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5Z -
dc.date.issued 20071228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RE-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2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16_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_문현주.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Policies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The Korean water resources utilization system relies almost entirely on surface water. While co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urface water contaminated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crease, the demand for safe and sufficient water is also multiplying with improved living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With large potential of use and characteristics less affected by weather change or pollution than surface water, groundwater is expected as a safe alternative resource. However, excessive exploitation of groundwater can cause declines in the water table and limited access to groundwater. Moreover, due to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land subsidence and salt water intrusion, as well as pollution contamination, the management of such effects is important. Thus far, groundwater management is not effective as there is no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roundwater are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s differentiated by different law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pplied. Despite the plurality of management subjects, harmonic application and management between other laws and systems has not been established. A unified and coordinated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ursue efficient utilization of groundwater is expected.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fficient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are investigated, and practical policy measures for rational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are recommended. Firstly, the state of groundwater use and management are investigated and the issues and problems are identified. By analyz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policy issues of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reviews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of selected foreign countries, the implications and benchmarking practices for efficient groundwater management in Korea are deriv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of quantity and quality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 and establishes the direction of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through various case analyses.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policies and measures for rational and efficient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re recommended. a) Reform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b) Improve the ground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tructure - Integrate the current structure which is differentiated by region, usage, and developer - Integrate the different licensing systems and establish a coordinating structure - Manage and utilize effluent groundwater from ground construction - Manage groundwater protection areas and land use systems efficiently c) Improve the availability of groundwater resources - Point source management - Non-point source management - Provision of aquifer purgation - Land use regulations and special projects for groundwater security d) Draw up a cost-sharing scheme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 Restructure the pricing mechanism for efficient water use - Cost-sharing scheme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d availability of groundwater - Social concern in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br> 가. 주요 연구내용 <br> 나. 연구체계 <br> <br>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관리체계 <br>1. 지하수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 <br> 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 <br> 나. 지하수 개발 가능량 <br> 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br> 라. 지하수 이용 추세와 전망 <br>2. 지하수관리체계 <br> 가. 지하수 관련 법·제도 <br> 나. 지하수관리 계획 <br> 다. 지하수관리 업무 <br>3. 지하수관리 정책 <br>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br> 나. 지하수 이용·개발의 관리 <br> 다. 지하수 수질관리 <br> 라. 지하수이용관련 부과금 <br> 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br>4. 지하수 이용·관리의 문제점 <br> 가.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 미흡 <br> 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 미정립 <br> <br>제3장 지하수 이용·관리 정책방향 논의 및 해외사례 시사점 <br>1. 지하수 이용·관리 정책방향 논의 <br> 가. 지하수의 역할 / 지하수의 개발·이용 <br> 나. 지하수관리 정책 <br>2. 해외 지하수관리 현황 및 정책 <br> 가. 세계 지하수 이용현황 <br> 나. 선진외국의 지하수관리정책 <br> 다. 미국 <br> 라. 일본 <br> 마. 호주 <br> 바. 독일 <br> 사. 덴마크 <br>3. 아시아 주요국 사례도시들의 지하수관리 정책 및 시사점 <br> 가. 아시아 국가들의 지하수 문제 <br> 나. 일본 오사카 지하수관리 사례의 시사점 <br> 다. Tainjin (중국) <br> 라. Bandung (인도네시아) <br> 마. Bangkok (타일랜드) <br> 바. HCMC (베트남) <br> 사. Sri Lanka <br> <br>제4장 지하수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 <br>1. 지하수자원 이용의 양적 관리 필요성 <br> 가. 지하수 부존과 이용(수요)의 지역적 편재의 문제 <br> 나.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환경문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 <br>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br> 가. 주요 연구내용 <br> 나. 연구체계 <br>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관리체계 <br>1. 지하수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 <br> 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 <br> 나. 지하수 개발 가능량 <br> 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br> 라. 지하수 이용 추세와 전망 <br>2. 지하수관리체계 <br> 가. 지하수 관련 법·제도 <br> 나. 지하수관리 계획 <br> 다. 지하수관리 업무 <br>3. 지하수관리 정책 <br>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br> 나. 지하수 이용·개발의 관리 <br> 다. 지하수 수질관리 <br> 라. 지하수이용관련 부과금 <br> 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br>4. 지하수 이용·관리의 문제점 <br> 가.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 미흡 <br> 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 미정립 <br> 제3장 지하수 이용·관리 정책방향 논의 및 해외사례 시사점 <br>1. 지하수 이용·관리 정책방향 논의 <br> 가. 지하수의 역할 / 지하수의 개발·이용 <br> 나. 지하수관리 정책 <br>2. 해외 지하수관리 현황 및 정책 <br> 가. 세계 지하수 이용현황 <br> 나. 선진외국의 지하수관리정책 <br> 다. 미국 <br> 라. 일본 <br> 마. 호주 <br> 바. 독일 <br> 사. 덴마크 <br>3. 아시아 주요국 사례도시들의 지하수관리 정책 및 시사점 <br> 가. 아시아 국가들의 지하수 문제 <br> 나. 일본 오사카 지하수관리 사례의 시사점 <br> 다. Tainjin (중국) <br> 라. Bandung (인도네시아) <br> 마. Bangkok (타일랜드) <br> 바. HCMC (베트남) <br> 사. Sri Lanka <br> <br>제4장 지하수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 <br>1. 지하수자원 이용의 양적 관리 필요성 <br> 가. 지하수 부존과 이용(수요)의 지역적 편재의 문제 <br> 나.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환경문제 <br>2. 지하수자원 이용의 질적 관리 필요성 <br> 가. 지하수 수질현황 <br> 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과 오염물질 <br> 다. 지하수 문제 사례-지하수 수질오염 <br> <br>제5장 합리적 지하수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br>1.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br> 가.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조정 <br> 나. 법·제도 정비 <br>2. 지하수자원 개발·이용체계 개선 <br> 가. 지역, 용도, 개발주체에 따른 개발·이용구조 개선 <br> 나. 허가체계의 통합 및 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br> 다. 타 목적의 활동시 지하수 유출 가능성에 대한 관리/유출지하수 활용방안 <br> 라.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보전구역 관리, 토지이용관리 체계 정비 <br>3. 지하수자원의 가용성 (양,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br> 가. 점오염원 관리 <br> 나. 비점오염원 (토지이용규제) 관리 <br> 다. 오염지하수의 정화 <br> 라.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사업 <br>4. 물자원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br> 가. 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한 ‘물 이용 가격체계’ 정비 <br> 나.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사업의 비용분담체계 <br> 다. 지하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고려 <br> 제6장 요약 및 결론 <br> 참고문헌 -
dc.format.extent 24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resources development- Law and legislation -
dc.title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olicies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oundwater resourc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7-16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인한 지표수 수질악화는 그 개선비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한편, 국민 생활수준 및 환경인식의 증가로 안전하고 여유로운 물사용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지하수는 개발·이용의 잠재성이 크고, 지표수에 비해 기상변화와 지표오염원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의 과다취수는 수위저하와 고갈에 따른 이용장애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나 해안지역에서 지하수로의 염수침투와 같은 환경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오염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수의 관리는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대체수원과의 통합적 계획 및 이용에 대한 관리체계의 확립과 지하수에 대한 인식정립이 미비하다. 또한 지하수 관리체계는 법·제도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으나 상이한 법·제도간의 조화로운 적용과 관리체계를 조화 및 조정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 부문별·지역별 계획을 통합·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유형을 고찰하고 합리적인 지하수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체계·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과 관리 정책은 지표수 위주로 추진되어 지하수 부문에 대한 관리와 투자가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위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 난개발 및 수질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 부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많은 폐공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소규모 다수 지하수 개발로 적정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개인, 마을단위 또는 소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대체수원과의 통합적 계획·이용, 지역적·용도 간 연계 등 합리적 이용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94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시행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체계 미비, 전담조직 및 인력 미비, 투자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지하수 관리를 위한 양적·질적 관리 정책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등,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부과금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이 미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하수자원 이용과 보전을 위한 기초적인 가치체계 구축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지역별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하수에 대한 장기관측자료 등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도 문제이다. 지하수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미비로 아직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사수(私水)로 인식하여 지하수 개발의 남발 및 폐공 방치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하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고찰과 해외 지하수관리 현황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하수 이용·관리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일반적 논의 고찰을 통해 사회·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지하수의 역할, 지하수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관리정책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해외 지하수관리 현황 및 정책 분석은 세계 일반 및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덴마크 등 선진외국의 지하수 이용 현황 및 지하수관리 법·제도, 정책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참고 가능한 정책방안을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주로 개발도상에 있는 아시아 주요국 도시들의 지하수관리 문제와 정책도구의 적용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지하수자원 이용 및 관리에서 나타나는 양적·질적 관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하수 사례 분석을 통해 지하수자원 이용·관리의 필요성과 정책을 통한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하수의 부존과 이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편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인 지하수 장애의 문제로 나타나 지하수 수위저하와 고갈에 따른 이용 상의 장애, 지반침하나 염수침투 등에 따른 환경적 문제 등이 대두된다. 지하수 수위의 저하와 고갈을 초래하는 지하수 장애의 사례는 크게 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건설시 지하수의 유출과, 지하수에 대한 대규모의 집중적인 개발·이용으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하수의 과다취수에 의한 환경적 문제 사례는 지반의 참하와 지하수 염수화 발생 등으로 나타난다. 지하수 수질의 측면에서는, 대도시의 경우는 공장폐수나 생활하수의 관리 미흡으로 폐수나 오수의 방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농촌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축산폐수, 야적된 생활쓰레기가 주요 요인이다. 쓰레기 매립장, 유해 폐기물처리장 등 오염이 유발되기 쉬운 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며, 골프장에 뿌려지는 비료·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폐공의 처리미흡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주유소와 가정의 유류탱크에서 누출되는 기름, 군부대에서 버려지는 기름성분, 광산에서 나오는 광산폐수 등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체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지하수자원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장애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지하수자원 관리 필요방향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지하수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와 방안을 제안하였다. ⅰ)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ⅱ) 지하수자원 개발·이용 체계 개선, ⅲ) 지하수자원의 가용성 제고, ⅳ) 물자원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지하수 관리체계는 법·제도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상이한 법 · 제도 간의 조화로운 적용과 관리체계를 조화·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화된 조직 및 업무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의 추진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 부문별·지역별 계획을 통합·조정하는 체계, 부문별 정책 수립·시행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타 부문 정책과의 협의·조정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법의 통합·조정기능이 정비되어야 하며, 공적자원인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실현할 세부적인 제도들의 규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하수 보전, 관리, 개발, 이용과 관련된 정책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향적으로는 지하수 전담조직의 설치, 지하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조직의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ⅱ) 지하수자원 개발·이용 체계 개선 - 지역, 용도, 개발주체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구조 개선 지하수 개발·공급 업무의 조화·조정 - 상수공급에 있어 원수로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상수공급 사업자의 개발·이용 행위, 농어촌 용수로서 지하수자원 개발·이용·보전·관리하는 사업, 군사목적상 필요한 지하수시설,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물 및 온천수의 개발·공급 등 다양한 지하수 개발·공급 업무의 조화·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용 혹은 상비용 지하수 개발의 관리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활용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이용자간 합리적 배분 - 지하수 이용 용도 간 상이한 개발·이용 기준, 상이한 부과금 부과 등을 물이용의 가치와 물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용도 간, 이용자간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부존과 이용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관리체계 구축 -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부존과 산출을 특성화하는 대수층 중심의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수의 역할, 개발·이용방식의 개선 필요성 검토 - 지하수자원을 보조 및 예비수원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용도나 지역특성에 따라 물자원 이용체계에서 지하수자원이 차지하는 기능, 역할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보조적 수원으로 소규모, 분산, 개별적 개발·이용방식을 체계적, 집단적, 공공 개발·이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수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허가체계의 통합 및 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상이한 법제의 상이한 기준에 의한 각 용도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조화·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관리를 유인하고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도 필요하다.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 지하수관리 평가 및 조정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 타 목적 활동시 지하수 유출가능성에 대한 관리, 유출지하수 활용방안 타 목적 활동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분담이 필요하다. 대안으로서는 공사에 의한 지하수 유출이 예상될 경우 규모에 따라 지하수 유출 ’허가’ 혹은 ’신고’를 사전에 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하수 유출에 대해 ’지하수이용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화장실 세정용수 및 청소용수 등 내부공간 활용, 하천유지용수, 친수공간 조경용수 등 외부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보전구역 관리, 토지이용관리체계 정비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은, 용도, 목적,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개별적 기준이나 절차 간의 법제적 상충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하수자원의 부존 및 이용특성에 따른 가치와 보존의 필요를 반영하여 일관적인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ⅲ) 지하수자원의 가용성 제고 - 점오염원 관리 배출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배출이나 비합법적인 배출에 대해, 배출폐수관리 규제적용의 강화와 공공처리시설 보급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며, 축산폐수 적정관리, 관거의 부정접합 등에 의한 누출, 유류저장시설 등에서의 누출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 - 비점오염원 관리 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이나 골프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입지 규제 조건과 적용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출은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유해물질의 관리 강화, 특히 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에 입지한 산업의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지하수 오염 관리는 농업활동에 의한 오염의 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보 및 자문의 제공, 협력체계 및 자발적 협약과 보상의 제공, 계획 및 통제, 법적인 제도 등의 정책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다. 공단지역은 시설관리 규제 (저장시설, 폐기물, 공단배수로 등), TCE 등 오염가능 물질 사용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토양오염 방지사업 실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 등 추진이 요구된다.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관리 등에서 오염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공공사업으로 추진 (지하수이용부담금 활용 등 고려)하는 방안에 제안된다. - 오염지하수의 정화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자에게 정화사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며, 이를 위해서는 오염자 책임에 의한 정화의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사업 지하수의 함양 제고와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조림 등 함양률 제고사업, 인공 함양 및 순환, 지하수 수질보호를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ⅳ) 물자원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 -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물이용 가격체계’ 정비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용도별 차별적용 기준의 재고, 지역별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부담금 차별화 적용구조의 도입, 자원 가용성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부과목적상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근거가 동일하므로 부과기준의 일치성·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사업의 비용분담체계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함양 및 가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의 지역적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오염자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는 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추가비용이므로 지하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 지하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고려 물자원 이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사회후생에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비용분담, 가격체계에 있어서 지불능력의 고려 방법으로는 소득지원방법과 가격체계를 통한 고려방안이 있다. 지하수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필요에 대한 지불가능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저소득층 지하수 이용자들의 수질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 이행을 재정적 (지하수이용부담금 활용)·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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