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최지용
Co-Author
고광백
Issue Date
2004
Publisher
환경부
Page
vii, 19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65
Keywords
Sewage disposal- Korea (South)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주요 과업내용 및 수행방안
1. 주요과업 내용
2. 수행방안

제2장 국내외 오수 및 하수관리체계 고찰

2-1. 우리나라 하수 및 오수관리 체계
1. 하수 및 오수처리 기반시설
2. 하수 및 오수관련 운영효율화 및 제도개선 추진 실태
2-2. 주요국의 하수관리시스템
1. 일본
2. 미국
3. EU
2-3. 하수 및 오수관리 체계 개선방향
1. 하수도 시스템 통합
2. 하수도 기능 확대
3. 하수도 경영 개선

제3장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

3-1. 하수도분과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하수처리장 인가
2. 하수도정비개선방안 및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 방안
3. 하수처리시설 진단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4. 하수도요금 및 하수도재정
5. 하수도시설물 내용년수 조사방안
6.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방안
7. 마을하수도 관리 합리화 방안
3-2. 오수?분뇨 분과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분뇨 관리방안
2. 오분법 및 하수도법 통합에 따른 의견
3. 하수처리구역 외의 오수분뇨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정화조제조업등 오수?분뇨업종에 대한 통합 또는 단순화 방안
5.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공사의 기술상의 기준
3-3. 법령통합 방안 종합
1.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통합
2. 하수도 법 및 기본계획
3. 배수설비공사 개선대책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5. 개인하수처리시설

제4장 요약 및 정책건의

4-1. 요약
1. 하수도 분과
2. 오수 및 분뇨 분야
3. 법령통합 분야
4-2.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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