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연구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 언
국문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제2장 국내 환경정책연구사업 현황 5
제1절 전반적 연구 사업 현황 5
1. 시대별 환경정책 연구 현황 5
2. 기관별 환경정책연구 현황 6
2.1 환경부 6
2.2 국립환경연구원 8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10
3. 환경정책 연구의 평가 12
3.1 성과 12
3.2 문제점 14
제2절 분야별 환경정책연구사업 16
1. 대기?소음?진동 16
2. 수질관리 20
3. 상하수도관리 25
4. 폐기물 및 재활용 28
5. 유해화학물질관리 30
6.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32
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 34
8. 토양 및 지하수관리 35
9. 해양환경관리 37
10. 환경경제 ? 기술 40
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 43
12. 환경정보화 46
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50
14. 환경영향평가 51
15. 에너지 59
제3장 해외 환경정책연구 동향과 시사점 65
제1절 OECD 65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65
2. 정책연구 동향 68
제2절 미국 72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72
2. 정책연구 동향 73
제3절 일본 76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76
2. 정책연구 동향 77
제4절 독일 80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80
2. 정책연구 동향 80
제5절 네덜란드 84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84
2. 정책연구 동향 86
제4장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전망 89
제 1절 환경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 89
1.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89
2. 자원이용의 증가 92
3. 사회?정치적 여건 변화 95
4. 지구 및 지역환경여건 변화 98
제2절 분야별 여건 변화 전망 100
1. 대기?소음?진동 100
2. 수질?수자원 101
3. 상하수도관리 103
4. 폐기물 및 재활용 105
5. 화학물질관리 107
6. 자연환경보전 109
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 112
8. 토양보전관리와 지하수 관리 114
9. 해양환경관리 122
10. 환경경제 ?기술 126
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 128
12. 환경정보화 131
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134
14. 환경영향평가 136
15. 에너지 140
제5장 환경정책 연구사업 수요조사 14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45
1. 조사의 목적 145
2. 주요 조사 내용 및 응답자 특성 145
2.1 주요 조사 내용 145
2.2 응답자 특성 분석 14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7
1.국내 환경정책연구 전반에 대한 사항 147
1.1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의 중요도 분석결과 147
1.2 환경정책연구사업 기존연구 추진정도 149
2. 분야별 환경정책연구에 대한 조사결과 152
2.1 대기?소음?진동 분야 152
2.2 수질관리 분야 153
2.3 상?하수도관리 분야 153
2.4 화학물질관리 분야 154
2.5 폐기물 및 재활용 분야 155
2.6 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보전 분야 156
2.7 국토환경보전 분야 157
2.8 토양 및 지하수 관리 분야 157
2.9 해양환경관리 분야 158
2.10 환경경제?기술 분야 158
2.11 환경관리기반 분야 159
2.12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분야 160
2.13 환경영향평가 분야 161
2.14 에너지 분야 162
3. 환경정책연구사업 방향 대한 조사 결과 162
3.1 환경정책연구 사업의 문제점 162
3.2 환경정책연구사업의 중점 추진사항 164
제6장 환경정책 연구비전 및 추진전략 165
제1절 기본 방향과 전략 165
제2절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 168
1. 대기?소음?진동 168
1.1 정책연구의 목표 168
1.2 추진전략 169
1.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70
2. 수질?수자원 174
2.1 정책연구의 목표 174
2.2 추진전략 175
2.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76
3. 상하수도관리 179
3.1 정책연구의 목표 179
3.2 추진전략 180
3.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82
4. 폐기물 및 재활용 186
4.1 정책연구의 목표 186
4.2 추진전략 186
4.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87
5. 유해화학물질관리 190
5.1 정책연구의 목표 190
5.2 추진전략 190
5.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91
6. 자연환경보전 193
6.1. 정책연구의 목표 193
6.2 추진전략 193
6.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94
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 195
7.1 정책연구의 목표 195
7.2 추진전략 195
7.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197
8. 토양보전관리와 지하수관리 201
8.1 정책연구의 목표 201
8.2 추진전략 204
8.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06
9. 해양환경관리 211
9.1 정책연구의 목표 211
9.2 추진전략 212
9.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14
10. 환경경제?기술 219
10.1 환경과 경제의 통합 219
10.2 환경기술 223
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 229
11.1 정책연구의 목표 229
11.2 추진전략 230
11.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32
12. 환경정보화 237
12.1 정책연구목표 237
12.2 추진전략 238
12.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40
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252
13.1 정책연구의 목표 252
13.2 추진전략 252
13.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54
14. 환경영향평가 261
14.1 정책연구의 목표 261
14.2 추진전략 262
14.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65
15. 에너지 269
15.1 정책연구의 목표 269
15.2 추진 전략 269
15.3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270
제7장 결론 277
참고문헌 293
295
335
Abstract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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