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군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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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김호석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정재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4Z -
dc.date.issued 20071228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1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09_제품군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배출량 추정_공성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s In korea,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For instance, fiber and textile-related industry have diminished, while the electronic industry has been expanding. Such a trend of industry means that a new policy focused on products rather than production processes may be more appropriate for environment improvement. Integrated Product Policy(IPP) is a new environmental policy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traditional policy, which seek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by looking at all the phases of products’ life-cycle and taking action where it is most effective. To implement IPP,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products that have the greatest environmental impact through a life-cycle. In this study, air pollutants emissions and water use in manufacturing phase of each product groups were estimated as a starting point of IPP. For the purpose of the estimati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air and water pollutants emitting facilities(2004)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were used. We observed that the ranks of pollutants emissions of product groups were very much changed when considering the effects of consumption of the others products to produce its own product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2. 연구방법 및 범위 <br> 가. 연구방법 <br> 나. 연구범위 <br> <br>제2장 통합제품정책의 의미와 동향 <br>1. 통합제품정책의 의미 및 필요성 <br> 가. 통합제품정책(IPP)의 의미 <br> 나. 통합제품정책의 필요성 <br>2. EU 의 통합제품정책 동향 <br> 가. 통합제품정책 추진 개요 <br> 나. 통합제품정책(IPP) 서신 이행을 위한 활동 <br> 다. 기타 활동 <br> 라. 환경부문 지원사업(LIFE) <br> 마. EU 회원국들의 활동 <br>3.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 <br> <br>제3장 통합제품 관리를 위한 제품군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br>1. 선행연구 <br>2. 추정방법 <br> 가. 이론적 고찰 <br> 나. 제품별 오염배출량의 산업 조정 <br> 다. 물량 단위 오염배출량 자료의 조정 <br> 라. 산출방법 <br>3. 제품군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결과 <br> 가. 제품의 분류 결과 <br> 나. 제품간의 상호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군 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결과 <br> 다. 투입산출표를 연계한 추정 결과 <br> <br>제4장 요약 <br> <br>참고 문헌 <br> <br>부록 <br> 대기부문 제품 분류 결과 <br> 제품의 상호투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추정 결과 <br> 제품의 상호투입효과를 고려한 배출량 추정 결과 <br> <br>Abstracts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 <br>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2. 연구방법 및 범위 <br> 가. 연구방법 <br> 나. 연구범위 <br> 제2장 통합제품정책의 의미와 동향 <br>1. 통합제품정책의 의미 및 필요성 <br> 가. 통합제품정책(IPP)의 의미 <br> 나. 통합제품정책의 필요성 <br>2. EU 의 통합제품정책 동향 <br> 가. 통합제품정책 추진 개요 <br> 나. 통합제품정책(IPP) 서신 이행을 위한 활동 <br> 다. 기타 활동 <br> 라. 환경부문 지원사업(LIFE) <br> 마. EU 회원국들의 활동 <br>3.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 <br> 제3장 통합제품 관리를 위한 제품군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br>1. 선행연구 <br>2. 추정방법 <br> 가. 이론적 고찰 <br> 나. 제품별 오염배출량의 산업 조정 <br> 다. 물량 단위 오염배출량 자료의 조정 <br> 라. 산출방법 <br>3. 제품군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결과 <br> 가. 제품의 분류 결과 <br> 나. 제품간의 상호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군 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결과 <br> 다. 투입산출표를 연계한 추정 결과 <br> 제4장 요약 <br> 참고 문헌 <br> 부록 <br>부록 A 대기부문 제품 분류 결과 <br>부록 B 제품의 상호투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추정 결과 <br>부록 C 제품의 상호투입효과를 고려한 배출량 추정 결과 <br> Abstracts -
dc.format.extent 12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roducts management -
dc.title 제품군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
dc.title.alternative 통합제품정책(IPP) 도입을 위하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stimation of emission amounts regarding air and water pollutants according to product group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7-09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통적인 수단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나 시설 또는 자동차 등 배출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까지를 통합하여 보지 않고 각 단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한계를 보인다. 더구나 최근에는 기술이 진보하고 소비양식이 변화하여 제품의 종류와 생산량이 예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관리정책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이 EU의 통합제품정책(IPP)이다. 통합제품정책은 관리의 대상을 배출원이 아닌 제품으로 간주하며,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단계 전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여 어느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삭감수단을 찾는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품의 전생애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나 정책 수단 등을 함께 평가하여 오염물질 삭감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상충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도 포함된다. 통합제품정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제품 각각에 대하여 LCA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저감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수많은 제품 중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품,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 후 그 제품에 대하여 삭감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며, 두 번째 방식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것이다. 제품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제품간 상호 투입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여야만 제품의 정확한 환경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제품간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별 또는 배출시설 종류별로 추정되므로, 통합제품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제품간 상호투입을 포함한 제품별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군별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추정하였는데, 제품간의 투입으로 인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추정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단위 생산액당 배출량을 추정하고 서열화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바대로 각각의 추정 결과는 서로 다른 순위를 보였는데, 제품의 전생애에 초점을 두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분석대상 오염물질로는 SO2, NO2, TSP 등 3종류의 대기오염물질과 용수 사용량이다. 용수사용량은 사실 오염물질이 아니지만 사용된 용수가 환경에 배출된다는 점과 용수 그 자체가 하나의 환경자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활용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제조업 제품에 한정하고 전생애 중에서는 생산단계만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완전한 제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단계 이외의 단계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후속연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상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가용한 자료가 부족하였고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조사는 오염물질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기 때문에 제품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였지만)에 의존하였는데 이로 인한 부정확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배출량 할당도 물량단위로 단순히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오차가 유발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위 생산액당 배출량 추정의 경우에도 오차가 포함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기본부문은 하나의 값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접근하였지만 실제로 1개의 기본부문 안에는 수개~수십 종류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치는 명확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존의 환경정책이 배출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제품간의 투입효과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의 분배나 저감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방대한 사업장 자료를 목록화하고 제품을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아직 생산단계에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지만 보완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오염물질 자료만 생성된다면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소비, 폐기단계에서의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하면 제품군(기본부문) 별로 전생애 평가 자료를 구축하게 되고, 이때는 환경정책 전반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상호투입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배출량 추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추정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G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ong-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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