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Ⅰ)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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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만옥 | - |
dc.contributor.other | 황욱 | - |
dc.contributor.other | 이상용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5:13Z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5:13Z | - |
dc.date.issued | 2007 | - |
dc.identifier | A 환1185 2007 RE-03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12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9/기본2007_03_강만옥.pdf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br>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br> <br>제2장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및 환경친화적 개편의 필요성 <br>1.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br> 가. 보조금의 정의 <br> 나. 보조금의 지급 논거 <br> 다. 보조금과 환경과의 연관관계 <br> 라. 보조금의 유형과 관련 이론 <br>2. 보조금의 종류 및 측정 방법 <br> 가. 보조금의 종류 <br> 나. 에너지보조금의 종류 <br> 다. 보조금의 추정방법 <br>3.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br> 가. 에너지보조금의 파급효과 <br> 나. 전력보조금의 파급효과 <br> 다. 에너지보조금 지급 이유 <br>4.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필요성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br> 가.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필요성 및 파급효과 <br> 나.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br> <br>제3장 해외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규모추정 사례 분석 <br>1. 에너지부문 보조금의 규모추정 사례 <br>2. 전력부문 보조금의 규모추정 사례 <br> 가. 선진국의 전력부문 보조금규모추정 <br> 나. 개발도상국의 전력보조금규모 <br>3.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의 파급효과 <br> <br>제4장 에너지부문의 환경영향 및 보조금규모 추정 <br>1. 에너지·전력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br> 가.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br> 나. 에너지 및 전력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br> 다.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요약) <br>2. 에너지부문의 보조금규모 추정 <br> 가. 국내 에너지관련 조세지원제도 <br>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br> 다. 유가보조금제도 현황 및 지원 규모 <br> 라. 석탄부문 보조금 <br> 마. 에너지부문 총 보조금규모 <br> <br>제5장 전력부문의 환경영향 및 보조금규모 추정 <br>1. 전력시장 및 전력정책 동향 <br>2. 전력부문의 보조금규모 추정 <br> 가. 용도별 교차보조의 문제점 및 보조 규모 <br> 나. 심야전력요금제도의 문제점 및 보조 규모 <br> 다. 복지할 | - |
dc.format.extent | 164 p.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subject | Subsidies- Korea (Republic of) | - |
dc.title |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Ⅰ) | - |
dc.type | 기본연구 | - |
dc.title.original |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eform and its effect of subsidies in the energy and electric power sector (Ⅰ)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dc.title.partnumber | 2007-03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ang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Man O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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