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한국포럼

이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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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한국포럼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이현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9Z	-
dc.date.issued	20080214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정-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6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자료07-02(천년한국포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포럼의 취지 및 운영방식 <br> <br> 1. 포럼의 취지 및 운영방식 <br> 2. 2007년도 포럼 운영 현황 <br> <br>제1장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br> <br> 1. 들어가는 말 <br> <br>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모형 구분과 정책 평가 <br> 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념적인 문제 <br> 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과와 정책 유형별 평가 <br> <br>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위한 변명: 정책형성 환경 및 조건을 중심으로 <br> 가. 부동산 정책의 형성과정과 논리구조 분석을 위한 모형 <br> 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경 분석 <br> 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책하위 체계 분석 <br> <br> 4. 주택정책의 현안 문제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과제 <br> 가.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이 지닌 문제 <br> 나.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 <br> <br> 토론내용 정리 <br> <br>제2장 · 한·미 FTA 환경협상 <br> <br> 1. 논의 기초 <br> 가. 자유무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br> 나. 자유무역은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br> 다. 한?미 FTA 협정에서 다룬 환경의제는 무엇인가? <br> <br> 2. 의제별 쟁점 <br> 가. 환경장 <br> 나. 환경 통상의제 <br> <br> 3. Trade and Environment in KORUS FTA <br> <br> 토론내용 정리 <br> <br>제3장 ·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br> <br> 1. 서 론 <br> <br> 2. 환경레짐의 형성과 발전요인 <br> <br> 3.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특성 <br> 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형성과 발전 <br> 나.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 <br> <br> 4. 동북아 환경협력의 변수와 지역국가들의 정책적 이해 <br> 가. 동북아 환경문제의 특성 <br> 나. 동북아의 정치적요인 <br> 다. 환경협상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해 <br> <br> 5. 결론 <br> <br> 토론내용 정리 <br> <br>제4장 · 사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 <br> 포럼의 취지 및 운영방식 <br>1. 포럼의 취지 및 운영방식 <br>2. 2007년도 포럼 운영 현황 <br> 제1장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br>1. 들어가는 말 <br>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모형 구분과 정책 평가 <br> 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념적인 문제 <br> 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과와 정책 유형별 평가 <br>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위한 변명: 정책형성 환경 및 조건을 중심으로 <br> 가. 부동산 정책의 형성과정과 논리구조 분석을 위한 모형 <br> 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경 분석 <br> 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책하위 체계 분석 <br>4. 주택정책의 현안 문제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과제 <br> 가.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이 지닌 문제 <br> 나.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 <br>토론내용 정리 <br> 제2장 · 한·미 FTA 환경협상 <br>1. 논의 기초 <br> 가. 자유무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br> 나. 자유무역은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br> 다. 한?미 FTA 협정에서 다룬 환경의제는 무엇인가? <br>2. 의제별 쟁점 <br> 가. 환경장 <br> 나. 환경 통상의제 <br>3. Trade and Environment in KORUS FTA <br>토론내용 정리 <br> 제3장 ·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br>1. 서 론 <br>2. 환경레짐의 형성과 발전요인 <br>3.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특성 <br> 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형성과 발전 <br> 나.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 <br>4. 동북아 환경협력의 변수와 지역국가들의 정책적 이해 <br> 가. 동북아 환경문제의 특성 <br> 나. 동북아의 정치적요인 <br> 다. 환경협상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해 <br>5. 결론 <br>토론내용 정리 <br> 제4장 · 사회양극화의 의미, 실태, 정책과제 <br>1. 양극화의 이해 <br>2. 빈곤의 변화 <br>3. 불평등의 변화 <br>4. 중산층의 위축과 극화의 진행 <br>5. 계층간의 이동가능성 <br>6. 기타 분야의 불평등 <br>7. 정책적 함의 <br>토론내용 정리 <br> <br>제5장 · 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토지이용관리방안 <br>1.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성행 <br> 가. 과도한 개발로 혼잡비용 과중 <br> 나. 난개발로 인한 국토질서 혼란 <br>2.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은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br>3. 지역지구제의 한계와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br> 가. 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지역지구제 <br> 나. 도시성장관리제도의 등장 <br>4.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토지이용관리방안 <br> 가. 기본방향 <br> 나. 관리방안 <br>5.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계획적 관리수단 <br> 가. 도시성장경계 내 <br> 나. 도시성장경계 외 <br>6. 맺음말 <br>토론내용 정리 <br> 제6장 · 규제개혁의 방향에 관한 소고 <br>1.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총론적 제언 <br> 가. 규제와 규제개혁의 개념적 검토 <br> 나. “사회에 필요한 규제의 적정량 도출”관점에서 규제개혁에 접근해야 <br> 다. 규제개혁의 기준설정을 위한 제언 <br> 라. 규제개혁의 관리 측면에 대한 제언 <br> 마. 규제수용 논리에 근거한 규제개혁론에 대한 평가 <br>2. 생산물시장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제언 <br>토론내용 정리 <br> 제7장 · 정부혁신의 이론과 실제, 현재와 미래 <br>1. 행정이론 패러다임의 변천과 추구가치 <br>2. 혁신의 범위 - 경영혁신, 정부혁신, 정부개혁 <br>3.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br>4. 정부혁신의 개념 <br> 가. 가치적 지향 - 전략적 방향성 <br> 나. 관리적 지향 <br>5. 참여정부 정부혁신 특징 <br>6. 정부혁신의 한계와 개선방향 <br> 가. 정부혁신의 투입비용 <br> 나. 시차와 정책적 효과성 <br>7. 미래 정부혁신방향 <br>토론내용 정리 <br> 제8장 ·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략적 조직진단에 관하여 <br>1. 공공부문에서 조직진단의 현재 <br>2.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맥락과 제약요인 <br> 가. 조직진단의 의의 <br> 나.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정치적 맥락 <br> 다. 공공조직 조직진단의 제약요인과 한계 <br>3. 전략적 조직진단은 왜 필요한가? <br> 가. 전략적 조직진단의 맥락으로 분권화 <br> 나. 전략적 조직진단의 특징 <br> 다. 전략적 조직진단의 모형으로 VOA진단 <br>4. 공공조직에서 전략적 조직진단의 도입가능성은? <br>토론내용 정리	-
dc.format.extent	204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천년한국포럼	-
dc.type	정책자료집	-
dc.title.partname	정책자료집	-
dc.title.partnumber	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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