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2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1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RE04]남북경협(정회성)1.pdf -
dc.description.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tential areas of North and Sou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 their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s, and to figure out the environmentally-friendly ways and methods of economic cooperation. Over 50 years,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into two nations; North and South Koreas. And the two Koreas have maintained hostile relationship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til the late 1990s. June 15, 2001,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Pyeongyang, to hold a summit meeting with North Korean president Kim Jeong-il opening new era for Korean history. The summit meeting has brought new expectation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North Korea whose people have been suffering seriously due to low economic development and mass poverty, eagerly seeking economic growth with any costs. South Korea have been believed as one of the core countries that can cooperate with for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private and public entities of South and North have been developing various types of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fter the South-North summit. Unfortunately,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may have great potentials for heavy environmental impacts. Many environmentalists in South Korea argue that some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can even more deteriorate North Korea's natural ecosystems already suffering heavy de-forestation, and worse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though the replacement of industries with heavy pollution potentials. Nor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deadly shortage of energy sources so she has used bio-masses(mainly trees in the mountains) and low-quality coals as the major energy sources. The use of bio-masses in the mountains works a core cause of de-forestation and air-bourne pollutants from the low-quality coals have worked as a major cames of an contamination. The de-forestation reduced the natural purification capacity of water beds and out of date production technologies worsened resource strate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may bring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upon the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vunerable North Korea's environment. The promotion of the replacement of old technology to new and efficient ones resulted from new investment may increase the resources productivity in North Korea. However, many new development projects can inevitably accompany the destruction of well-conserved ecosystems in North Korea. This study reviewed 5 types of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heir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remediation methods for each project. They include such co-operation projects as, roads and railways constructio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tourism site development, energy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improvement, etc. Overall,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well prepared to leads environmentally-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design a set of measure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giving priority to firms with good environmental records, and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the investment projects to North Korea. It is also crucial to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the environmental capacity building of North Korea.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an be made various fields and areas from global ecosystem conservation to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from private to public sectors etc. Several environmental remediation methods for specific projects to promote environmental-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that can make both Koreas as Winner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 1 부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1 <br> <br>제1장 서론 1 <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r>2. 연구방법 및 범위 5 <br> <br>제2장 남북한 산업경제의 비교와 협력가능성 분석 7 <br>1. 개요 7 <br>2. 남북 경제산업 10 <br>3. 남북경제협력 가능분야와 전망 21 <br> <br>제3장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과 환경영향 전망 29 <br>1.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체계와 실적 29 <br>2. 유형별 남북경협의 추진상황 36 <br>3. 남북경협의 환경영향 전망 48 <br> <br>제4장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사례연구 55 <br>1. 체제 전환국 사례분석의 의의 55 <br>2. 통일 독일 56 <br>3. 동유럽 국가 80 <br>4. 중국 102 <br>5. 베트남 117 <br>6. 체제전환국 환경상황과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의 시사점 126 <br> <br> <br>제5장 환경 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129 <br>1. 서언 129 <br>2.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의 기반분석 132 <br>3. 환경친화적 경협을 위한 제도 정비와 남북 환경협력의 활성화 138 <br>4. 남북 협력사업 유형별 환경성 제고 방안 143 <br> <br>제6장 요약 및 결론 154 <br> <br> <br>제 2 부 남북경협의 사업유형별 사례연구 157 <br> <br>제1장 공단 개발사업 157 <br>1. 개요 157 <br>2. 개성공단 개발의 추진 현황과 개발 계획 159 <br>3.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63 <br>4. 사업의 성공 과제와 맺음말 171 <br> <br>제2장 도로, 철도 건설사업 182 <br>1. 서론 182 <br>2. 도로 182 <br>3. 철도 205 <br>4. 결론 230 <br> <br>제3장 에너지공급사업 23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국문요약<br><br>제 1 부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1<br><br>제1장 서론 1<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br>2. 연구방법 및 범위 5<br><br>제2장 남북한 산업경제의 비교와 협력가능성 분석 7<br>1. 개요 7<br>2. 남북 경제산업 10<br>3. 남북경제협력 가능분야와 전망 21<br><br>제3장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과 환경영향 전망 29<br>1.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체계와 실적 29<br>2. 유형별 남북경협의 추진상황 36<br>3. 남북경협의 환경영향 전망 48<br><br>제4장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사례연구 55<br>1. 체제 전환국 사례분석의 의의 55<br>2. 통일 독일 56<br>3. 동유럽 국가 80<br>4. 중국 102<br>5. 베트남 117<br>6. 체제전환국 환경상황과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의 시사점 126<br><br><br>제5장 환경 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129<br>1. 서언 129<br>2.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의 기반분석 132<br>3. 환경친화적 경협을 위한 제도 정비와 남북 환경협력의 활성화 138<br>4. 남북 협력사업 유형별 환경성 제고 방안 143<br><br>제6장 요약 및 결론 154<br><br><br>제 2 부 남북경협의 사업유형별 사례연구 157<br><br>제1장 공단 개발사업 157<br>1. 개요 157<br>2. 개성공단 개발의 추진 현황과 개발 계획 159<br>3.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63<br>4. 사업의 성공 과제와 맺음말 171<br><br>제2장 도로, 철도 건설사업 182<br>1. 서론 182<br>2. 도로 182<br>3. 철도 205<br>4. 결론 230<br><br>제3장 에너지공급사업 232<br>1.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전망 232<br>2. 북한의 이산화탄소 배출 실태 및 전망 248<br>3. 주요 정책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 258<br>4. 남북에너지협력의 환경적합적 추진방안 265<br><br>제4장 농업현대화사업 274<br>1. 서론 274<br>2. 농업 생산 기반 정책 현황 279<br>3. 북한 농업생산기반의 문제와 외국의 협력 지원 현황 291<br>4.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299<br>5.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 306<br><br> 317<br><br>Abstract 331<br><br> -
dc.format.extent 35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04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남북한이 50여년 이상을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지낸 결과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단절된 교통축 및 국토축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또한 남북 모두 공히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경험하였다. 남북간의 환경협력은 당분간 경제협력을 중심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경제위주의 성장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경협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을 공단개발사업, 도로?철도 건설사업, 관광지개발사업, 에너지공급사업, 농림업 개발사업 등 5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북한 산업경제의 비교와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공업화에 필수적인 유연탄, 철광석 등 부존 지하자원이나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남한지역은 공업화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면 지하자원과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북한지역은 일제시대부터 공업화의 대상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중공업위주의 산업진흥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남한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장거점 개발전략이라는 외연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고, 그러한 초기전략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결합되어 국토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은 중소도시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을 추구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산림면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농지와 시가의 면적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다락밭 건설 등으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는 생물종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또한 산지에 개간된 땅도 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는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하며 또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1990년의 23.9백만TOE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4.7%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 감소추세는 효율개선과 관계없는 에너지 공급력 부족에 따른 궁핍의 결과이며 석유의 소비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전망을 살펴보면, 남북간의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체계의 보강, 석탄개발?발전소건설 등을 통한 에너지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데, 특히 남북한이 공히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수질실태를 공동조사하고 치수 및 수질개선을 위해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공동협력사업은 시급하며 이러한 사업은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에 도움을 주는 광공업분야에서의 경협도 또한 중요한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여건을 감안할 때 광업분야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농?임?어업 등 제1차 산업 분야에서도 유망한 경제협력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농업문제를 감안하면 농업혁신을 위한 남북협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한 협력은 관광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한 묶음으로 하는 협력이 손쉬운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과 환경영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경제협력의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남한정부에 의한 7.7선언과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남북 교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12월 말 현재까지 55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27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교통, 통신, 해운분야에서도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간 교역물자 수송, 금강산 관광, 경수로 인력수송을 위해 4개 항로의 정기선이 운항 중이다. 한편, 남북 교역규모는 2001년이 전년대비 5.2% 감소하였던데 반해, 2002년 기준으로 6억 4천백만 달러규모로 전년대비 59.3%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들어서는 8.5% 감소하였다. 유형별 남북경협의 추진상황과 영향 예측에서는 우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5-18)에서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가 곧 착수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다. 그후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2002.8.12~14)에서는 8월 26~29일에 제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동시착공을 위해 기술적 문제 등을 협의,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매우 심한 산림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각적 경관훼손이 극심하여 기존지형의 극심한 변형이 예상된다. 또한 농지?초지?습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건설에 따른 경관의 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생태계 단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의 조성에 있어서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개성시를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단의 개발로 인하여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사천강 유역의 우수한 습지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현대 아산은 금강산 해금강 해변지구 남단을 기점으로 원사 명사십리까지 1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변지역 3개소(고성만, 해금강, 원산), 호수지역 3개소(삼일포, 시중호, 동정호), 그리고 산악지역 2개소(온정리, 통천)를 2020년을 목표연도로 3 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금강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숙박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방식은 환경훼손을 유발 할 수밖에 없으며 성수기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은 결국 생태관광지로서 금강산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은 현재 주로 석탄과 석유에 의지하고 있어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0년 KEDO원전 1기가 가동됨으로서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석탄과 달리 연료 연소방식에 의한 발전 방식이 아니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천연가스에 의한 방식은 원자력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는 방식이기는 하나 환경적으로는 다른 어떤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보다도 우수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농림업 분야에서 승인되어 추진한 상업적 목적의 대북한 투자사업은 3건에 불과하지만 통행, 통신, 수송 등 교역의 하부구조가 확충되지 못한 상태이고, 투자사업 및 교역 활성화와 관련된 안전한 결제방식, 원산지 증명체계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에 농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림의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부족한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 경사지 개간은 홍수시 대량의 토사 유출을 가져와 강과 하천의 범람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제4장에서는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대상 국가로는 통일 독일, 동유럽 국가, 중국 그리고 베트남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나라들의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한계점 등을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사업의 추진방안을 제고하여 보았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간의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경제협력은 남측의 측면에서 보면 중간기술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북한지역으로 이전시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비효율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생산기술을 대체할 수 있고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로 소득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게만 관리될 수 있다면 남북 공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은 국토관리사업의 개선원칙으로 공장과 주택 건설시의 공해방지, 환경보전시설의 우선 건설, 토지 및 산림 보호, 홍수예방 및 해양자원관리 등을 제시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적 연구,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개발 등을 강조하기도 한다. 현재 북한은 환경문제를 김일성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대중운동의 수단, 김정일 후계자 시절의 미래지도자로서의 상징조작, 공해 없는 지상천국이라는 대남 선전적인 의도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 중 경의선과 금강산 육로 연결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환경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축, 환경친화기업의 북한 진출우선권 부여, 환경친화적 경제협력 운영체계의 구축, 환경차관의 공여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간 환경정책분야 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및 지구환경문제 협력, 비무장지대 보전 및 관리, 민간차원의 환경교류 실태,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며 남북 협력사업 유형별 환경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업단지의 조성과 운영, 에너지 개발사업, 관광지 및 위락시설 개발사업 등에 관한 환경성을 연구하는 것이 있다. 북한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존의 환경문제를 치유하면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환경 친화적인 산업개발과 국토개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자원이용의 저효율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선정에서부터 그 운영과정에서도 장기적인 경제협력 사업의 선정과 수행이 있어야 한다. 남북간의 경제개발협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골치 아픈 남한의 공해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등 적절한 환경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각종 개발협력사업은 향후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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