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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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용승 -
dc.contributor.other 김효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3Z -
dc.date.issued 2005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5 WO-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1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5_WO04.pdf -
dc.description.abstract In our industrial society, chemicals provide much convenience in our daily life. It is also used to produce hundreds of thousands of different goods.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product-oriented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risks caused by the release and exposure of hazardous chemicals during consumption of such products. Many countries have already implemented green procurement and it poses to be an effective policy measure for reducing the risks resulting from chemical produ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enhancing chemical safety consideration with green procurement in Korea. The outcome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t the "OECD Workshop on the Chemical Products Policy - Consideration of Chemical Safety in Green Procurement" held from November 8 to 10 in Seoul,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1) Since 1992,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Eco-label program’ and introducing the ’Mandatory procurement of eco-products by public agencies’ from 2005. It is expected that the eco-product market will rapidly expan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mandatory programs. (2) As of now, a total of 107 product categories in 7 product groups are included in the Korean eco-label program and 2,743 products are certified as eco-products from 683 producers. A total of35 product categories out of 107 product categories involve certification criteria regarding chemical safety. And, the number of certified eco-products - products with less hazardous chemicals -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Well-being’ trend prevailing in Korea. (3) Currently, products related to indoor-air pollution occupy the majority of product categories involving chemical safety criteria.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list of product categories to include more products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content and/or properties of hazardous substances’ and ’possibility of exposure to users’. (4) A questionnaire survey with domestic experts was carried out.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current chemical safety is not yet sufficiently considered in green procurement. Barriers which should be resolved prior to enhancing chemical safety in green procurement were characterized by a ’lack of information’ and ’lack of practical tools‘(e.g. manuals, handbooks). Other barriers were identified in the survey: ’lack of incentives’, ’lack of motivation’, and ’lack of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5) In order to overcome the existing barriers and enhance chemical safety considerations of green procurement in Korea, future recommendations are listed in the following: ’expand the list of product categories’ ’reinforce the chemical safety criteria’, ’give more support for R&D’, ’develop green procurement guideline and/or educational programe’, ’facilitate information exchange’, ’develop tools for risk assessment of products’, and etc. In conclusion, it is our hope that the outcome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wareness of consumers and producers, and promoting the green procurement of eco-products with reduced hazardous substanc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범위 및 방법 <br> <br>제2장 녹색구매 제도시행 현황 <br> <br> 1. 개요 <br> <br> 2. 환경라벨링제도 <br> 가. 환경표지제도 <br> 나. 환경성적표지제도 <br> <br> 3.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 <br> <br>제3장 녹색구매 대상제품 및 기준설정 현황 <br> <br> 1. 환경마크 대상제품 <br> 2. 환경마크 인증기준 설정현황 <br> <br>제4장 녹색구매를 통한 유해성 저감효과 <br> <br> 1. 친환경상품 보급 현황 및 전망 <br> 가. 현황 <br> 나. 전망 <br> <br> 2.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고려현황 <br> <br> 3. 녹색구매의 환경ㆍ경제적 파급효과 <br> <br>제5장 녹색구매를 통한 유해성 저감촉진 방안 <br> <br> 1.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의 장애요인 분석 <br> 가.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br> 나. OECD 워크샵 결과 <br> <br> 2.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br> 가. 화학적 안전성을 고려한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확대 <br> 나. 친환경상품의 유해물질 관련기준 강화 <br> 다. 친환경상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br> 라.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침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br> 마.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 활성화 방안 <br> 바. 제품 위해성 평가기술의 개발 <br> 사. 국제협력 방안 <br> <br>제6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 록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제1장 서론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방법 <br> <br>제2장 녹색구매 제도시행 현황 <br>1. 개요 <br>2. 환경라벨링제도 <br>가. 환경표지제도 <br>나. 환경성적표지제도 <br>3.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 <br> <br>제3장 녹색구매 대상제품 및 기준설정 현황 <br>1. 환경마크 대상제품 <br>2. 환경마크 인증기준 설정현황 <br> <br>제4장 녹색구매를 통한 유해성 저감효과 <br>1. 친환경상품 보급 현황 및 전망 <br>가. 현황 <br>나. 전망 <br>2.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고려현황 <br>3. 녹색구매의 환경ㆍ경제적 파급효과 <br>제5장 녹색구매를 통한 유해성 저감촉진 방안 <br>1.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의 장애요인 분석 <br>가.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br>나. OECD 워크샵 결과 <br>2.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br>가. 화학적 안전성을 고려한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확대 <br>나. 친환경상품의 유해물질 관련기준 강화 <br>다. 친환경상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br>라.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침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br>마.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 활성화 방안 <br>바. 제품 위해성 평가기술의 개발 <br>사. 국제협력 방안 <br> <br>제6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 록 <br>Abstract -
dc.format.extent v, 7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Green products -
dc.title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Consideration of chemical safety in green procurement in Korea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5-04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이미 화학물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단계에서 제품사용을 통한 유해물질 배출과 노출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제품 중심의 환경관리정책을 개발ㆍ시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이 녹색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구매제도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존 녹색구매 대상제품 및 기준설정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유해성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0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 화학제품정책 워크샵에서 국내사례로서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상품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재 우리나라 환경마크제도에는 107개 제품군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품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683개 업체로부터 2,743종에 이르는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해물질 관련 인증기준을 포함하는 대상제품은 35종으로 최근의 웰빙현상과 더불어 인증제품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환경마크 대상품목 가운데 유해물질 관련 인증기준을 포함하는 대상제품이 페인트, 사무용 가구, 토너카트리지,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과 관련된 품목에 집중되어져 있으며 그 밖에 소비자에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제품들이 아직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상제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용자 또는 환경으로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과 ‘제품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유해독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대상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실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녹색구매는 아직까지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장애요인으로는 ‘정보부족’, ‘실질적 방법론 부재’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그 밖에도 경제적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제기되었다. (5)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녹색구매를 통한 유해성 저감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확대’, ‘친환경상품의 유해물질 관련기준 강화’, ‘친환경상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녹색구매 지침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보활성화 방안’, ‘제품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국제협력 방안’ 등을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친환경상품의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계 친환경상품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친환경상품 녹색구매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제품의 화학적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 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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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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