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범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

Title
국제환경규범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
Authors
황욱
Co-Author
황석준; 김미진; 조장률
Issue Date
2006-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3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86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경제

1. 기술
2. 개인의 선호체계

제4장 정치경제학적 모형들: 특수 이익집단 정치를 중심으로

1. SIP 1: 국내 이익집단 정치
2. SIP 2: 국제협상 (일괄지급이전의 경우)
3. SIP 3: 국제협상 (청정개발기술 이전의 경우)
4. SIP 4: 국제 이익집단 정치
5. SIP 5: 비대칭적 국제 이익집단 정치

제5장 비교정태분석

1. 저감 기술의 효율성
1.1. 오염물질 배출강도 규범의 변화
1.2. 전 지구적 오염의 변화
1.3. 오염유발 산업 생산량의 변화
1.4. 사회적 후생수준의 변화

2. 월경성 오염에 있어 상대국가 오염배출량의 한계효과
2.1. 오염물질 배출강도 규범의 변화
2.2. 전 지구적 오염의 변화
2.3. 오염유발 산업 생산량의 변화
2.4. 사회적 후생수준의 변화

3. 월경성 오염에 대한 환경주의자들의 한계비효용
3.1. 오염물질 배출강도 규범의 변화
3.2. 전 지구적 오염의 변화
3.3. 오염유발 산업 생산량의 변화
3.4. 사회적 후생수준의 변화

제6장 결론

영문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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