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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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수재 -
dc.contributor.other 최준규 -
dc.contributor.other 최상기 -
dc.contributor.other 이희선 -
dc.contributor.other 정흥락 -
dc.contributor.other 이관규 -
dc.contributor.other 강영현 -
dc.contributor.other 서성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5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RE-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RE17]도로사업 환경영향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분석(이수재).pdf -
dc.description.abstract We studied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were carried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EIAA). We analyzed the predic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on-site state of the construction stage which earned compliance for the projects.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a legal review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in Korea, gives its review opinion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all the EIS. But the post-project management, which is regarded as monitoring or follow-up of EIAA in Korea, is not within the hand of review institute. So there may b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view opinion and the on-site state of the road construction. Generally speaking, the reviewers tend to consider the project as an ideal condition, but the real projec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of the EIS. This study is a trial to enhance the quality of review opinion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by analyzing the on-site real construction. During the study, we realized that there are still large gap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 interested groups: the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embers of Korea road construction corporation, engineering designers, road construction workers, managers, and auditors, the writers of EIS, the specialists in road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tc., therefore many unsolved issues are still remained. South Korea peninsula proper is divided into 80 fragments by the 7×9 trunk roads. The degree of fragmentation will be increased if other linear structures such as railway, defence fencing, power line etc. are included. So the physical state of the land, as a habitat for the biological community, is quite aggravated and almost isolated by central dividers of roads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Furthermore, as the air quality of most mega cities, Seoul, Daegu, Busan, and Incheon etc., which have large populations over two millions, already roared up to the na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standards, so it can be vulnerable to impact the people seriously. But the number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does not decrease; the EISs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posals are about 40-45% of the governments actions per year that are under the EIAA. The problem is not the road construction itself but the lack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proponents. They are reluctant to consult with environmental parties, allocate mone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involve public etc. In chapter 3, we took a look at the on-site of the road construction. The conclusion is that: almost perfect by document but too many loopholes in reality.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prediction such as the discharge of soil particles to the streams, the emission by vehicles during operation of roads, the degree of landform change etc. shall be re-designed as a whole because they used unrealistic prediction method. At present, the prediction of the impact to the ecosystem especially the corridor for the animals is inadequate; almost neglected. As most EISs do not fully describe or predict the future state of the ecosystem, so there is no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 mitigation measures such as tunnels, bridges, eco-bridges, small boxes etc. We think that the reports of follow-ups or monitoring after EIS should be reviewed by expert groups to wholly implement the mitigation measures described in the final EIS consultation documents. This may be feedbacked to enhance the review opinion. We suggest that the EIA system needs an improvement by incorporation the record of decision(ROD), tiering, social impact assessment etc. into the EIAA. We developed some environmental impact indices,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the significance etc. to apply to EIA. We will test these materials to some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 near days for their refinements. In summary, current EIA system for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should be wholly reformulated up to the EIAA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treat and solve the pending environmental issu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약어집 <br>국문 요약 <br>표 차례 <br>그림 차례 <br> <br>제 1 장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br>3. 연구의 대상과 범위 <br>4.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br>가. 자료 분석 <br>나. 현장 조사 <br>다. 원내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br>5. 선행연구의 고찰 <br>가. 국내 연구 <br>나. 국외 연구 <br> <br>제 2 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br> <br>1. 도로 현황 <br>가.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 <br>나. 도시지역의 도로 현황 <br>2. 도로로 인한 환경적 현안· <br>가. 도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 현안 <br>나. 도로로 인한 환경영향의 특징 <br>1) 우리나라 도로변의 대기질 현황 <br>가) 도로변 측정망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br>나) 2002년 월평균 대기오염도 <br>2) 국토의 단절과 생태계의 파편화 <br>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어의 고찰 <br>가. 영향 <br>나. 환경영향평가 <br>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br>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모니터링과 감사 <br>○행위(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검증의 중요성 <br>○모니터링(monitoring)의 목적과 역할 <br>2) 사후관리 <br>3) 사후환경영향조사 <br> <br>제 3 장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br> <br>1. 영향의 예측 <br>2. 모니터링 결과 분석 <br>가.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현황 <br>○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개선점 <br>나. 사업자의 사후관리 <br>1) 협의내용의 이행 <br>○협의내용 이행 현황보고서의 현황 및 개선점 <br>2)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분석 <br>○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결과의 내용 분석 <br>○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경질 측정 내용의 분석 <br>3)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고찰 <br>○예측과 실측 장소의 불일치 <br>○실측시기의 문제 <br>○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의 미비 <br>○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의 미비 <br>○검증기능의 미비 <br>4) 승인기관 및 사업자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r>다.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br>1)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내역 <br>2)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현황 <br>○협의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실적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약어집<br>국문 요약<br>표 차례<br>그림 차례<br><br>제 1 장 서론<br><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br> 2. 연구의 목적 <br> 3. 연구의 대상과 범위<br>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br> 가. 자료 분석<br> 나. 현장 조사<br> 다. 원내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br> 5. 선행연구의 고찰<br> 가. 국내 연구<br> 나. 국외 연구<br><br>제 2 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br><br> 1. 도로 현황<br> 가.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br> 나. 도시지역의 도로 현황<br> 2. 도로로 인한 환경적 현안·<br> 가. 도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 현안<br> 나. 도로로 인한 환경영향의 특징<br> 1) 우리나라 도로변의 대기질 현황<br> 가) 도로변 측정망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br> 나) 2002년 월평균 대기오염도<br> 2) 국토의 단절과 생태계의 파편화<br>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어의 고찰<br> 가. 영향<br> 나. 환경영향평가<br> 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br>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모니터링과 감사<br> ○행위(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검증의 중요성<br> ○모니터링(monitoring)의 목적과 역할<br> 2) 사후관리<br> 3) 사후환경영향조사<br><br>제 3 장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br><br> 1. 영향의 예측<br> 2. 모니터링 결과 분석<br> 가.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현황<br>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개선점<br> 나. 사업자의 사후관리<br> 1) 협의내용의 이행<br> ○협의내용 이행 현황보고서의 현황 및 개선점<br> 2)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분석<br>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결과의 내용 분석<br>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경질 측정 내용의 분석<br> 3)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고찰<br> ○예측과 실측 장소의 불일치<br> ○실측시기의 문제<br>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의 미비<br>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의 미비<br> ○검증기능의 미비 <br> 4) 승인기관 및 사업자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r> 다. 협의기관의 사후관리<br> 1)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내역<br> 2)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현황 <br> ○협의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실적<br> ○협의기관의 주요 지적사항<br> 3) 환경청의 협의내용 관리의 시사점<br> 라. 사업현장의 방문 조사<br> 1) 도로건설 사업 현장의 환경적 문제점 사례<br> 2) 도로 건설사업 현장방문 결과: 문제점과 개선점<br><br>제 4 장 국외의 영향예측과 모니터링 제도의 고찰<br><br> 1. 영향의 예측<br> 가. 영향 분석법<br>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제도<br> 가. 미국의 모니터링 제도<br> 1) 미국 환경청(EPA)의 후속조치<br> 2) CEQ에 회부된 사업의 현황<br> 3) 연방사업에 대한 환경소송 현황<br> 나. 국외 후속조치 제도 사례의 시사점<br><br>제 5 장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개선방안<br><br> 1.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고찰<br> 가. 도로 계획과 건설시 환경상 문제점<br> 2.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해결방안<br> 가. 계획 단계에서의 환경성 반영<br> 나. 도로의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성 반영<br> ○예비타당성 단계<br> ○민간투자사업 심의단계<br> ○타당성조사 단계<br> ○노선선정 단계<br> 3.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br> 가. 제도적 개선<br> 1) 결정 기록문(ROD)의 도입<br> 2) 최종평가서 작성의 도입<br> 3) 단계별 평가: 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 활성화<br> 4) 사회환경 분야의 강화<br> 나. 환경영향평가 방법의 개선<br> 1)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br> 2) 중점검토제도의 도입<br> 3) 종합 평가?검토 기법의 개발 및 적용<br> 4) 종합평가를 위한 방법의 고찰<br> ○변형된 레오폴드 매트릭스 이용<br> ○원인행위에 따른 유발 영향의 예측과 저감방안<br> ○심각성(significance)의 설정 : 중점검토의 필수 요소<br>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지수<br> ○대상별 영향의 발생정도의 산정 방안<br><br>제 6 장 결론 및 제언<br><br> 1. 결론<br> 2. 제언<br> 3. 기대성과와 향후 과제<br> 가. 연구결과의 기대성과<br> 나. 연구결과의 활용성 증대방안<br> 다. 미해결 사안과 후속 과제<br> 4. 연구 후기<br><br>참고문헌<br>부록<br>Abstract<br> -
dc.format.extent xv, 22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분석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17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의 예측과 공사시 실제 그 영향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검토기관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검토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도로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주로 다루었다.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검토기관이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실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현황,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영향예측과 실제 발생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제2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도로건설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적 현안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도로 총연장은 선진국에 비해서 적고 교통수요가 많아서 도로개설의 압력이 높은 나라이므로, 그 개발압력이 계속 지속되어 도로건설로 인한 단절(dividing), 파편화(fragmentation), 대기질 악화, 소음의 증가 등의 환경적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도로변의 환경질 측정 자료를 추세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대기질 환경기준이 초과하는 곳이 많아서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 생태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로로 인한 단편화가 국토면적에 비하여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 7×9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80개의 파편으로 단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도로로 인한 단편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예측과 모니터링: 사후관리의 분석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환경영향조사보고서와 협의내용 이행현황,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관리현황 그리고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문서상으로는 환경상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시각을 달리할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즉, 환경영향의 예측시 그 개념이 새로이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환경영향조사는 조사지점의 선정,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예측한 곳이 사후에 측정되는 곳이 매우 적어 예측의 합리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적 환경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영영향의 예측과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제4장 국외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의 고찰 국외의 환경 영향평가의 예측 방법과 후속조치(follow-up)를 살펴 보았다. 국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오폴드 매트릭스(Leopold matrix)나 영향요소 분석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에 영향 예측한 것을 사후에 확인 조치하는 미국의 모니터링(monitroing) 캐나다의 후속조치(follow up)와 일본의 검증제도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외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후 감시나 검증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개선방안 도로건설 사업의 환경적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논의하였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로 건설사업 들은 대체로 자연환경이나 생활 환경 그 자체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사안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분야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정기록서(record of decision, ROD)의 도입, 추진 단계별 평가, 환경영향평가 예측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각종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검토기관의 중점검토제도의 도입, 종합평가기법의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향예측과 사후 관리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꾸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언된 개선방안 중 평가지표의 적용 방법은 현재의 좁은 시야의 평가를 보다 큰 시야의 환경영향평가의 틀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o 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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