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방안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설정 및 용어의 정의
나. 연구의 과정 및 방법
제2장 관련 이론 및 사례 고찰
1. 환경생태계획 관련 이론
가. 계획 이론 측면
나. 철학적 사조 측면
다. 생태학적 측면:경관생태학과 도시생태학을 중심으로
2. 환경생태계획 관련 선행 연구
가. 국외 연구
나. 국내 연구
3. 환경생태계획 관련 국외 사례
가. 독일
나. 일 본
4. 관련 이론 및 사례 고찰의 종합
제3장 환경생태계획의 개념 및 기능 정립
1. 우리나라 법·제도 속에서의 개념 및 기능 고찰
가. 우리나라 환경관련계획 수립 현황
나. 법·제도에서의 환경관련계획의 의미와 기능
2. 선행 연구와 사례에서의 개념 및 기능 고찰
가. 개 념
나. 기 능
3.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한 용어 및 기능 정립
가.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
나. 전문가 설문을 통한 합의 결과
제4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및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분석·평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의 분석·평가
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관
나. 주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분석
다.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생태계획적 측면에서의 평가
2.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향 및 환경생태계획 도입여건 분석·평가
가.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향 분석:신도시 및 택지개발
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생태계획 관련 지침 분석
다. 환경생태계획 도입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
3.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분석·평가
가. 환경생태계획 도입사례 조사
나. 주요 사례 문헌 고찰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심층 분석
다. 사례 조사 및 심층 분석을 통한 평가
4. 사례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
가. 환경생태계획의 도입 타당성 측면
나. 환경생태계획의 정책적 추진 측면
다.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추진 측면
라.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측면
제5장 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안
1. 환경생태계획의 도입원칙과 방향
가. 환경생태계획의 도입원칙
나. 환경생태계획의 도입방향
2. 환경생태계획 대상사업 규모 설정
가. 기존 대상사업의 규모와 문제점
나. 대상사업 규모의 설정
3.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
가.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나. 단계별 개선방안
4.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 설정
가. 지침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파악
나. 국외 사례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파악
다. 관련 계획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파악
라.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 최종 설정
5. 환경생태계획의 기존 법·제도와의 연계 및 위상 정립 종합
가. 주요계획의 기능 및 상호 연계성 정립
나. 환경생태계획의 체계화
다. 환경생태계획 체계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
제6장 결론 및 고찰
1. 결론 및 고찰
2.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참고 문헌
부록 1 1차 전문가 심층 서면인터뷰
부록 2 2차 전문가 및 관계자 설문지
부록 3 법제화된 환경계획 종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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