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과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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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진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7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RE-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5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6-17S Industrial Cluster Polic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pdf -
dc.description.abstract In 21st century, Korean government needs a new paradigm on economic and social sectors because of territorial unbalanced development and limited approach in mass production in industrial sectors. The government proposes industrial cluster policy as a response to this by integrating local development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The former Korean industrial policies encouraged mass industrial production and protected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conflicts. But in the process of urban sprawl of the capital, polluting industries were invited to install on specially planned areas with small population. During that period, land policy focused to supply industrial park face to industrial needs. That is because factories didn’t concern about local development or local problems. They had any reasons(historical or preferential) on their locality. In fact, there have been environmental conflicts in Korean industrial zone such as Ulsan and Yeo-su, well-known by petro-chemical industries. According to annual environmental inquiry by Ministry of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qualities of most industrial parks and their impact areas are necessary to satisfy special concerns. Recently, the soil pollution becomes serious instead of air pollution in 1970s and 1980s and water pollution in 1990s. Kalundborg in Denmark had cooperated and among companies, citizen and local authority. This tradition based on each participant’s benefit is known for ecological industrial park. The fair-field industrial park in Baltimore, USA and Thau nearby Montpellier, France are examples of ecological industrial park. Metz, France is an example of successful policy on local industrial cluster on telecommunication. In French regulation o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industry, DRIRE(Direction Regionale de l’Industrie, de la Recherche and de l’Environnment), in charge of Ministries of Industry and Environment is a reason of the tradition between local companies and authority. DRIRE is origin of AREL(Agence Regionale de l’Environnement en Lorrain) and REEL(Reseau Environnment Enterprises Lorraines). Each cooperation organ has principle of voluntary participation. Ontario’s Canada technology triangle succeed in cooperating between academies and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seem to be heavy but there are not only companies’ compliance effort but also government effort to improve institutions. North Carolina’s Research Triangle Park was initiated and developed by Research Triangle Foundation, a non-profit networking broker or coordinator between academies and industries. Local cities are famous in the U. S. by their high quality of life. Actually diverse brown-field programs continue. Korean cluster policies are two types actually. The first is "Innovative Cluster of Industrial Park" for activating competitiveness in linking R&D and Production. The second type is to transform actual industrial park for Ecological Industrial Park. In the process of these policies, we notice three findings. First of all, two policies have synergies if they implement together in same industrial park. It is because environmental response sometimes benefits companies. The next is managerial issue. All Korean industrial parks are managed by (local or central) government but environmental management is a competence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 this reason, each side has no tradition to discuss. But in Cheong-ju Industrial Park, park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s for one group, Cheong-ju Industrial Management Cooperation. It is origin of discussion between companies and citizen of Cheong-ju, proof of cooperation. The last is diverse issues of each industrial park. According to special conditions(industrial sectors, geographical situation, etc), different concerns are necessary to manage environment. In fact, understanding specificities can serve as a solution of problem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3. 선행연구 <br> <br>제2장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환경관련 현황 <br> <br> 1. 산업단지 환경관련 법·제도 <br>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br>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규정들 <br>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br> 라. 환경정책기본법 <br> 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br> 바. 대기환경보전법 <br> 사. 수질환경보전법 <br> 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br> 자. 폐기물관리법 <br> 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br> <br> 2. 산업단지 환경실태 <br> 가. 대기오염실태 <br> 나. 수질오염 <br> 다. 폐기물 관리실태 <br> <br> 3. 환경관리 정책 <br> 가. 산업단지 환경관리 <br> 나. 환경관리 정책의 유형 <br> <br> 4. 산업단지 환경관리의 문제점 <br> 가. 폐기물 분야 <br> 나. 관리 및 지원체계상의 문제점 <br> 다. 법·제도적 문제점 <br> <br>제3장 외국 산업클러스터 성공사례의 환경관리 <br> <br> 1. 산업클러스터의 정의 <br> <br> 2. 선진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환경관리 사례 <br> 가. 프랑스 메츠 지역 산업클러스터 <br> 나. 캐나다 온타리오의 3각 기술집적 단지 <br> 다. 미국 노스캘로라이나주 3각 연구집적 단지 <br> 라. 생태산업단지 사례들 <br> <br> 3. 외국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의 환경관리 시사점 <br> <br>제4장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과 환경현황 <br> <br> 1.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 <br> <br> 2.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의 내용 <br> 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환경적 시사점 <br> 나. 생태산업단지 전환 정책 <br> <br> 3..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의 환경현안 <br> 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환경적 시사점 <br> 나. 생태산업단지 전환정책의 환경적 시사점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br>2. 연구 내용 및 방법 <br>3. 선행연구 <br> 제2장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환경관련 현황 <br>1. 산업단지 환경관련 법·제도 <br>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br>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규정들 <br>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br>라. 환경정책기본법 <br>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br>바. 대기환경보전법 <br>사. 수질환경보전법 <br>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br>자. 폐기물관리법 <br>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br>2. 산업단지 환경실태 <br>가. 대기오염실태 <br>나. 수질오염 <br>다. 폐기물 관리실태 <br>3. 환경관리 정책 <br>가. 산업단지 환경관리 <br>나. 환경관리 정책의 유형 <br>4. 산업단지 환경관리의 문제점 <br>가. 폐기물 분야 <br>나. 관리 및 지원체계상의 문제점 <br>다. 법·제도적 문제점 <br> 제3장 외국 산업클러스터 성공사례의 환경관리 <br>1. 산업클러스터의 정의 <br>2. 선진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환경관리 사례 <br>가. 프랑스 메츠 지역 산업클러스터 <br>나. 캐나다 온타리오의 3각 기술집적 단지 <br>다. 미국 노스캘로라이나주 3각 연구집적 단지 <br>라. 생태산업단지 사례들 <br>3. 외국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의 환경관리 시사점 <br> 제4장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과 환경현황 <br>1.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 <br>2.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의 내용 <br>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 <br>나. 생태산업단지 전환 정책 <br>3.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의 환경현안 <br>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환경적 시사점 <br>나. 생태산업단지 전환정책의 환경적 시사점 <br> 제5장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의 환경관리 개선방안 <br>1. 산업단지 관리권의 조정 <br>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과 생태산업단지 전환 시범사업의 연계 <br>3. 산업단지별 차별화된 환경관리 방안 설정 <br> 참고문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11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Industry- Location- Korea (Republic of) -
dc.title 산업클러스터 구축정책과 환경관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ndustrial Cluster Policies and New Challeng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17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21세기를 맞이하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란 새로운 국토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밀집 대량생산을 지양(止揚)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구상된 정책이 바로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기존 분리되어 진행되던 국토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특징이 있다. 기존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산업집적지역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대량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산되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업들을 도시로부터 지역의 산업단지로 옮기도록 하여 시민과의 환경관련 마찰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토정책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즉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대책에 주력하였고 산업정책은 공장들의 자유로운 생산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공장들은 입주된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보다 소속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환경보전 등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이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울산 및 여수는 지역주민과 입주공장들의 환경관련 갈등과 분쟁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의 환경관련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기업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력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지역발전과 기업이익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20세기 말부터 연구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발생 혁신역량 축적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기록하는 지역발전 모델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산업클러스터 개념에 기초한 정책들이 구상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정책이며 좀 더 넓게는 기존 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전환정책이다. 두 정책은 참여 주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정책은 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생태산업단지 전환정책은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인 성과도출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이들 사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문의 개선 역시 포괄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울산의 경우 두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일부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주지방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권과 환경관리권의 주체가 일원화됨으로써 관리주체가 기업들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수용하면서 양측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의 개발 및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클러스터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서로 달라 환경관리 측면에서 지역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n-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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