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이임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2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RE-0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RE08]환경예산(강만옥)2.pdf -
dc.description.abstract A Research on Development Plan for Environmental Budget in Korea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assessing the result of financial investments on water qua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scale of the environmental budget in Korea, and presents main institutional reforms to be done. The paper starts with analysis on primary factors effecting water purity, then analyze the effects of financial investments on water purity. The research shows that the effect of annual amount of rainfall on purification of river is greater than that of investments on environmental facilities. Per 100mm of rainfall, water has been purified up to estimated 0.06~0.07ppm. On the other hand, investments on environmental facilities have improved water quality 0.00002ppm on average for every hundred million won(₩) invested. This implies that the cost of purifying 0.1ppm of water through current investment on environmental facilities is estimated 468.2 billion won(₩). In this estimation, however, only the cost on facility investment have been consider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nvironmental necessary facilities, depreciation and repairing co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estimation, which results in even higher actual cos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s on environmental facilities to purify water quality, overall management on water environment including environmental facilities such as systematic management and investment, tot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water quality measuring net on non-point source to observe present water quality along with institutional reform need to be provided. Also, to reduce financial burde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nsigning management and inviting private capital can be considered. Also, this research has assessed the appropriateness of budget scale in environmental sectors through setting scale of environmental expenditure in public sector and GDP as dummy variable of environmental budget scal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except for fiscal year 1997, the appropriate scale of environmental expenditure and actual expenditure concerning economy scale of Korea has been always short of annual environmental budget by estimated 300 billion won(₩). Further, the cumulated difference between actual environment expenditure and estimated appropriate environment expenditure in last ten years(1992~2001) was found to be about 3,000 billion won(₩). For stable environment related operation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budget must be increased up to 1% of GDP, which is the average of that of nations in OECD, and expansion scheme for related tax income must be provided. The 1997 OECD report on Korea also indicates that the amount of environment related taxes imposition and its rates are too low to achieve policy objective to give incentives to reduce pollution. Therefore imposing taxes on polluting parties must be strengthened through increase in imposing rate and the rate on uncollected taxes must be reconsidered to expand tax revenues of environmental reform accounting. Also,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also expanded through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such as on realistic water rates and charges. As a mid or long term plan, pollution should be reduced through reorganizing current tax schemes such as energy tax and vehicle related tax towards more pro-environment ways and new environment taxes must be imposed to preserve the natural resourc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 론 1 <br>1. 연구배경 및 목적 1 <br>2. 연구범위 및 내용 2 <br> <br>제2장 환경예산의 편성?운용현황 및 문제점 4 <br>1. 환경문제와 정부의 기능 4 <br>가. 환경문제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 4 <br>나. 환경지출의 경제적 의의와 효율성 6 <br>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규모 7 <br>가. 환경예산의 정의 7 <br>1) 廣義의 환경예산 7 <br>2) 俠義의 환경예산 8 <br>나. 환경예산규모 현황 9 <br>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추이 9 <br>2)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평가 11 <br>다. 환경부 소관예산의 변천과정 12 <br>라.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5 <br>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15 <br>2) 수계별 지출계획 18 <br>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21 <br>3. 환경부소관 예산의 구조분석 및 문제점 31 <br>가. 환경부소관 예산의 특징 및 배분현황 31 <br>1) 환경부 소관예산의 특징 31 <br>2) 환경부 소관예산의 배분현황 36 <br>나.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구조분석 38 <br>1) 현황 38 <br>2) 문 제 점 40 <br>다. 환경관련예산의 집행상 문제점 43 <br>1) 융자예산 집행 43 <br>2) 국고보조금집행 48 <br>3) 예산의 이월?불용 실태 54 <br> <br>제3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62 <br>1. 주요부문의 재정투자 실적 62 <br>가. 수질분야 재정투자 실적 62 <br>나. 폐기물분야 재정투자 실적 64 <br>1)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64 <br>2) 소각시설 설치사업 65 <br>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66 <br>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사업 66 <br>5)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차 례<br>서 언 <br>요 약<br><br>Ⅰ. 서 론 1<br>1. 연구배경 및 목적 1<br>2. 연구범위 및 내용 2<br><br>Ⅱ. 환경예산의 편성·운용현황 및 문제점 4<br>1. 환경문제와 정부의 기능 4<br>1.1. 환경문제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 4<br>1.2. 환경지출의 경제적 의의와 효율성 6<br>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규모 7<br>2.1. 환경예산의 정의 7<br>2.1.1 廣義의 환경예산 7<br>2.1.2. 俠義의 환경예산 8<br>2.2. 환경예산규모 현황 9<br>2.2.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추이 9<br>2.2.2.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평가 11<br>2.3. 환경부 소관예산의 변천과정 12<br>2.4.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5<br>2.4.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15<br>2.4.2. 수계별 지출계획 18<br>2.4.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21<br>3. 환경부소관 예산의 구조분석 및 문제점 31<br>3.1 환경부소관 예산의 특징 및 배분현황 31<br>3.1.1. 환경부 소관예산의 특징 31<br>3.1.2. 환경부 소관예산의 배분현황 36<br>3.2.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구조분석 38<br>3.2.1. 현황 38<br>3.2.2. 문 제 점 40<br>3.3. 환경관련예산의 집행상 문제점 43<br>3.3.1. 융자예산 집행 43<br>3.3.2. 국고보조금집행 48<br>3.3.3. 예산의 이월·불용 실태 54<br><br>Ⅲ.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62<br>1. 주요부문의 재정투자 실적 62<br>1.1. 수질분야 재정투자 실적 62<br>1.2. 폐기물분야 재정투자 실적 64<br>1.2.1.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64<br>1.2.2. 소각시설 설치사업 65<br>1.2.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66<br>1.2.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사업 66<br>1.2.5.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66<br>1.3. 상수도분야 재정투자 실적 67<br>1.3.1. 상수도 시설확충 투자 67<br>1.3.2. 상수도시설 개량 67<br>1.3.3. 수돗물 수질개선 68<br>1.4. 하수도분야 재정투자 실적 69<br>1.4.1. 하수종말처리시설 69<br>1.4.2. 하수관거 설치 69<br>1.5. 대기분야 재정투자 실적 69<br>2. 주요부문의 재정투자 성과평가 개관 71<br>2.1. 수질부문 71<br>2.2. 폐기물부문 73<br>2.3. 상·하수도 부문 75<br>2.4. 대기부문 79<br>3.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분석 83<br>3.1. 분석대상 83<br>3.2. 선행연구방법 검토 84<br>3.3. 자료 및 변수설명 85<br>3.4.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86<br><br>IV.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93<br>1. 기존 연구 검토 94<br>2. 자료 및 변수설명 94<br>3. 실증분석 96<br>3.1. 분석기법 96<br>3.2. 모형설정 97<br>3.3. 분석결과 98<br>4. 정책 시사점 106<br><br>V. 주요 제도개선 과제 108<br>1. 현행 환경분야 예산편성 및 운용방식의 개선 108<br>2. 환경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112<br>3. 환경예산의 증대 및 환특회계의 안정성 도모 114<br>4. 환경예산의 세입확충 방안 모색 116<br>5.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117<br><br>VI. 결 론 124<br>1. 요약 및 결론 124<br>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9<br><br>참고문헌 131<br>부록 1 : 기존 예산편성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방식의 적용 135<br>부록 2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이론적 배경 158<br>부록 3 : 합리적 의사결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예산금액의 하향식<br> 할당(Top-down) 160<br>부록 4 :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 163<br><br>Abstract 167<br><br><br><br> -
dc.format.extent 16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예산편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Research on Development Plan for Environmental Budget in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08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공기오염, 물의 오염, 난개발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오염된 국토환경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상당한 재정투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환경투자지출에 대한 재정효율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등에 대해 보조, 양여, 융자지원 등이 각 사업별로 무원칙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환경수요에 대한 재정수요 추정과 관련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출한 환경부문의 세출내역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예산제도의 신축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예산의 편성 및 운용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현행 환경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경예산의 궁극적 목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수질부문의 재정투자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해 환경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요구되는바,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관련세입의 확충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였다. (1) 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상 문제점 예산의 회계별 구조분석을 통해 볼 때, 현행 환경예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환경예산조달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환경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세출예산의 운영과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둘째, 환특세입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환특회계의 주요 자체세입원인 각종 부과금의 징수액이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향후 환특세입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특재원의 30~40%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어 환특재원의 비독립성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사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통합재정 측면에서 환경부소관 기금인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는 총 5,312억 8,000만원으로 환경부소관예산의 약 3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수계관리기금의 경우에는 해당수계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획·집행되고 있는 이유로 사업시행주체와 기금운용주체의 불일치문제로 인한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자산운용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2)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분석 수질개선의 경우, 연도별 강수량이 하천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투자 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수량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100㎜당 약 0.06~0.07ppm정도의 수질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기초시설투자의 수질개선효과는 1억원당 대략 0.00002ppm정도의 수질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질 0.1ppm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4,68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 추정금액은 본 연구에서는 시설투자비용만을 고려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개보수비용을 포함한 운영비가 시설투자비용 보다 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소요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기초시설투자의 수질개선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투자, 오염총량관리제, 수질측정망 등 수질현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설확충 및 제도개편 등 수환경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관리 및 민자유치 방안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환경예산규모의 대리변수인 공공부문의 환경지출규모와 경제규모(GDP)를 통해 환경부문의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한 환경지출액 적정규모와 실질 지출액을 보면, 199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환경예산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10년간(1992~2001)의 실질 환경지출액과 추정된 적정환경지출과의 누적적인 차이는 약 2조 8,676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안정적인 환경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예산을 OECD국가 평균수준인 GDP대비 약 1% 정도로 확대하고 관련세입의 확충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OECD 한국환경보고서(1997)에서도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의 부과요율이 낮아 오염물질 저감유인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과요율의 인상을 통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를 통해 환경재원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교통세 및 자동차 관련세제 등 기존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새로운 환경세 부과를 통해 늘어나는 환경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4) 주요 제도개선 과제 환경분야 예산편성 및 운용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지 단년도, 점증주의 형태의 예산편성방식을 사업의 신축성 및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년도, 분야별 재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관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비목단순화와 통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출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신축적 집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부 소관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환경재정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융자금리의 현실화와 보조율의 차등적용 그리고 단계적인 융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과부족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부족과 예산편성의 연계방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중인 환경투자사업 및 향후의 투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입위주로 환경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성과측정 및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an-Ok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