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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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정선희 -
dc.contributor.other 한은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0Z -
dc.date.issued 2005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5 RE-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9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5-11S A Stud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mit System in Korea.pdf -
dc.description.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commen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pollution permit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TWPLMS) to meet the appropriate regional environmental goal considering the carrying capacity of environment. In Korea, the permit of facility discharging pollutants is acquired by applying the proposal to the law describing the permit process and conditions of specific by pollution type, e.g., air, water, waste, hazardous materials, etc. European Union adopted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approach to control the pollution problem and have been prepared the Best Available Technique Reference(BREF) Current permit system is insufficient to motivate the voluntary efforts to reduce the pollution discharge and difficult the cross-media problems in a facility. Moreover, the permanent permit of pollution discharge could not reflect the need of higher environmental quality in both regional and national level. In the view of permittee, there is no room to try to find out the total quantity of pollutants from the whole process and area of a facility. After reviewing the permit process of each law in Korea a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we recommen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nvironmental pollution permit system in short and long-term. It is recommended to refer the change of permit conditions of dischargers when the total load of water pollutant by the Acts on River Watershed Management and Community Support to the other affecting acts, for example, Sewerage Act, Act on the Disposal of Sewage, Excreta & Livestock Wastewate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ct, etc.. In the long-term, it is recommended to make a standardized process of permit system applicable to all the polluters on the single media and to investigate how to introduce the concept of IPPC to the whole permit system applicable to a facility discharging pollutants to the multi media.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br>제2장 국내 배출허가체계 분석 <br> <br> 1. 배출허가체계 관련 법령 및 허가체계 <br> 가. 대기환경보전법 <br> 나. 수질환경보전법 <br> 다. 오수·분뇨 관련 법령 <br>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r> 마. 폐기물관리법 <br> 바. 소음·진동규제법 <br> 사. 악취방지법 <br> <br> 2. 매체별 허가체계 비교 <br> <br> 3. 새로운 오염관리 제도 <br> 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br> 나. 영향평가 협의 기준 <br> <br> 4. 배출허가관리 대상 및 행정수요 <br> 가. 관리대상 배출업소 현황 <br> 나. 배출원 지도단속 인력 <br> 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통합지도·점검 <br> 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br> 마. 규제개혁 측면의 수요 변화 <br> <br>제3장 외국의 배출허가체계 동향 <br> <br> 1. OECD 국가의 배출허가체계 <br> 가. 환경허가의 역할과 목적 <br> 나. 허가방법의 요소와 경향 <br> 다. 허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논점 <br> 라. OECD의 산업체 허가체계 개선을 위한 결론과 권고사항 <br> <br> 2. 유럽연합(EU)의 최적처리기술지침(BREF)과 <br> 통합오염예방과관리(IPPC)허가절차 <br> 가. BREF <br> 나. 허가 절차 <br> <br> 3. 미국의 배출허가체계와 총량관리(TMDL) <br> 가. 오염배출삭감체계(NPDES)에 의한 허가 과정 <br> 나. TMDL과 NPDES <br> <br>제4장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br> <br> 1. 단기적 개선방안 <br> 가. 단기 개선 필요 분야 <br> 나. 단기적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br> <br> 2. 장기적 개선방안 <br> 가. 장기적 개선 필요성 <br> 나. 장기적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br> <br> 3. 기존 법령, 제도 정비 방안 <br> 가. 배출허가 관리체계의 일원화 <br> 나. 통합오염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br> <br>제5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br>제2장 국내 배출허가체계 분석 <br> <br>1. 배출허가체계 관련 법령 및 허가체계 <br>가. 대기환경보전법 <br>나. 수질환경보전법 <br>다. 오수·분뇨 관련 법령 <br>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r>마. 폐기물관리법 <br>바. 소음·진동규제법 <br>사. 악취방지법 <br> <br>2. 매체별 허가체계 비교 <br> <br>3. 새로운 오염관리 제도 <br>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br>나. 영향평가 협의 기준 <br> <br>4. 배출허가관리 대상 및 행정수요 <br>가. 관리대상 배출업소 현황 <br>나. 배출원 지도단속 인력 <br>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통합지도·점검 <br>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br>마. 규제개혁 측면의 수요 변화 <br> <br>제3장 외국의 배출허가체계 동향 <br> <br>1. OECD 국가의 배출허가체계 <br>가. 환경허가의 역할과 목적 <br>나. 허가방법의 요소와 경향 <br>다. 허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논점 <br>라. OECD의 산업체 허가체계 개선을 위한 결론과 권고사항 <br> <br>2. 유럽연합(EU)의 최적처리기술지침(BREF)과 통합오염예방과관리(IPP허가절차 <br>가. BREF <br>나. 허가 절차 <br> <br>3. 미국의 배출허가체계와 총량관리(TMDL) <br>가. 오염배출삭감체계(NPDES)에 의한 허가 과정 <br>나. TMDL과 NPDES <br> <br>제4장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br> <br>1. 단기적 개선방안 <br>가. 단기 개선 필요 분야 <br>나. 단기적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br> <br>2. 장기적 개선방안 <br>가. 장기적 개선 필요성 <br>나. 장기적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br> <br>3. 기존 법령, 제도 정비 방안 <br>가. 배출허가 관리체계의 일원화 <br>나. 통합오염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br> <br>제5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vi, 10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Total maximum daily load -
dc.title 배출허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ermit system in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5-11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국내 배출허가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관련제도를 분석하여 최근의 총량관리제, 영향평가협의기준 등 정책변화와 하수도법의 정비 등에 따라 기존 배출허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도출하여 단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통합관리체계의 배경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개별 매체별 배출허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의 환경관리정책은 총량관리제 시행, 영향평가시 협의제 등으로 기존의 배출허가체계와 달리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배출허가체계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모든 오염원들이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삭감량에 따라 부하량이 할당되나,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에관한법률 등의 배출허가체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배출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일과성 단속위주의 배출원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행정부서와 배출원 모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영국방식의 통합오염예방관리(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개념을 유럽전체의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배출원별 통합관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과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향평가협의기준,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체중심의 배출허가,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제기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배출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배출허가체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총량관리제도와 관련된 특별법에서 개별할당대상자에 할당량을 정하는 경우 기존의 관련법령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허가에 관한 규정을 분법화하여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허가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매체별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Byung-K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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