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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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창석 -
dc.contributor.other 이현우 -
dc.contributor.other 김시헌 -
dc.contributor.other 최영국 -
dc.contributor.other 박상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7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RE-1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6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RE14]지역환경보전을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연구(박창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a resonable way of linkage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o prevent environment damage and pollution caused by spati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the present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system and analyzed the limits of the system, and then reviewed the domestic experiences and foreign cases and induced from some lesson from them. On those base,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we should introduce some institutional reforms and offer some instruments to link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some pilot projects in Korean and foreign cases, we can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linkag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re are three possible alternatives to link the two systems. The first is to bring environment assessment into environmental planning. The second is to link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 assessment with mutual cooperation. The last is to integrated the two tools into one system. Comparing the three alternatives,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second is the best way for now and the first is feasible way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system to a linked system. And also, we suggested some concrete devices of linking two systems including spatial environmental mapping, evaluation system for land-use allocation, guideline and indicator,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inducement of land use regulatio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국문요약<br><br>제1장 서론<br><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br> 가. 연구의 배경<br> 나. 연구의 목적<br><br> 2. 연구의 범위와 방법<br> 가. 연구의 범위<br> 나. 연구의 방법<br><br> 3. 선행연구의 고찰<br> 가. 환경계획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br> 나. 환경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br> 다. 선행연구의 초점과 한계<br><br>제2장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br><br> 1. 지역환경의 특성과 환경관리수단<br> 가. 지역환경의 현황과 특성<br> 나.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수단<br><br> 2. 환경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br> 가. 환경계획관련 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br> 나. 환경계획체계의 분석과 문제점<br>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현황 및 주요내용 분석<br> 라. 지방자치단체 자연보전계획의 주요특성 분석<br> 마.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br> 3.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br>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br> 나.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br>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특성<br> 라. 환경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br><br> 4.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필요성<br> 가.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br> 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필요성<br><br>제3장 국내?외 연계사례 검토<br><br> 1. 국내사례 검토<br> 가. 사업단위에서의 연계-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br> 나.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연계-녹지평가지표의 활용<br> 다. 환경계획과 환경지표의 적용 및 연계 : 단위개발사업 및 도시계획<br><br> 2. 외국사례 검토<br> 가. 독일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br> 나. 일본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br><br> 3. 국내?외 연계사례에 기초한 비교 및 시사점<br> 가. 국내 사례의 특징과 한계<br> 나. 국외 사례의 특징과 적용가능성<br><br>제4장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br><br><br> 1.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를 위한 토대구축<br> 가. 환경계획의 측면<br> 나. 환경평가의 측면<br><br><br> 2.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향<br> 가. 연계대안<br> 나. 연계방향 설정<br><br> 3.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마련<br> 가. 연계의 기본 틀<br> 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식<br> 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수단의 작성<br> 라. 환경계획과 환경평가 연계수단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br> 라. 환경계획과 환경평가 연계수단의 적용<br><br>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과제<br><br> 1. 연구의 요약<br> 2. 향후과제<br><br>참고문헌<br><br>부록 1: 법제도에 기초한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br><br>부록 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br><br>부록 3: 전문가 의식조사 설문조사지<br><br>Abstract<br> -
dc.format.extent ix, 14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The Linkag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oward the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14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국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폭넓은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전방위에 걸친 발상의 전환과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발에 전념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었고 자연환경의 훼손과 대기질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지역환경보전계획의 계획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해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는 환경문제가 지닌 공간성과 사전예방, 주민참여를 고려한 통합적, 공간관리적 접근과 지역맞춤형 환경정책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다. 그러나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을 통해 큰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환경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환경계획과 환경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과 그 수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환경보전과 복원, 개발영향의 최소화 등을 공통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를 추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우선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연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수립현황, 전문가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환경계획은 프로그램 위주로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환경평가는 의사결정과정이라기 보다는 행정절차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환경계획의 경우, 공간적 범역을 토대로 “국가환경종합계획→시?도환경보전계획→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3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기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환경계획(4대강 수질보전계획, 수도권대기질개선계획, 도서?연안환경보전종합계획 등)을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체계화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계획에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군환경보전계획은 단기적으로는 경관생태계획을 별도계획(환경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반영)으로 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계획을 환경기본계획과 환경관리계획으로 구분하면서 경관생태계획 등 공간환경계획을 환경관리계획으로 통일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응되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평가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도시전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환경용량에 기반한 평가?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국내?외 연계사례를 검토하여 연계의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사례로서는 성남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사례 및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계획의 실체와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성이 증진되며, 중요한 생태거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방안이 검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환경계획의 작성은 수립기간 동안의 사업지체와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부담 등의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사례로서는 독일과 일본을 검토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 이들의 효율적인 연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환경정보의 구축과 개발계획/사업의 유도 및 환경평가를 위해 입지관리와 지침, 지표 등의 연계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현행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문제점과 국내?외 연계사례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연계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과 수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계토대 구축을 위해서 법?제도, 인식, 계획체계 등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계획은 ① 공간환경정보의 구축과 표준화, ② 환경계획의 체계화 및 수립지침 작성, ③ 환경계획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환경평가는 ① 스크리닝제도 도입 및 스코핑의 효율적 운영, ② 환경평가체계 및 대상사업의 정비, ③ 환경평가기법의 개선(환경용량의 고려)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를 검토하였는데, 환경평가의 내부에 환경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대안 1)과 환경계획과 환경평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대안 2), 환경계획에 환경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대안 3)이다. 이 중에서 ‘대안 1’과 ‘대안 2’를 중?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으로 보았다. ‘대안 1’은 ‘대안 2’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적 경험과 과정으로 이해하고 ‘대안 2’로의 추진이 도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를 위한 방식을 ① 내용적 연계와 ② 공간적 연계, ③ 주체의 연계 등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① 공간환경정보의 구축 및 공유체계구축, ② 공간환경정보에 기반한 공통입지평가체계 구축, ③ 연계항목 및 지표의 마련, ④ 상호연계 의무사항의 도입, ⑤ 인적교류 확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유도체계 마련 등을 연계수단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계의 틀을 토대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계획의 내용이 공간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연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체제로서의 기능을 지니도록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전략환경평가도 그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경평가 및 환경계획을 검토하거나 수립하는 주체들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며, 이러한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양자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시초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혔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S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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