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포럼 2006

추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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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환경포럼 2006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추장민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박경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0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정-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7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자료집1 남북환경포럼 2006_추장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포럼의 취지 및 운영 경과 <br> <br>2. 2006 포럼 운영 경과 <br> <br>3. 정책자료집의 구성 <br> <br> 제1장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와 환경보호에 관한 소고 <br> <br> Ⅰ. 머리말 <br> <br> Ⅱ. 북한의 경제개방과 환경보호의 법적 기초 <br> <br> 1. 경제개방의 헌법근거와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br> (1) 헌법개정 <br> (2)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 정비 <br> <br> 2. 북한의 환경법제의 동향 <br> (1) 헌법상 환경조항 신설 <br> (2) 환경보호법의 개정 <br> (3)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의 제정 <br> (4) 환경영향평가법 <br> (5) 환경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br> <br> Ⅲ.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과 환경보호 <br> <br> 1. 북한의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환경보호 <br> <br> 2.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의 설정 <br> <br> 3.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유형 <br> (1)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법제 <br> (2)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채택 <br> (3) ‘금강산관광지구 기본법’의 채택 <br> (4) ‘개성공업지구 기본법’의 채택 <br> <br> Ⅳ. 남북투자법제(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법제)의 환경보호 <br> <br> 1. 외국인투자법제와 남북투자법제의 관계 <br> <br> 2. ‘북남경제협력법’의 제정 의미 <br> <br> 3. 남북교류법제의 환경관련 규정 <br> (1) 개성공단법제상 환경보호 <br> (2) 금강산관광지구법제의 환경관련 규정 <br> (3) 북남경제협력법상 환경보호 조항 <br> (4) 평 가 <br> <br> Ⅴ. 맺 음 날 <br> <br> <br> 제2장 베트남의 경제특구 관리시스템: 법적·제도적 측면 <br> <br> 1. 베트남의 공업단지 개발 유형과 현황 <br> 가.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br> 나. 베트남의 공업단지 개발 정책과	-
dc.format.extent	231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 policy- Korea	-
dc.title	남북환경포럼 2006	-
dc.type	정책자료집	-
dc.title.partname	정책자료집	-
dc.title.partnumber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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