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국내·외 누적영향평가 운용 현황
1. 국내 운용 현황
가. 평가 사례
1) 진해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2) ○○고속도로 건설사업
3) 파주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2. 국외 운용 현황
가. EU 운용 현황
1) 누적영향의 정의, 누적평가의 이유 및 원칙
2)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누적영향평가의 차이점
3) EU 회원국의 누적평가 평가 운영 현황
4) 평가절차
5) 스코핑
6) 평가를 위한 자료
7) 평가방법론
8) 평가기법
9) 사례연구
나. 미국의 운용 현황
1) 스코핑
2) 누적영향평가 사례
다. 캐나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1.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현황 분석
2.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의 법적 효력
가. 용화온천 사건
1) 사안의 개요
2) 판례의 요지
나. 남대천양수발전소 사건
1) 사안의 개요
2) 판례의 요지
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사건
1) 사안의 개요
2) 판례의 요지
3. 누적영향 평가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우리나라
2) 외국
3) 소결
나. 시간적 범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부 록
부록 1.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결과
부록 2. 소각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모델링)
부록 3. 발전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모델링)
부록 4. 미국평가사례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영향범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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