보제공에 따른 RC사례: 미국의 EMPACT 105<br>4. OECD 회원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분석 120<br>5.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 및 사례를 통한 시사점 124<br><br><br><br><br>제5장.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126<br>1.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 진단 126<br>가. 위해성 관리현황 126<br>나. 위해성 정보제공 현황 134<br>다. 위해성 정보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139<br>라. 위해정보전달 사례분석 144<br>마.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과 시사점 151<br>2.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154<br>가. 정보의 생산 및 제공 155<br>나. 정보의 설명 및 설득 161<br>다.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166<br><br>제6장. 결론 170<br><br>참고문헌 173<br><br>약어정리 177<br>Abstract 179 -
dc.format.extent x, 19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isk communication for chemical risk manage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06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위해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이하 RC)는 위해성 관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 초기의 RC는 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정보를 생산·가공하여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인데 비해, 최근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의 위해성정보격차(risk information gap)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적, 문화적 및 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서 정보를 통한 설득단계, 그 후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측면에서의 RC란 "이해당사자간에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①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정도, ②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의 의의 및 의미, ③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관리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결정사항, 행동계획 및 방침 등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RC 도입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된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이며, 도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①위해성의 다양화, ② 위해성 관리수단 및 저감노력의 다변화, ③ 위해성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④ 위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위해성 관리정책에 RC를 도입하고 여러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기술지원을 위한 TOSC 프로그램,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옴부즈맨/ 중재자 프로그램,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EMPACT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이 개발되어 있다. 일본의 RC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제도인 PRTR과 함께 시작되어 대부분의 정책이 RC와 관련되어 있는데, 주요 정책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조언자제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화학물질 원탁회의가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RC에 관한 주요 지침으로는 OECD의 『OECD Guidance Document on Risk Communication for Chemical Risk Management』, 미국 EPA의 『Considering in Risk Communication: A Digest of Risk Communication as a Risk Management Tool』, 일본 환경성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정보전달체계 매뉴얼(지자체)』가 있다. OECD의 지침은 RC에 대한 원칙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미국의 지침은 전문가를 위한 실용서의 성격이 강하고 일본의 지침서는 주로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RC에 대한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모든 환경정책이 궁극적으로 위해성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례에 RC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대표적인 사례를 본문에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초기의 RC는 주로 위해정보에 국한된 정보제공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환경규제 수단으로 RC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RC를 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효과적인 위해정보전달과 이해당사자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위해정보전달자(communicator) 또는 중재자(coordinator)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화학물질 관리분야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걸쳐 RC의 개념조차 소개되지 않은 실정이라, RC의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위해성 관리현황과 위해정보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해 봄으로써 국내 RC에 대한 진단 및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위해성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화학물질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단지 1990년대 후반부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과 같은 위해성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은 전 생애 즉, 생산부터 폐기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거나 수입되어 경제활동에 이용되기 전 단계인 시장진입단계, 경제활동에 실제 이용되는 시장유통단계, 환경에 배출되는 배출단계 등 3단계로 구축되어 있으나, 위해성에 기초한 관리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해성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 정보는 주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의 "환경통계자료실" 사이트에는 환경부의 정기간행물, 측정망자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국립공원현황, 대기환경정보 공개시스템, 사이버 정수장, 재활용 통계, 환경위해성 Web-GIS 서비스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틀은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제공되는 위해성 관련정보는 선진국에 비해 그 양과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편 위해성 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과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위해성 저감의 주체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해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부재와 정부의 대국민 홍보의 미흡으로 위해성 저감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부재는 평택소각장과 여수 바스프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여러 현황을 통해 ① 위해성 관리체계의 부재, ② 위해성 정보의 부족, ③ 위해성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팽배, ④ 위해정보전달 수단의 부족, ⑤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자료 생산 및 표준화 단계에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심사결과를 downstream user에게 전달하여 적정한 취급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둘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관심있는 위해성 정보(또는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차원의 위해우려물질과 이해당사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위해우려물질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유해성, 유통량, 배출량 등 화학물질 관련 기초자료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위해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위해성 평가뿐 아니라 사회경제성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위해성 관리정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다섯째, 위해성 관리정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uong 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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