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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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이영수 -
dc.contributor.other 구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1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1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RE12]대기유해물질(공성용)2.pdf -
dc.description.abstract As hazardous air pollutants(HAPs) cause some serious health problems, stricter measures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by HAPs. At the present, 25 chemicals are designated as HAPs, of which some emission standards are issued. The industries which emit the HAPs should have permission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But these measures are not enough to protect inhabitants from HAPs. So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to reduce HAPs emission from industries. Some chemicals which show large emissions in Toxic Release Inventory of 2001∼2002 is not designated as the HAPs, so it is necessary to add these to the present HAPs. It is strongly desirable that more chemicals are designated and controlled as the HAPs. How to select the main industries to be controlled is very important when the new HAPs are issued. A methodology to choose proper industrial sources to be controlled is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emission volume and number of the HAPs. As a case studies, industrial sectors to be controlled are suggested for 33-urban HAPs(USA) and chemicals designated as the HAPs and VOCs in The Air Quality Conservation Law by the methodolog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present source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Emission standards based on best available technology(BAT) and periodical permitting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AT requirement, extent of available technology and available cost is very important and has to be decided by various stakeholder. And more, regulatory standards are to be designed so that industry can have flexibility to meet regulations in cost effective way. Details are presented in Chapter 5.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 론 <br> <br>제2장. 국내 대기질 및 대기유해물질 배출량 현황 <br> 1. 국내 대기질 현황 <br> 가.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결과 <br> 나. 대기 중금속 측정망 측정결과 <br> 다. 내분비계물질 조사결과 <br> 2.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br> 가.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br> 나. 대기배출시설조사표 자료 <br> <br>제3장. 국내 관리현황 및 문제점 <br> 1. 관리대상 물질 <br> 가. 국내현황 <br> 나. 문제점 <br> 2. 대기질 농도 측정망 <br> 가. 국내현황 <br> 나. 문제점 <br> 3. 배출량 조사 <br> 가. 국내현황 <br> 나. 문제점 <br> 4. 배출시설의 관리 <br> 가. 입지시의 관리 <br> 나. 운전시의 관리 <br> <br>제4장. 외국의 HAPs 관리정책 및 시사점 <br> 1. 미국 <br> 가. 정책의 개요 <br> 나. 사업장 관리개요와 NESHAP 특징 <br> 2. 일본 <br> 가. HAPs 관리정책 개요 <br> 나. 사업자 지침과 저감활동 <br> 3. 독일 <br> <br>제5장. 사업장 관리개선방안 <br> 1. 기본 원칙 <br> 2. 관리개선 방안 <br> 가. 관리대상 물질의 확대 <br> 나. 우선관리 대상 배출원의 선정 <br> 다. 관리기준 설정방안 <br> 라. 허가제도의 개선방안 <br> <br>제6장. 맺음말 <br> <br>참 고 문 헌 <br>약어정리 <br> <br> 지역별 내분비장애물질 대기중 검출농도(연평균값) <br> 각국의 HAPs 지정현황 <br> 사업자에 의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자주관리촉진을 위한 지침 1 <br>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Their Associated MACT Source <br> Categories <br> 우선관리 대상 배출원 평가사례 표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br>제1장. 서 론 1<br><br>제2장. 국내 대기질 및 대기유해물질 배출량 현황 3<br> 1. 국내 대기질 현황 3<br> 가.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결과 3<br> 나. 대기 중금속 측정망 측정결과 5<br> 다. 내분비계물질 조사결과 9<br> 2.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11<br> 가.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12<br> 나. 대기배출시설조사표 자료 22<br><br>제3장. 국내 관리현황 및 문제점 27<br> 1. 관리대상 물질 27<br> 가. 국내현황 27<br> 나. 문제점 29<br> 2. 대기질 농도 측정망 29<br> 가. 국내현황 29<br> 나. 문제점 31<br> 3. 배출량 조사 31<br> 가. 국내현황 31<br> 나. 문제점 35<br> 4. 배출시설의 관리 36<br> 가. 입지시의 관리 36<br> 나. 운전시의 관리 38<br>제4장. 외국의 HAPs 관리정책 및 시사점 51<br> 1. 미국 51<br> 가. 정책의 개요 51<br> 나. 사업장 관리개요와 NESHAP 특징 60<br> 2. 일본 79<br> 가. HAPs 관리정책 개요 79<br> 나. 사업자 지침과 저감활동 82<br> 3. 독일 83<br><br>제5장. 사업장 관리개선방안 88<br> 1. 기본 원칙 88<br> 2. 관리개선 방안 90<br> 가. 관리대상 물질의 확대 90<br> 나. 우선관리 대상 배출원의 선정 91<br> 다. 관리기준 설정방안 100<br> 라. 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03<br><br>제6장. 맺음말 105<br><br>참 고 문 헌 106<br>약어정리 108<br> 지역별 내분비장애물질 대기중 검출농도(연평균값) 110<br> 각국의 HAPs 지정현황 111<br> 사업자에 의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자주관리촉진을 위한 지침 132<br>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Their Associated MACT Source <br> Categories 135<br> 우선관리 대상 배출원 평가사례 표 172<br>Abstract 179<br> -
dc.format.extent viii, 18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사업장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개선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reduction of HAP emission from industry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12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대기유해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위해성이 큰 일부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그 배출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 수준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사업장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TRI 결과 다량 배출물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관리대상 물질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환경부에서 독성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물질의 확대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관리대상 물질이 확대될 경우 우선 관리 사업장의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하나의 사례로써 33개 미국 urban-HAPs과 현재국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배출시설을 제안하였다. 배출원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의 관리수준이나 체계는 오염예방의 원칙이 특히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에 비교해볼 때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리 수단이나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보다는 BAT에 근거한 관리기준의 설정과 주기적인 허가체계로의 전환 등 새로운 관리체계가 보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대상기술의 범위와 수용 가능한 비용의 범위, 신규/기존시설에 대한 기준의 차별성 등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기준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피규제자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배출농도기준, 원단위 배출량 기준, 시설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총량개념의 관리와 방지시설의 운전조건 관리 등 새로운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G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ong-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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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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