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부지의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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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황상일 -
dc.contributor.other 이양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7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5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RE09]오양토양부지의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황상일).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fficiently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 contaminated site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investigated 1)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including case studies and 2) the IMSs of sever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the investigation, we made three important suggestions which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the IMS's framework. Firstly, we need to develop the IMS which is based on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our country and into which the merits of the IMS of other countries are added. Secondly, we found the IMS from Germany as a role model for our system. Thirdly, we need to make further improvements to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1) an addition of articles defining information management and opening to the public in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2) development of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and 3) selection of a main body who would control the IMS. Based on the above suggestions, we developed the IMS's framework as three sub-systems (i.e., information input system, DB system, and opening to the public system), which is operated on the Web-GIS basis. Also, we suggested structure and detailed items for each sub-system which are acceptable under the basis of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urthermore, w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oriented system. Further researches need to be pursued for developing efficiently the IMS for soil contaminated sites such as 1) DB standards for the IMS, 2)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3) improvement of the IMS for groundwater quality, and 4) integrated IMS for soil and groundwate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br>2. 기존연구검토 <br>3. 연구내용 및 체계 <br> <br>제2장. 국내 오염토양부지 관련 정보관리체계 현황 <br>1. 토양관련정보의 관리 및 DB구축 현황 <br>가. 토양오염현황정보의 관리 <br>나. 일반토양관련정보의 관리 <br>다. 복원관련정보 <br>2. 국내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현황 사례연구 <br>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복원관련 정보관리 현황 <br>나. 일반오염부지 복원관련 정보관리 현황 <br> <br>제3장. 외국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br>1. 미국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br>가. 연방 Superfund부지 정보관리 <br>나. 뉴저지주 오염부지 정보관리 <br>2. 독일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br>가. 연방 토양보전법상의 정보관리 <br>나. 오염토양부지 관련정보 DB구축현황 <br>3. 네덜란드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br>가. 토양보전법상의 정보관리 <br>나. 오염토양부지 관련정보 DB구축현황 <br>4. 일본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br>가. 토양관련법상의 정보관리 <br> <br>제4장. 정보관리체계 효율화의 필요성 <br>1.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br>가. 정보관리를 위한 법 조항 <br>나. 복원단계별 보고서 <br>다. 정보의 전자화 <br>라.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br>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br>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br>2. 국내 정보관리체계 문제점 <br>가. 정보관리를 위한 법조항 미비 <br>나. 복원단계별 지침 부재 <br>다. 정보의 전자화 미비 <br>라. 정보관리주체 분산 <br>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미비 <br>바. 효율적 정보관리시스템 부재 <br>3. 종합시사점 <br> <br>제5장.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br>1. 정보관리체계의 필수구성요소 <br>가. 정보수집·입력체계 <br>나. DB시스템 <br>다. 정보공개체계 <br>2. Web-GIS기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br>3.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br>가.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 도입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br>나. 미래지향적 구축방안 <br> <br>제6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1. 미국 오염부지 관련 자료의 목록 <br>가. Superfund 각 관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국문요약<br><br>제1장. 서론<br>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br> 2. 기존연구검토<br> 3. 연구내용 및 체계<br><br>제2장. 국내 오염토양부지 관련 정보관리체계 현황<br> 1. 토양관련정보의 관리 및 DB구축 현황<br> 가. 토양오염현황정보의 관리<br> 나. 일반토양관련정보의 관리<br> 다. 복원관련정보<br> 2. 국내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현황 사례연구<br>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복원관련 정보관리 현황<br> 나. 일반오염부지 복원관련 정보관리 현황<br><br>제3장. 외국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br> 1. 미국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br> 가. 연방 Superfund부지 정보관리<br> 나. 뉴저지주 오염부지 정보관리<br> 2. 독일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br> 가. 연방 토양보전법상의 정보관리<br> 나. 오염토양부지 관련정보 DB구축현황<br> 3. 네덜란드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br> 가. 토양보전법상의 정보관리<br> 나. 오염토양부지 관련정보 DB구축현황<br> 4. 일본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br> 가. 토양관련법상의 정보관리<br><br>제4장. 정보관리체계 효율화의 필요성<br> 1.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br> 가. 정보관리를 위한 법 조항<br> 나. 복원단계별 보고서<br> 다. 정보의 전자화<br> 라. 정보관리주체 일원화<br> 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br> 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br> 2. 국내 정보관리체계 문제점<br> 가. 정보관리를 위한 법조항 미비<br> 나. 복원단계별 지침 부재<br> 다. 정보의 전자화 미비<br> 라. 정보관리주체 분산<br> 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미비<br> 바. 효율적 정보관리시스템 부재<br> 3. 종합시사점<br><br>제5장.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br> 1. 정보관리체계의 필수구성요소<br> 가. 정보수집?입력체계<br> 나. DB시스템<br> 다. 정보공개체계<br> 2. Web-GIS기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br> 3.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br> 가.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 도입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br> 나. 미래지향적 구축방안 <br><br>제6장.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 1. 미국 오염부지 관련 자료의 목록<br> 가. Superfund 각 관련 지침서의 단계별 보고서 수록 자료목록 <br> 나. 뉴저지 부지복원기술법규(Tech Rule, N.J.A.C. 7:26E)에 규정된 복원단계<br> 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자료목록<br> 2. 국내와 외국 토양관련법 비교<br> 가. 각국의 토양법?제도의 수립 배경<br> 나. 각국의 토양법?제도 체계 비교<br><br>Abstract<br> -
dc.format.extent 13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오염토양부지의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Developing an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Soil Contaminated Sit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09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토양오염과 관련된 정보인 토양오염현황정보, 일반토양관련 정보, 오염토양부지의 발견부터 복원의 완결까지 해당부지와 관련된 복원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오염토양부지관련 정보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사례지역에 대한 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외국사례의 경우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4개국의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현황 및 외국 사례조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세 가지의 종합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국내 토양관련 법?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체계의 장점을 가미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진외국사례중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예방규정과 사후 처리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고 BIS라는 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독일의 정보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선행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는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복원단계별(예를 들면 설계, 시공, 감리)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정보의 전자화,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등과 같은 법?제도적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종합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수집?입력체계, DB시스템, 정보공개체계 등 3개의 하부구조로 구성하였고 전체 시스템을 Web-GIS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행 법?제도체계에서 도입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개의 각 하부구조별 구조 및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 추가, 2) 복원관련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 3) 정보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각각의 이용목적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1)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표준안 마련, 2) 복원단계별 지침서 수립, 3) 위해성평가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자료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4) 지하수 수질관리 정보체계 효율화, 5) 향후 토양 및 지하수의 통합관리를 고려한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파악되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w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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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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