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1.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가. 환경세의 배경 및 정의
나. 환경세의 장점
다. 환경세의 실행
라. 환경세와 재정개혁
2. 선행 연구 개관
가. 에너지 수요함수 및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나. 환경세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다.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와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라. OECD 국가의 환경세관련 조세감면 및 환급 현황
3.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장 국내 환경오염 및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1. 국내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현황
가.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추이
나 에너지수요 전망
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대기오염현황
2. 국내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나.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다. 현행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
3. 정부의 에너지가격 개편 동향 및 문제점
가. 제1차 에너지가격 개편 및 문제점
나.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점
제4장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설정
1. 해외 환경세 도입사례
가.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동향
나. 차량 연료세제 개편 동향
다.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 현황
라. 주요국의 에너지세 공제 및 환급 현황
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가. 환경오염비용의 추정
나. 교통혼잡비용
다. 열량비용
3.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Ⅰ)
나.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Ⅱ)
다. 본 연구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Ⅲ)
제5장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에너지 수요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 자료의 개요
나.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다. 추정모형
2. 환경오염 파급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변화량의 추정
나.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배출량 및 환경오염비용 변화 추정
3. 소득재분배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 자료의 개요
나. 누진성 측정지표의 분류와 추정
다. 추정결과
라. 회귀분석 결과
4. 종합평가
제6장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1.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2. 추가 세수활용 시뮬레이션
3. 교통세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방안
4. 효율적인 환경세 도입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에너지 가격개편 시나리오 설정
2.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환경 및 경제 파급효과
3.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Ⅰ 에너지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부록 Ⅱ 월별 실질 GDP 추정 방법 및 결과
1) 추정 방법
2) 추정 결과
부록 Ⅲ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결과
1) 단위근 검정 결과
2) 공적분 검정 결과
부록 Ⅳ 연료별 탄력성 분석 결과
부록 Ⅴ BAU와 2차 세제개편 시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 추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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