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환경평가제도 30년간의 성과분석
나.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다.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 고찰
제2장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1. 분석의 프레임
2. 평가제도 기본구조의 변화
가. 법령의 변화
나. 법 구조의 변화
다. 평가제도의 목적
라. 평가의 정의
마. 평가시점 및 기준
바. 대상사업
3. 평가서 작성 관련 내용의 변화
가. 평가서 작성자
나. 작성비용 및 분리발주
다. 검토 및 협의
라. 승인 및 승인 후 절차
4. 제도 운영 관련 내용의 변화
가. 정보공개
나. 주민의견수렴
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라.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5. 고찰
제3장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1. 분석의 프레임
2. 효과분석의 모델 및 가설
가. 효과분석모델
나. 효과분석의 가설
다. 조사방법
3. 환경평가의 효과분석
가.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내용의 변화
나.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다. 계획의 변화요인
4. 고찰
제4장 환경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분석의 프레임
2. 운영상의 문제점 추출
가. 평가관련 주체에 관한 문제
나. 평가서 작성에 관한 문제
다.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
3. 평가제도 운영상의 근원적 문제
가. 규제적 성격의 협의제도
나. 계획지원 기능의 미약
다.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라.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확보
마.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4. 고찰
가. 개별 문제점 및 해결방향
나. 구조화된 문제점 및 해결방향
제5장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의 재설정
가. 평가제도의 역할 재설정
나. 전략환경평가의 재설정
다. 평가대상사업의 재설정
2. 환경평가 절차의 개선방안
가. 스크리닝 : 대상사업에 따른 절차의 차별화
나. 환경평가 절차의 통합방안
다. 스코핑의 활성화
라. 계획단계와 승인단계의 분리
마. 사후관리와 사후평가의 분리
3. 주체별 역할의 개선방안
가. 승인기관의 책임 강화
나. 협의기관의 역할 효율화
다. 검토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라. 평가대행자의 컨설팅 역할 강화
4.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합의형성
가. 정보공개 개선
나. 주민참여 개선
다.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제6장 결 론
1. 요 약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다.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라. 환경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마.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2.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