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Title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Authors
한화진
Co-Author
강승진; 윤순진; 조용성; 강광규; 강만옥
Issue Date
2004-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xvi, 38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ergy policy- Korea (South)
Table Of Contents

제목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목표 설정
나. 현행 국가 에너지·전력 수요전망 검토 및 전력 수요관리 효과 분석
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적정성 검토·평가
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력) 정책 대안 제시
2.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현실과 특징
제1절 현 에너지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급우선의 에너지정책
2. 수요관리 정책의 미흡
3. 중앙집중식/대규모 원자력위주의 전력정책
4. 에너지의 환경영향 및 사회적 수용성 고려 미흡
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6.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취약한 구조
제2절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IEA의 평가 및 권고 내용
1.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2. 에너지 가격정책과 시장원리의 도입
3. 에너지 안보
4. 신재생에너지
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평가와 목표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수요관리의 필요성
1. 에너지소비 현황과 전망
가. 에너지소비 현황
나. 에너지 수요 전망
2. 전력소비 현황과 추세
가. 전력소비 현황
나. 전원구성
다. 부문별 전력소비
라. 전력수급 전망
3. 수요관리의 필요성 및 유형
가. 수요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나. 수요관리의 유형
제2절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현황
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요관리사업
나. 한국전력공사의 수요관리 프로그램
2.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검토 및 평가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다. 수요관리정책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제3절 국가별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비교
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정책, 그리고 에너지수요관리정책
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비정부 행위자와 지방정부
다. 에너지 행정기능의 전문화와 부처간 협의 강화
라. 에너지 최저효율기준의 설정
마. 에너지 효율향상 관리목표 설정
바. 건물과 수송에 대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사. 시장 유인적 접근
제4절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별 잠재력 평가
1. 전력부문 수요관리 핵심정책 수단
가. 고효율전동기 보급 확대
나. 가스냉방 보급 확대: 연료대체를 통한 수요관리 방안
다. 대기전력 프로그램 시행
라.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마. 선택과 집중의 수요관리 핵심수단 추진시 추가적인 전력수요 감축 효과 요약
2. 에너지 가격정책 수단 평가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나.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다.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체계와의 비교
라.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내용 및 효과
제5절 수요관리 수단별 경제성 분석 및 목표설정(안)
1. 수요관리 수단별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적용 현황
가. 전력수요관리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
나. 국내의 수요관리 경제성평가 현황
2. 선택과 집중 수요관리 추가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결과
3. 수요관리 목표설정(안)
가. 효과분석 종합
나. 목표설정(안)
제4장 현행 국가 에너지·전력 수요전망 검토 및 전력 수요관리 효과 분석
제1절 현행 에너지·경제 모델
1. 개요
2. Bottom-Up 방식에 의한 장기전망 모형(현행 전망모형)
가. 상향식 수요전망 방법론 개요
나. 산업부문
다. 수송부문
라. 가정부문
마. 상업·공공·기타 부문
바. 요약
3. Top-Down 모형: CGE 모형
가. 모형의 기본구조
나. 부문분류
다. 부문별 모형구조 및 경제주체의 행태
라. 균형조건
마. 이산화탄소 배출 및 감축정책수단
바. 입력자료 및 모수의 결정
사. 시나리오별 정책모의실험 결과
아. CGE 모형의 특징
4. 기타 분석 모형
가. 하향식(Top-Down) 모형: 거시계량모형
나. Bottom-Up 최적화 모형: 부분균형모형
제2절 에너지 전망모형에 사용된 전제조건과 주요 결과
1. 주요 전제조건
2. 주요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결과
3. 전망결과에 대한 평가
가. 장기 에너지수요 추세
나. 일인당 에너지수요 전망 국제비교
다. 선진외국의 에너지수요 패턴 검토
제3절 전력 수요전망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획 수립 근거 및 배경
나. 기본계획의 성격 및 수립절차
다. 예측전제 및 방법
라. 수요관리계획
마. 전력수요 전망
2. 전력설비 공급 계획
가. 사업자 설비계획 의향조사
나.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3. 전력수요 전망 평가
가. 전력수급 추이
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검토
다. 주요 전력지표 국제비교
제4절 수요관리를 반영한 에너지수요 재전망
1. 수요관리에 따른 전력량 추정
2. 에너지수급에 대한 영향
제5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적정성 검토·평가
제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믹스정책 및 선진국과의 비교
1. 우리나라 에너지원믹스 정책의 특징
2. 선진국의 에너지원 믹스정책
3.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가. 논의의 역사
나. Renewables 2004 핵심 논의결과
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 재평가 및 목표 설정
1.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화석연료 등의 외부비용
2.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설정 방안
가. 목표 시나리오 설정 사례
나. 우리나라의 시나리오(안) - 전력부문
제3절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성
1. 세계의 원자력 현황
가. 원자력에너지의 현황과 전망
나. 주요국의 원자력 비중 변화 추세
다. OECD 국가들의 원자력 추세 및 전망
2.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3. 원자력발전의 환경성
4. 원자력발전의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의 비교
5. 발전원별 경제성 비교
가. 건설비용(capital investment)
나.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다. 총비용
6. 민감도 분석
가. 가동률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단가 비교
나. 인플레이션율 변화에 따른 발전원별 민감도 분석
7.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8.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대안
제1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1.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2. 기후변화협약 이행 시대 도래
3. 구조적 고유가 시대, 에너지 비용 부담 확대
제2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1. 에너지 수요관리로의 정책 우선순위 전환
2. 기존 에너지 공급체계의 개선
제3절 부문별 정책 발전 방안
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개선 방안
가.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나. 수요관리 정책수단(프로그램) 개선방안
다.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시스템 개선방안
2.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믹스 정책 개선 방안
가. 에너지원 믹스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나.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정책의 개선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주요 국가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1. 독일
가. 독일의 에너지수급체계
나. 독일의 에너지정책 일반
다. 독일의 에너지 효율정책
라. 제안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정책 전환 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에너지수급체계
나. 일본의 에너지정책 목표와 정책기구
다. 일본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
라. 탑러너 프로그램
3. 영국
가. 영국정부의 에너지정책
나. 에너지 효율정책
부록 2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 추정
가. 환경오염비용 추정방법
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연간 총환경비용 추정
다.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오염비용 추정
부록 3 원자력발전 : 민감도 분석과정과 주요쟁점에 관한 찬·반 입장 내용
1. 민감도 분석과정
2.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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