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Title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Authors
김용건
Co-Author
한화진; 강광규; 조강래; 안영환; 김용준; 김정인; 이대엽
Issue Date
2004-08-28
Publisher
환경부
Page
xxix, 60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Air quality management- Korea (South)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 여건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여건
1.1 일반 현황
1.2 산업 현황
1.3 에너지 현황
1.4 토지이용 현황
1.5 교통 현황
2. 지형 및 기상 여건
2.1 위치 및 지형 조건
2.2 기상조건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전망
3.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3.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방법론
3.3 배출량 전망결과
Ⅲ.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 및 전망
1.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1.1 수도권 지역 측정망 운영 현황
1.2 환경기준 설정 현황
1.3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2. 대기오염도 전망
2.1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도 전망
2.2 미래 대기질 예측
Ⅳ. 수도권 지역 배출허용총량 및 총량관리 추진방향
1. 대기모델링 개요
1.1 국내·외 사례 분석
1.2 대기오염 모델링 시스템
2. 대기 관리권역 및 영향권역 설정
2.1 대기관리 권역 설정 방안
2.2 영향권역 설정 방법
3. 대기질 개선 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3.1 대기질 개선목표
3.2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4. 수도권 지역총량관리 추진방향
4.1 지역총량관리 개요 및 추진체계
4.2 배출삭감 대책 및 삭감잠재력
4.3 타부처 관련계획과의 연계
5. 삭감 대책 시행시 오염도 전망
5.1 대기오염도 전망방법
5.2 미래 대기오염도 전망결과
5.3 배출량 삭감에 따른 오존농도 변화 예측
Ⅴ. 사업장부문 관리대책
1. 사업장에 대한 대기관련 기존 규제 현황
2.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해외사례
2.1 미국 RECLAIM
2.2 미국 NOx Budget 프로그램
2.3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
2.4 캐나다 온타리오 배출권 거래제도
2.5 일본 사업장 총량제
2.6 일본 동경도 사업장 총량제
3.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개요
3.1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체계
4.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시행방안
4.1 총량제 도입시기, 관리대상 물질 및 대상 사업장
4.2 배출량 할당방법
4.3 배출량 보고 및 모니터링 방법
4.4 배출권 거래 방안
4.5 참여 인센티브 및 미준수시 벌칙
4.5 총량규제 대상사업장 삭감가능량 및 삭감비용 분석
4.6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안)
5. 사업장 총량규제 미대상 사업장 관리 대책
5.1 사업장 저황유 사용 확대
5.2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5.3 소각시설관리-소형소각시설 폐쇄 유도
5.4 소각시설관리-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금지대상(소각용량)
5.5 자율환경관리 및 기타 지원, 교육
6. 결론
Ⅵ.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 저공해자동차 보급방안
1.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대책
1.2 저공해자동차 보급
1.3 이륜차 대책
1.4 연료의 품질 개선
2. 운행차 관리방안
2.1 운행차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현황과 문제점
2.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2.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Retrofit 기술평가
2.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2.5 노후차 조기폐차 프로그램 추진방안
2.6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I/M Program) 개선방안
2.7 운행차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
3. 교통수요 관리 대책
3.1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지정
3.2 교통혼잡세(Traffic Congestion Charging)부과
3.3 대중교통 기반 확충
3.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
3.5 주차 수요관리
3.6 자전거 이용율 제고
Ⅶ.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대책
1. 면오염원 관리대책
1.1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1.2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확대
1.3 지역냉난방 확대
1.4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활성화
1.5 저NOx보일러로 보급 및 관리 강화
1.6 대체에너지보급 확대 : 태양광 보급확대
1.7 실내 냉난방 조절규범 수립
1.8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기준 강화
2. VOC 관리대책
3.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규제 관리방안
3.1 머릿말
3.2 비도로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현황
3.3 비도로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규제현황
3.4 비도로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관리방안
3.5 비도로 관리방안별 배출 삭감량 산정
4. 도로 비산먼지 관리대책
4.1 현황
4.2 대책
5.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5.1 대기자정능력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5.2 대기오염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5.3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개발사업의 환경평가 강화
Ⅷ. 소요 예산
1. 소요 예산 (종합)
2. 삭감대책별 소요예산
2.1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2.2 전기자동차 보급
2.3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2.4 전기이륜차 보급
2.5 중대형차 DPF 부착
2.6 소형차 DOC 부착
2.7 소형차 및 중형차 LPG 개조
2.8 조기폐차
2.9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장비 (RSD) 장비구입
2.10 검사장비 구입비 지원
2.1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2.12 TMS 부착
2.13 총량규제대상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2.14 저 VOC형 환경친화형 페인트 보급
2.15 외부 유입 오염물질 분석
2.16 인체유해성 평가 및 관리
2.17 용역비
Ⅸ.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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