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매체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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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용승 -
dc.contributor.other 이동수 -
dc.contributor.othe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구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6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5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RE06]오염매체통합관리를위한유해환경물질의 다매체환경기준설정에관한연구(신용승).pdf -
dc.description.abstract Basically, the environment comprises multi-media including air, water and soil and so on. More numerous hazardous chemicals are increasingly emitted into the environment from various emission sources, which gives more complexity and difficulty in re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 Since hazardous chemicals behave interactively in the multi-media environment by being transferred and/or partitioned from one medium to another, it requires so-called 'multi-media approach' to assess their fate in the environment and develop appropriate polity measures. Medium-specific environmental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may result in the failure of environmental policies. Currently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become a new paradigm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many countri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Korea has less number of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set up for the hazardous chemicals. Those existing criteria have rarely scientifically-defendable basis because they were not set by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for the target chemical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purpose of integrated management, the existing criteria have never been examined for their consistency between them which are individually set up for each medium. In this study, 'coherence test' of medium-specific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 for the target chemical of benzo(a)pyrene was performed using EDCSeoul which is a multimedia fate model developed for the Seoul area in Korea. The results of coherence test showed a conclusion that the environmental criteria individually set up for each medium may result in inconsistency with other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1)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for the priority chemicals need to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risk assessment with multimedia approach, which criteria should be not only scientifically defendable but also socially and economically sound, (2) future efforts should be exerted 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policy measures for emission control, monitor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 rearrangement within the government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3)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lso suggested such as monitoring database, risk assessment technologies, and decision support system using the multimedia models. In oder to generaliz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hich were drawn from the results performed for a single chemical of benzo(a)pyrene, it is required to give more efforts for developing a multimedia fate model which is versatile for various chemicals with less uncertaint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 문 요 약 <br> <br>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내용 및 체계 <br> <br>제2장. 통합환경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br> 1. 통합환경관리의 개념 <br> 가. 통합환경관리(IEM) <br> 나. 통합오염관리(IPPC) <br> 다.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방법론 <br> 라. 다매체 통합환경관리 <br> 2.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거동특성과 매체통합관리의 필요성 <br> 3. 선진국의 매체통합관리 현황 <br> 가. 영국 <br> 나. 미국 <br> 다. 스웨덴 <br> 라. 일본 <br> 마. 네덜란드 <br> 4. 시사점 <br> <br>제3장. 매체통합관리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현황 <br> 1. 환경기준의 정의 및 설정절차 <br> 가. 환경기준의 정의 <br> 나. 환경기준설정시 고려요인 <br> 다. 환경기준 설정절차 <br> 2. 국내외 환경기준 설정현황 <br> 가. 국내외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현황 <br> 나. 각국별 환경기준의 특징 <br> 3. 우리나라 환경기준설정의 문제점 <br> 가. 매체별 환경기준의 문제점 <br> 나. 통합환경관리측면에서의 문제점 <br> <br>제4장. 다매체거동모델의 개발 및 활용현황 <br> 1. 다매체 거동모델의 정의 및 활용성 <br> 2. 다매체 거동모델의 종류 및 구성요소 <br> 가. 다매체거동모델의 종류 <br> 나. 다매체 거동모델의 구성요소 <br> 3. 외국의 다매체 거동모델 개발 및 활용 현황 <br> 가. 네덜란드 <br> 나. 미국 <br> 다. 캐나다 <br> 라. 기타 국가 <br> 4. 국내의 다매체거동모델 개발 및 활용 현황 <br> 가. POPsME <br> 나. EDCSeoul <br> 다. ECO2 fate model <br> <br>제5장. 국내 다매체거동모델을 이용한 매체별 환경기준의 타당성검토 <br> 1. 대상물질 및 다매체거동모델의 선정 <br> 가. 대상 물질의 선정 <br> 나. 다매체거동모델의 선정 <br> 2. EDCSeoul 모델의 개요 <br> 가. 모형의 대상지역 <br> 나.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국 문 요 약<br><br>제1장. 서 론<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r> 2. 연구내용 및 체계<br><br>제2장. 통합환경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br> 1. 통합환경관리의 개념<br> 가. 통합환경관리(IEM)<br> 나. 통합오염관리(IPPC)<br> 다.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방법론<br> 라. 다매체 통합환경관리<br> 2.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거동특성과 매체통합관리의 필요성<br> 3. 선진국의 매체통합관리 현황<br> 가. 영국<br> 나. 미국<br> 다. 스웨덴<br> 라. 일본<br> 마. 네덜란드<br> 4. 시사점<br><br>제3장. 매체통합관리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현황<br> 1. 환경기준의 정의 및 설정절차<br> 가. 환경기준의 정의<br> 나. 환경기준설정시 고려요인<br> 다. 환경기준 설정절차<br> 2. 국내외 환경기준 설정현황<br> 가. 국내외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현황<br> 나. 각국별 환경기준의 특징<br> 3. 우리나라 환경기준설정의 문제점<br> 가. 매체별 환경기준의 문제점<br> 나. 통합환경관리측면에서의 문제점<br><br>제4장. 다매체거동모델의 개발 및 활용현황<br> 1. 다매체 거동모델의 정의 및 활용성<br> 2. 다매체 거동모델의 종류 및 구성요소<br> 가. 다매체거동모델의 종류<br> 나. 다매체 거동모델의 구성요소<br> 3. 외국의 다매체 거동모델 개발 및 활용 현황<br> 가. 네덜란드<br> 나. 미국<br> 다. 캐나다<br> 라. 기타 국가<br> 4. 국내의 다매체거동모델 개발 및 활용 현황<br> 가. POPsME<br> 나. EDCSeoul<br> 다. ECO2 fate model<br><br>제5장. 국내 다매체거동모델을 이용한 매체별 환경기준의 타당성검토<br> 1. 대상물질 및 다매체거동모델의 선정<br> 가. 대상 물질의 선정<br> 나. 다매체거동모델의 선정<br> 2. EDCSeoul 모델의 개요<br> 가. 모형의 대상지역<br> 나. 대상 환경매질<br> 다. 모형에 포함된 거동기작<br> 라. 모형의 자료처리 구조<br> 3. 모형입력자료 및 기초자료 수집<br> 가. 벤조(a)피렌의 물리ㆍ화학적 특성<br> 나. 대상 지역 토지이용도<br> 다. 기상자료<br> 라. 배출량 추정 자료<br> 4. 모델링 결과 <br> 가. 일관성 평가 (coherence test) 를 위한 다매체 거동 모형의 적절성 검토<br> 나. 매체별 환경기준의 일관성 평가 (Coherence Test )<br> 다. 벤조(a)피렌의 다매체 농도분포 특성과 매체간 상대농도(C-ratio)<br> 5. 시사점<br><br>제6장.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향후과제<br> 1. 다매체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br> 2.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환경기준 설정절차(안)<br> 3. 다매체환경기준설정을 위한 향후과제<br> 가. 정책적 과제<br> 나. 기술적 과제<br><br>제7장. 결론 및 제언<br><br>참 고 문 헌<br> 외국의 주요 다매체거동모델의 구조 및 특징<br>Abstract<br> -
dc.format.extent xi, 14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오염매체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dc.title.alternative 다매체 거동모델의 활용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Multimedia environmental quality criteria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06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환경이란 물, 공기, 토양, 그리고 생물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며 ‘매체별 환경관리’ 또는 ‘특정매체 중심의 환경관리방식’은 때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배출원이 다양해지고,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역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는 등 점차 환경오염문제가 복잡ㆍ다원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21세기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R&D와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 매체통합적 환경관리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유해화학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며 매질간 이동ㆍ분배하는 다매체거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특히 매체통합적 관리 또는 다매체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해 각 나라별로 환경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다매체거동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항목 조차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매체별 기준에 대한 매체통합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국내에서 통합환경관리정책의 효과적인 도입 및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체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그동안 매체별로 단절되어 있던 환경기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환경관리의 정책기조인 통합환경관리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유해화학물질의 매체통합관리를 위한 ‘다매체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다매체거동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매체별 환경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통합환경관리’ 개념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오염매체 통합관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은 환경으로 배출된 후 여러 매질에 걸쳐 이동ㆍ분배하는 다매체거동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해석 및 관리방안의 수립에 있어서 다매체적 접근방식을 요한다. 한편, 다매체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책의 기초가 되는 다매체환경기준의 설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설정현황은 기본적으로 기준설정 항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위해성 평가와 같은 과학적 설정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매체간 환경기준의 조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배출기준과의 연계성도 미흡하여 통합환경관리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EDCSeoul모형을 이용하여 벤조(a)피렌을 대상물질로 어느 특정 매질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배출량을 결정하여 대기, 수체, 토양을 각각 기준매질로 하는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함으로써 매체별로 설정된 환경기준들간의 일관성평가(coherence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 토양 및 퇴적물과 같은 고형상 매질을 기준매질로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매질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매질간 오염물질의 이동ㆍ분배특성을 감안해야 궁극적으로 환경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사전오염예방’, ‘위해성관리’, ‘통합환경관리’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향후 매체 통합적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다매체환경기준설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유해화학물질관리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대상물질에 대해 다매체접근방법에 기초한 위해성평가결과에 따라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매체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과학적 타당성은 물론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설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환경모니터링 및 배출원관리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매체 통합적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환경기준설정을 위한 향후과제로서 ‘유해화학물질 환경기준항목 확대’, ‘통합환경관리에 입각한 배출원 관리정책 개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체계 정비’ 등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다매체환경기준설정을 뒷받침할 기술적 과제로서 ‘환경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데이터 축적’, ‘다매체거동모델의 신뢰성 확보’, ‘위해성평가 기술기반 확립’, ‘유해화학물질 통합환경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벤조(a)피렌을 대상으로 하여 다매체거동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매체 통합적 관리를 위한 다매체환경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벤조(a)피렌의 단일물질에 대한 평가결과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매체환경기준설정의 필요성과 설정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대로 다양한 물질에 적용이 가능한 다매체거동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 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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